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뜯어 먹고 죽이는 대통령

기업을 뜯어 먹고 죽이는 대통령

나는 보잘것없는 촌놈이다. 내가 독일에 살면서 세상 거칠 것 없이, 기를 펴고 살 수 있음은: ①이승만의 ㉮자유주의와 ㉯국가대계의 교육정책*1 ②박정희의 경제 발전에 의한 국력 伸張 ③정주영∙이병철 등의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킴과 ④김우중∙이건희∙정몽구∙등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서이다. 그들 외국주재원들의 애국적인 활동은 눈부신 성과이다. 오지리에서 헝가리1번 국도를 타고 부다페스트에 다다르면 삼성∙LG∙현대의 雄壯한 간판이 맞는다. 마치 凱旋將軍이라도 된 양 우쭐거려진다. 체코의 푸라하 공항에서도,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서도 마찬가지 기분이다. 유럽의 경기장 광고에 삼성∙LG∙현대는 단골이다. 광고는 참으로 멋지다. 독일 ADAC(독일 모터클럽)는 한국타이어를 최고급으로 뽑았다. 올림픽 유치는 현대조직과 자금을 동원한 정주영의 재치 있는 활동이 奏效했다. 그의 애국활동이다. 여러 국제체육행사 유치에 기업총수들이 팔 걷어 붙이고 나섰고, 한 때 불편했던 불란서와의 관계개선은 KAL 조중헌 회장의 국가요청을 欣快히 받아들인 노력에서이다. 현재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나는 건 이명박 정부의 노력보다 기업들의 발 빠른 상황대처이다. 달러는 그냥 굴러들어오지 않는다! 사민주의*2 국가인 독일에서 일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는 국민이 먹고 사는 業을 제공한다. 맑스의 노동자천국, 공산주의체제는 일자리를 국가에서 관리했지만 굶주림이었다. 앞에 든 기업가들,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권력 앞에 너무도 무력한 그들은 감옥을 들락거리는 등 困辱을 치러야 했다. 정부의 特惠(국가기획경제)로 성장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사정을 勘案하면 해도 너무 했다. 사회정의의 防牌기능인 사법기관은 어떤가? 권력의 하수인들에 지나지 않는 그들 또한 기업을 뜯어먹는 악어 떼에 지나지 않는다. 세무기관도 기업에겐 무서운 권력이다. 정치의 장인 국회는 百害無益이다. 망치와 전기 톱을 들고 나선 민주당이 아예 부숴버렸으면 싶다. 노무현에게 돈을 바친*3 박연차는 감옥살이를 계속하는 한편 그에게서 돈을 뜯어먹은 노무현 一家는 안녕하다. 사회정의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독일은 연초가 되면 수상 主宰로 정부∙기업∙노조 대표들이 모여 나라 일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독일을 먹여 살리고 결정하는 단체들의 정치행위는 수상의 통치행태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搾取를 막는 법을 마련하며 감시한다. 국가권력행사이다. 독일 정치의 要諦이다. „기업은2류 정치는3류“ 이건희는 이 말 한마디로 여야로부터 酷毒한 시련을 당했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권력의 밥이다. 권력에 밉보이면 빼앗기거나 살아남지 못하고 敗家亡身 당한다. 더러운 놈들에게 돈을 뜯기고 바치는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참으로 눈물겹고 嘉尙하다. 용케 피하면 돈의 위력과 호화를 누리며 대를 잇는 榮華이다. 비자금은 권력을 미끼로 손을 벌리고, 뜯어 먹은 놈들부터 처리해야 순서이다. 독일의 사민주의는 서독의 초대내각 아데나워 정권에서 경제상을 지낸 에어하르트의 사회시장경제/제soziale Marktwirschaft/social market economy를 基盤으로 한다. 어느 정도 국가의 기획경제는 기업의 자유활동(자유시장주의)을 보장하되 국가의 균형에 맞게 조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연합(cartel) 등을 법으로 막는다. 굳이 사회를 덧붙인 이유이고 내용이다.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다“ „부자 될 욕망이 없다면 기업은 발전하지 못한다.“ [전 국민을 위한 복지]를 標榜한 에어하르트가 한 말이다. 건전한 국가유지(국가재정)와 국민복지를 위한 기업의 존재는 참으로 필수불가결이다. 農奴를 자산과 수단으로 한 옛날의 영주나라들과 다른 현대에서 기업 없이 국가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기업국유화는 공산주의체제가 체험으로 제시했다. 박정희 이후 권력을 잡은 대통령들은 기업을 못살게 굴었다. 박정희의 국가발전기획에 위한 기업육성보다 개인의 감정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현대를 못살게 굴었던 김영삼, 대우와 동아를 해체하고 현대가의 한 자식을 자살로 몰고가 노벨평화상을 탄 김대중, 둘은 과연 그들이 못살게 굴고 해체한 기업들보다 대한민국에 더 寄與했는가? 김대중이 해체한 대우의 김우중과 동아의 최원석이 構築한 人脈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못 당할 정도이다. 