노무현의 치매증

자기가 예약한 협상조차 망각한
노무현의 치매증

   친김정일 독재자 노무현이 갑자기 한미FTA 협정을 추진하여 체결하였을 때 그 목적이 국익에 있었는지, 친북에 있었는지는 노무현이 자신의 임기 중에 매듭을 어떻게 지었느냐로 알 수 있다.  만약 국익에 목적이 있었다면 정동영이 패배했다고 해서 망쳐놓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노무현이 한미FTA 비행기 표 혹은 좌석을 예약해 놓은 이상 후임 대통령은 이미 예약된 비행기 혹은 그 좌석을 타고가는 수밖에 없다.  정동영이 당선되었어도 노무현이 이미 미국과 한 약속을 따라 쇠고기 연령 제한을 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동영이 당선되었더라도 김대중이 그것을 꼬투리 잡아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며 반미촛불시위를 선동하였겠는가?

   반미성향의 노무현이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한 목적도 여전히 친북에 있었다. 이 부분만 타결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국내업체를 개성공단에 입주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가 개성공단 외가공업체의 생산품에 대해서도 국내산 인정을 받도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도 바로 이 남북경협과 햇볕정책에 있었던 것이다. 한미FTA의 주된 목적은 개성공단을 통한 햇볕정책이다.  따라서, 지금 친김정일 세력의 거두 김대중이 반대하는 것은 한미FTA 그 자체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연방제 적화통일 수순인 6.15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한미FTA 체결을 추진한 이는 노무현이었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기가 해놓은 것 바꾸지 말라고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에 협박한 자 역시 노무현이었다.  즉, 노무현의 말뜻은 자기가 예약한 비행기와 그 좌석 그대로 타고 가라는 것이었다.  그 비행기가 어다로 가든, 그 좌석이 일등석이든 이등석이든 그대로 타고 갈 것을 노무현이 강요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진대, 작금 노빠들이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연일연야 불법과격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실로 철면피같은 적반하장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인 것일까?  원래는 우리나라가 꼭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쇠고기 연령 제한을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모든 일은 노무현의 고약한 성미로 말미암은 것이었을 뿐이었다.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노무현이 미국 쇠고기를 4번이나 전량 반송시킨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  한우에는 때로 뼈조각이 없는가?  병적으로 엄격하게 검역을 하여 아주 작은 뼈조각 하나를 찾아내어 그것을 핑계 삼아 막대한 쇠고기 전량을 반송시키기를 4번이나 했다.  

   우리는 노무현이 무슨 꼼수로 그렇게 하였는지 모른다.  미련한 노무현이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렇게 심술궂은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협상이 체결되리라고 제딴에는 생각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4번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사실, 한미FTA 체결 여부가 경제 발전의 중대 변수인 나라는 우리나라요, 미국 편에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그리고, 한국이 해 달라는 대로 한국 편에 유리하게 협상을 맺어 주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를 4먼이너 전량 반송시키는 노무현의 심통 발동이 쇠고기 시장을 열겠다는 뜻인지 아닌지 미국은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미FTA가 미 의회 비준을 받으려면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  그리고 노무현이 입으로는 몇번이나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고, 행동으로는 쇠고기 반송 조치를 취하기를 반복하는 사이 미국이 지난 해 5월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OIE로부터 획득하였던 것이요, 한국은 OIE(국제수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쇠고기 연령 제한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를 탓해야 한다면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예측 못하고 너무 오래 미국을 상대로 말장난치며 수염을 잡아당겼던(생트집잡으며 쇠고기 전량을 4번 반송했던) 노무현을 탓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노무현이 부시 대통령한테 한 약속 빨리 지켰더라면 -- 지난해 4월에 지키기만 했어도 --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안하고도 FTA비준받을 수 있었다. 노무현이 자꾸 말 바꾸는 사이 한국이 OIE 규정을 적용받는 첫번째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 의회로부터 한미FTA 비준을 받기도 점점 어렵고 까다로워지기만 하고 있다.

   노무현이 지난 해 4월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쇠고기 수입 위생 검역 조건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할 의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한 이래 몇번 더 미국에 약속을 주었으며, 미국 정부가 노무현을 사기꾼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으로 대하고 실무자들 선에서 한미FTA 체결 마무리 업무가 진행되었던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이 예약해 놓은 비행기를 타며 그 좌석에 앉아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등석이든 이등석이든 노무현이 예약해 놓은 좌석에 꼼짝없이 앉아야 했으며, 다른 선택은 가능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미국과 여러차례 약속만 해놓고 퇴임후 봉하마을에서 치매환자인척 시치미떼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선임 대통령이 미국과 한 약속을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미 노무현이 너무나 말 바꾸기를 자주 하였기 때문에 만약 한국정부가 한번만 더 말을 바꾸면 한국이라는 국가는 사기꾼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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