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 민간·정부 지원금 9조원대가 넘어...“

지난 95년부터 北으로 9조원 넘게 흘러가

1995년 이후 민간·정부 지원금 9조원대가 넘어...“투명성 없는 대북 지원은 무의미”

지난 1995년부터 남한이 북한에게 공식적으로 지원한 돈만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995년부터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차관 등의 총액이 9조 1,102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됐다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북한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된 액수가 5,0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은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입수한 22일 통일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진 의원 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인도적 지원과 차관 등의 형태로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2008년(3,890억원)과 올해(1,141억원)을 합해 5,031억원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금액은 일종의 통상경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정부 지원금(4,017억원)으로 ▲백두산·금강산 도로 포장비 등 남북 교류협력기반조성비 1,296억원 ▲인적 왕래 비용 등 사회문화교류비 276억원 ▲식량ㆍ자재장비ㆍ경공업 차관 관련 비용 188억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진영 의원 측은 <독립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남북이 함께 해온 경협사업에 따른 통상 경비와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이 다시 재개 되면서 나온 경비에 불과하다”며 “지난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액수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보다 투명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지원금(1,014억원)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4,404만 달러 ▲모래 대금과 민간항공기 북한 영공 통과료 등 3,143만 달러 등”이라면서 “경수로 차관 이자부담금 1,459억원은 북한에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북 지원을 위한 금융비용이므로 정부 지원금으로 집계됐다”고 부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지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진 의원측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지원금은 고정 비용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돼도 지출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가 2008년 기준 남북 교역액은 18.2억달러로, 북한 무역총액의 3분의 1(32.2%)이나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명박 정부 18개월간의 대북 지원액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같은 기간 지원된 액수에 비하면 각각 3분의 1과 약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는 것. 이른바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라는 기조아래 북한에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 대북 지원액은 각각 5조 6,777억원, 2조 7,028억원 이었다고 한다. 진 의원측은 “지난 2006년 진 의원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지난 정부들의 투명성을 제고 하지 않은 묻지마식 북한 퍼주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앞서 강조했듯이 대북 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지원금이 북한의 핵실험과 군비 확장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북측에 대한 압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정권 차원의 욕심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측면도 있고 그 돈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군비확장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것은 투명성 있게 대북지원에 대해 알리지 못한 지난 정부들의 잘못”이라며 “최근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등을 통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류협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침체된 경협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북한도 변화 할 수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지난해 554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급감했다. 또 식량과 자재장비 등 대북 차관이 제공되지 않는 등 순수한 경제 지원 성격의 지원도 대폭 감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립신문 김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