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삼성이 내 놓은 8000억원 어떻게 쓰이나

서석천 2009. 8. 9. 11:03


대법원, "노무현 8000억원 받았다" 주장한 김경재 前 자유총연맹 총재에 집행유예 확정 
  •  최종수정 2019.06.09 11:33

김 전 총재 "이해찬 당시 총리 등이 관여했다"...노건호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中...
인사말 하는 김경재 총재(서울=연합뉴스 제공)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사진 =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77)에 유죄가 확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김 전 총재의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돼,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11월, 2017년 2월 두 번의 태극기 집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당시 총리 등이 관여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와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6월 김 전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1심은 “김 전 총재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자(死者)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설 당시 국가가 처한 상황(탄핵 정국)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2심도 “단순히 연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명예훼손이 심해졌고, 피해자도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총재의 연령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이수는 면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전 총재는 이와는 별도로 노건호 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치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전 총재가 노건호 씨와 이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종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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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 규모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親盧·左派 인사가 핵심 관계자로 참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할 뿐
이념·정치적 성향과는 무관” (재단 사무총장)

 


삼성관계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고, 일부러 관심도 안 가져”

[삼성장학재단이 좌파단체(인사)에 지원한 사례]
⊙ 이학영 이사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YMCA전국연맹에 7000만원 지원. 그는 南民戰 핵심멤버,
    작년 촛불시위 주도
⊙ 민노당 선거운동을 지원한 노동실업광주센터에 2년간 1억5500만원
⊙ 진보신당 창당발기인이 활동하는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에 2년간 1억3000만원
⊙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결성한 부산경남대안교육협의회에 3000만원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연구비 5000만원 지원
⊙ 조혜정 연세대 교수에게 배움터장학사업 지원금 등 총 2억7000만원 지원
⊙ 좌파 성향의 인사 6명에게 ‘공익활동가’ 지원 명목으로 7500만원 지원.
    일부 인사는 아프간과 이라크 주둔 한국군 즉각 철수 주장, 광우병대책회의 등에도 가담



사진 왼쪽부터 신인령 이사장, 이학영·이옥경 이사, 이혜경·황지우·박진도 선정·평가위원.


李健熙(이건희) 前(전) 삼성그룹 회장은 에버랜드 환사채(CB) 편법증여 문제와 안기부 도청사건
이른바 ‘X파일’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06년 2월 8000억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이 헌납하기로 한 8000억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빈곤세습과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低(저)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사회 분위기와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出捐(출연)한 8000억원은 삼성이건희 장학재단에 이전됐다가 그해 10월 삼성이건희 장학재단이 명칭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에 이전됐다. 기존의 삼성이건희 장학재단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면,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노 전 대통령의 희망대로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은 크게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사업 두 가지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멘토를 선정해 주는 멘토링장학사업 ▲대안학교나 각 지역
공부방 등을 지원하는 배움터장학사업 ▲해외거주 韓人(한인)이나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을 지원하는 글로발란스(Glo-balance)장학사업 등이 있다. 지난해 멘토링장학사업에 82억8000여만 원, 배움터장학사업에 70억9000여만 원, 글로발란스장학사업에 7억6000여만 원을 집행했다.
 
  학술연구사업으로는 외부기관이나 대학교수 등에게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있다. 2008년 4건의 연구용역에 8600만원을 지급했다.
 
  재단은 지난해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사업, 장학사업 관리비와 일반 관리비 등으로 179억8600여만 원을 집행했다. 국내 민간 장학재단으로서는 최대 규모다.
  
  
  재단 이사장과 韓明淑 前 총리의 인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남외고 1학년 송병주군과 교사 김정희씨. 재단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삼아 지난 2006년 출범했다.

  이사진은 재단업무 전반에 걸쳐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사무국에서 제출한 사업 심의와 의결, 사무국 직원 선임과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진은 이사장을 포함해 10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2회에 한해 連任(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辛仁羚(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고 있다.
 