노무현의 총무비서관 최도술과 정상문은 아예 기업에 돈 걷으러 다녔다. 20년 집사 아니면 莫逆한 친구이다. 그의 부인 권양숙은 총무비서관을 시켜 박연차의 돈을 뜯어냈다. 박연차를 임기 중6번이나 만난 노는 기업 중 서열에도 못 끼는 그를 북한방문단에 끼어 넣었고, 600만불 이상 현금과 1억짜리 시계를 두 개 바친 박연차는 감방사리를 면치 못하고, 노무현이 식구들의 죄*3를 무덤으로 안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부인과 자식들은 오랏줄을 면했다. 그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당까지 생겼다. 현 우리만큼 잘 사는 나라들 중 대한민국의 정의만큼 잘못된 나라는 없다. 일부 단체는 시민과 민주라는 이름을 들고 나서 기업을 잡아먹지 못하여 勞心焦思한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감옥살이를 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剖棺斬屍해서라도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IMF를 불러오거나 막지 못한 김영삼도 감옥에 보내야 마땅하다. IMF로 겪은 국민고통은 그 얼마인가? 일찍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의 손을 들어준 덕에 상왕 노릇 하는 그는 역겹기만 하다. IMF는 일차적으로 김영삼이 관세율을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너도 나도 소비재 품목을 사들이는 바람에 달러가 枯渴난 결과였다. 김대중∙노무현은 근로자들의 피와 땀인 원화를 달러로 바꿔 탕진함으로써 죄과가 더 크다. „우리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외화를 빌어다 썼다.“ 정주영이 한 말은 박정희가 외화관리에 얼마나 엄격했는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김대중은 원화를 몇 번 세탁하는 과정을 거쳐 북괴 김정일에게 바쳤고, 노무현은 박연차 회사의 직원 무려 130명을 동원하여 달러를 바꿔 바치게 했다. 김대중이 대우와 동아를 죽이는 방법은 너무도 野卑했다. 기업을 증오하는 노무현은 공산주의자에 가깝다.  이런 자들과 조기유학, 외국여행에 펑펑 쓰는 자들 때문에 제2 IMF 소리가 나돈다. 기업인들은 외국에 나가 외화를 금 쪽 같이 아낀다. 피땀 흘린 돈이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에겐 不勞所得이다. 후진국 권력은 참으로 좋다. 이 글은 절대로 기업을 역성들거나 그들의 잘못을 斗頓, 또는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박정희 이후 정권마다 기업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했다. 국가관(국가운영방침)과 정치이념이 不實한 자들의 야합 populism의 一端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이런 일이 없는 건 무엇보다 다행이다. 그의 기업 프렌드리 friendly는 或如 政經謬錯의 냄새를 풍긴다. 기업을 뜯어 먹고 죽이는 권력과 마찬가지로 결코 좋지 않다. 국민이 위임한 조직과 권력을 개인목적을 위하여 동원한다면 逆賊이다. 기업의 그것과 다르다. [자본剩餘의 사회還元]은 독일 Voigt교수의 맑스이론 해설이다. 기업은 사회 –물건을 소비하는- 없이 돈을 벌 수 없다. 어떤 방법이 됐든 기업의 사회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정의실천이다.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화,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등이다. 기업이 권력을 손 볼 수 없고, 사정기관이 권력을 손 봐야 하는데! 아직은 권력의 하수인들이다. 把守兵인 언론, 보수언론은 있는 -권력∙학력∙재력- 사람과 이기는 사람 편이고, 좌빨언론은 歪曲捏造에 선동을 일삼는다. 가치관을 정해줄 中心軸은 없다. 09. 11. 24. --------------------------- *1. 나 같은 사람은 학교에 갈 처지가 못됐지만 고학이라도 했다. 이명박 또한 고학으로 대통령까지 됐다. 기회균등,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이다. 우리들이 간직한 자유정신과 교육열은 대한민국의 無限資産이다. *2. 연금∙실업보험∙의료보험은 서구 사회주의의 기본내용이다. 국가에서 관리한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가재정에 영향을 받는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다. *3. 검찰은 包括的인 뇌물로 고소할 참이었다. 뉘라서 노무현 권력이 아니면 권양숙과, 애송이들, 그의 아들과 조카에게 돈을 바치겠는가! 깨끗하다던 노무현은 이렇게 기업을 뜯어먹었다. 노무현의 홍보상궁 조기숙은[생계형 범죄]로 擁護했다. 청와대에서 밥을 굶었단 말! 저들의 생각과 論理는 참으로 荒唐하다. 오로지 야합으로 정권을 유지했다. *4. 원래 공산주의자들의[전체인민people을 위한] 정치이념이었으나 선동가들의 대중의 잠시 입맛에 迎合하는 野合의 뜻으로 바뀐 느낌이다. 노무현의 충청인 사탕발림 세종시는 시끄럽다. 글/백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