  올해 9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신인령 이사장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노동법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노동법학회장과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했다. 통일고문회의 고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 ‘사회 양극화 극복’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대화문화아카데미(전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로도 활동했다. ‘국내 노동법의 代母(대모)’로 불리며 여성 및 노동인권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신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초대 여성 국무총리를 역임한 韓明淑(한명숙) 전 총리와 이대 동문으로, 한 전 총리도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그녀는 2006년 4월 한씨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을 때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咸世雄(함세웅) 신부, 池銀姬(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 14명과 함께 ‘총리 인사청문회에 드리는 제안’을 발표해 한 후보자를 지원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최고 여성 지도자가 탄생한 가운데 한명숙 총리의 지명은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말단의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식의 흠집 내기식 검증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06년 5월 경영권 變則(변칙) 승계 등으로 궁지에 몰렸던 삼성그룹이 自社(자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쓴소리를 해 줄 옴부즈맨 성격의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을 발족시켰을 때 黃芝雨(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 崔鶴來(최학래) 전 한겨레신문 사장 등과 함께 이 모임에 참여했다. 그해 10월 신씨는 재단 이사장에, 황 전 총장은 재단의 선정·평가위원에 선임됐다.
  
  
  참여정부와 코드 맞추기
 
  신 이사장은 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李美京(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과 함께 全孝淑(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즉각 진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원천봉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憲政(헌정)의 파행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憲裁(헌재) 소장 지명은 노무현 정권의 헌재 흔들기의 결정판이었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기각 결정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권력은 ‘신행정수도특별법’ 違憲(위헌) 결정에 대해선 ‘사법쿠데타’라며 맹렬하게 비난하며 특정세력과 이념에 맞는 사람을 사법부에 심기 위한 ‘코드 인사’를 일삼았다.
 
  특히 2006년 당시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사직시키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일련의 법절차 무시는 헌재의 위신을 추락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신 이사장은 또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3월,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민간모임’의 일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 분위기가 냉전수구세력과 미국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김정일의 答訪(답방)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 한반도 평화선언 및 정상회담 정례화, 美(미) 부시 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철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비감축, 對(대)북한 군사훈련 축소 등을 촉구했다.
 
  신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역임한 환경운동연합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에도 참여한 단체다.
  
  
  이학영 이사는 南民戰 핵심멤버, 작년 촛불시위 주도
 
  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좌파 인사다.
 
  이씨는 지난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복역했다. 남민전은 1976년 2월 ‘反(반)유신 민주화와 反帝(반제) 민족해방 운동’을 목표로 조직된 비밀단체로, 1979년 연루자 84명이 검거될 때까지 은밀하게 활동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남민전은 1차로 민중봉기를 유발하고, 이를 인민해방군으로 발전시켜 국가전복 투쟁을 전개하다 북한의 도움을 받아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한다는 기본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고위 공직자의 집에 침입해 금도끼와 패물을 훔치고, 1978년 7~8월경 예비군 훈련장에서 카빈 소총 1정을 훔쳐 집 담 아래에 묻어 두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투쟁 자금 마련을 위해 그해 4월 시인 金南柱(김남주)씨와 함께 서울 방배동 崔元碩(최원석) 동아건설 회장 자택에 침입했다가 체포돼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지난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이씨도 故(고) 김남주 시인, 李銖日(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이씨는 대표적인 親盧(친노) 인사로 노 정권 시절인 2005년 1월 鄭燦龍(정찬용)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이씨를 인사수석으로 기용하고 싶어 했지만, 이씨의 강도 前歷(전력) 때문에 고민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때는 金槿泰(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 “이번엔 영남 후보라야 李會昌(이회창)씨 집권을 막을 수 있으니 노무현 후보에게 양보해 달라”고 청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도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그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시위에서 경찰 앞에서 시위대와 팔짱을 끼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눕자’ 시민행동단을 조직했다. 이 와중에 이씨는 경찰에게 밟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조국 물려줘선 안돼”
 
삼성장학재단이 입주한 서울역 앞 게이트웨이타워.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녹색연합, 민노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에 참가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자격으로 ‘경제·민생 위기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 모임에 참여해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설 것,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 쇄신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국가 재정지원 대책 마련하라” “종부세는 남고 姜萬洙(강만수·전 기획재정부 장관)는 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씨는 올 6월 10일에는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6월 항쟁을 통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에서 철거민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사망했고,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이마저 세상을 떠야 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는 부끄러운 조국을 물려줘선 안된다. 권력이 국민의 권력으로 될 때까지 다시 6월로 돌아가자. 광장에서 새로운 그날을 외치자”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3월에는 조혜정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연세대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 9명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인사 325명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는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한미 동맹만 주술처럼 되뇌며 미국의 전쟁과 점령의 충실한 조력자를 자처해 왔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파괴된 평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한국군의 즉각 철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지난 2000년 총선연대 낙선운동을 펼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MBC 왜곡보도 옹호한 이옥경 이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2006년 변칙 경영권 승계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8000억원을 사회에 헌납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이옥경 재단 이사는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이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남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故(고) 趙英來(조영래) 민변 변호사이고, 李美卿(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친동생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을 지냈고, 민변 변호사들과도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옥경 이사장은 기자 경험이나 데스크 경력이 없지만 중도좌파 성향의 <내일신문> 편집국장에 선임돼 선임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을 맡았지만 방송과 관련한 그의 경력은 MBC 시청자위원회 이사가 전부다. 장학재단에는 언론계 대표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언론인으로서의 경력이 거의 없는 이씨가 신문사 편집국장과 방문진 이사장이 된 데 이어 언론계 대표 자격으로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이사까지 선임된 데는 동생인 이미경 의원의 도움과 작고한 남편의 지인들 도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 이씨는 지난 7월 10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기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지난 3년 동안 이사장으로서 정파적으로 운영했다든가 하는 건 없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PD수첩은 사과와 해명, 정정보도를 했다. 정부비판 보도에 대해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해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며 PD수첩을 옹호했다.
 
  이옥경씨가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한국여성민우회는 창립선언문에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는 이 사회의 反(반)민주적, 반민중적 구조에 있으며 그 위에서 경쟁 위주, 물질 위주의 비인간적 사회가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다”며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포함한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우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파병반대행동,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등에 참여해 왔다. 또 지난해 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해 왔던 400여 개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민생민주국민회의’에도 참가해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법 처리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선정·평가위원 중 일부는 대통령 자문위원 등 親盧 인사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관련한 사업선정과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선정·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林玄鎭(임현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이다.
 
  이 가운데 이혜경 연세대 교수는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노 정권 시절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단에서는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여성학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부인은 李銀榮(이은영)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다.
 
  박씨는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직후 함세웅 신부, 金世均(김세균) 서울대 교수,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등 사회인사 100여 명과 함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 국민 사과와 검찰 책임자 처벌,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쇄신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그는 대표적인 분배주의 농업경제학자로 이명박 정부의 성장위주 경제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제학자 117명과 함께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FTA 협상 반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은 동국대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여성학회장을 역임했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초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밝히자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성명 등에도 참여했다.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은 재단 출범 이전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에서 활동했다. 李滄東(이창동) 전 문광부 장관과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 친노 성향 문화예술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씨는 지난 5월 문광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했다.
  
  
  막강한 이화여대 學脈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은 이화여대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사장인 신인령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해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 이혜숙 이대 대학원장 등 이사 10명 가운데 3명이 이대 출신이다. 이혜숙씨는 2005년 <한겨레신문> 제2창간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선정·평가위원 가운데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가 이대 출신이다. 또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서울대를 졸업, 이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씨는 이대 기획처장을 거쳐 리더십개발원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장학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문미란 사무총장과 장우주 장학사업팀장 역시 이대 출신이다.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과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특위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인권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남편은 李穆熙(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이다.
 
  윤씨는 2006년 5월 朴元淳(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와 이학영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협의 기간 동안 정부가 기지확장을 위한 강제집행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이학영씨 등과 함께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진정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펼쳐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번영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란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조씨는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촉구해 왔다.
 
  신인령 이사장을 비롯해, 이옥경·이혜숙 이사, 윤정숙·조형 선정·평가위원, 문미란 사무총장과 장우주 장학팀장 등 재단 핵심 인사의 상당수가 이대 출신이란 지적에 대해 문미란 사무총장은 “공교롭게도 이대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學緣(학연)’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사무국 직원 채용에 900여 명이 몰렸는데, 사무국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선발에 고심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재단의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멘토를 선정해 주는 멘토링장학사업, 배움터장학사업, 글로발란스(Glo-balance)장학사업 등이 있다. 멘토링장학사업에 2007년 38억5000여만 원을, 2008년 82억8000여만 원을 집행했다.
 
  재단은 멘토링 장학사업의 목적을 “다양한 분야에 소질과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멘토와 함께 선발하여 멘토를 통해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멘토의 교육적·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익활동가’ 명목으로 좌파 인사 6명에게 7500여만 원 지원
 
이미경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실제 사업내용은 ▲초·중·고 꿈장학(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예능우수 아동·청소년) ▲대학 꿈장학(기존 고3 꿈장학생, 보육시설 및 교정시설 저소득층 청소년) ▲SOS 장학(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고등학생) ▲교육실천가 장학 등이다.
 
  ‘교육실천가 장학’이란 교육현장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해 온 교육실천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학습 및 연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지난 2007년 천강희 솔방울배움터 교사에게 장학금 142만원을 지원하면서 ‘공익활동가 장학’을 신설했고, 2008년에 이미경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장, 朴炳玉(박병옥) 전 경실련 사무총장, 박영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상임 전문위원, 이창희 청원교육문화연대 사무국장, 정서옥 온누리봉사단장, 정인선 진해여성의전화 상담소장 등 6명에게 75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교육실천가’ 지원에 대해 재단 측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실천가들을 위한 최소한의 프로그램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교육실천가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사업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재단 측의 설명만으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목표로 출범한 재단이 왜 ‘교육실천가’나 ‘공익활동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경씨 등 일부 수혜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한국군 즉각 철수 등을 주장하고, 지난해 광우병대책회의 등에도 가담했던 인물이다. 이씨가 소장을 역임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서울시청에 발전기금을 신청했다가 기금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좌파 성향의 단체나 인사에게 재단이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미란 사무총장은 “교육실천가 장학은 전체 장학사업 규모 중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2007년 0.015%, 2008년 0.433%, 2009년 0.169%)”며 “사업 첫해 공모 결과 1명만을 선정·지원했는데, 사업대상을 좀 더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에는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2009년에는 재단 사업인 멘토링장학과 배움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멘토 교사나 배움터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공모해 심사를 거쳐 최종 13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파 성향의 배움터에도 수천만원 지원
  
  재단이 운영하는 배움터장학사업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단은 지난해 재단이사인 이학영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YMCA전국연맹에 청소년 정서적·경제적 자립 지원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원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 이씨는 대표적인 좌파 인사다.
 
  또 2006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민노당 선거운동을 지원한 노동실업광주센터에도 저소득층 아동 대상 학습·정서지원 명목으로 지난해 75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8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진보신당 창당발기인 중 한 명인 오재진씨가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에 지난해 6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7000만원을 지원한다.
 
  1980년대 중반 부산교사협의회 조직 등 전교조 설립의 토대를 만들었던 이광호 부산 민주공원 관장 등 해직 교사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부산경남대안교육협의회에도 지난해 체험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원했다.
 
  재단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과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박경양 목사가 대표로 있는 지역아동센터 평화의 신나는 집에 체험활동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원했다.
 
  박 목사는 지난 6월 ‘한국교회 목회자 1000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를 ‘잔인한 정권,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독재의 망령이 넘실대는 이 땅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는 새 역사를 주시도록, 더 이상 역사 전체가 더 깊은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는 길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재단은 조혜정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표로 있는 연세대 청년문화원에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명목으로 지난해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조씨는 한국여성학회 이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조씨는 2007년 3월 이학영씨,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박원순, 조혜정·양병찬 교수에게 거액의 연구비 지원 
  
  재단은 2007년 외부용역 연구비로 1억3800여만 원을 집행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재단 특성화 사업 모델 연구로 ‘꿈’(장학모델)을 개발토록 했다. 연구기간은 불과 3개월이었다. 박씨는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 공동운영위원장,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조혜정 연세대 교수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작은 학습공간 활성화 방안을 연구토록 했다. 재단이 조씨에게 지급한 돈은 배움터장학사업 지원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7000만원에 달한다.
 
  2009년 梁炳贊(양병찬)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하고 배움터장학사업 현황 및 결과분석 연구를 의뢰했다. 양 교수는 지난 6월 9일 대전·충남지역 교수 215명과 함께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 사퇴를 포함한 국정쇄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과 미디어 관련 법안 제·개정 중단 ▲검찰 책임자 문책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서민복지정책 실행 등을 촉구했다.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이 출범 당시부터 雜音(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기부자인 삼성이 출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쓸지는) 국가와 사회가 정해 달라”면서 돈을 던지듯 내놨기 때문이다.
 
  재단의 인사나 운영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재단 출범 당시부터 이사의 선임이나 운영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다”며 “우리는 ‘삼성’의 ‘삼’자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000억원을 국가에 헌납하는 입장에서 (운영에 관여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헌납의 순수한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일부러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8000억원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의 기부였다면 삼성은 돈의 용도를 지정하고, 그에 걸맞은 운영 시스템도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삼성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 사건과 ‘X파일 사건’ 등이 터지면서 경영권 변칙 승계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내놓은 이 돈을 순수한 기부로 생각하지 않았던 듯하다. 삼성은 재단의 인사나 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벌떼 같은 공격과 반발을 의식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 돈만 내놓고 “알아서 쓰라”고 방치
  
  이러한 삼성의 무책임한 태도는 미국 록펠러家(가)가 기부금으로 시카고대학을 193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키울 때나 카네기가가 카네기멜런대학을 건립할 때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基金(기금)운영 細則(세칙)을 마련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삼성이 8000억원을 내놓으면서 교육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키우거나 장차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기술을 개발하는 기초과학 연구에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면밀히 세웠더라면 기업 기부 문화의 훌륭한 모범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전교조 등 좌파 단체가 적극적으로 極貧(극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나서는 데 반해 우파들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수백 개 배움터에 지원되는 기금은 자칫 ‘눈먼 돈’이기 십상이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좌파 세력이 삼성의 돈으로 장학사업을 先占(선점)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반시장경제, 반기업 정서를 불어넣어 이들을 사회 불만 세력으로 키워 내려는 것은 아닌지 감시의 눈초리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터뷰] 문미란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사무총장
 
  “장학사업에 정치성·이념 개입 여지 없어”
  
  
  서울역 앞 게이트웨이 타워 3층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이사장실에서 문미란 사무총장을 만났다. 문 사무총장은 “재단은 저소득층 아동이나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단체일 뿐 이념이나 정치 성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재단의 지원을 받는 배움터 운영주체 중 좌파 성향을 띤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도 질의서를 받고서야 몇몇 배움터가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배움터 선정은 배움터에서 제출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質(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무국 인력으로는 900개가 넘는 배움터의 성향까지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운영 주체자의 정치적 성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재단 지원금이 좌파 성향의 단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몇몇 단체가 그런 성향을 가진다고 해서 편중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시골이나 벽지에 가 보면 교회 같은 데서 배움터 사업을 많이 해요. 교회는 보수적인 성향이죠. 그렇게 보면 보수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보수니 진보니 하는 구분 자체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학영 이사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YMCA전국연맹에도 배움터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지원했던데요. 재단 이사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곳에 지원한 것은 특혜 아닌가요.
 
  “배움터 지원 선정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하지 이사회는 관여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의 성과를 놓고 평가해서 再(재)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YMCA의 경우도 작년엔 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핸 탈락했어요. 이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시고요.”
  
  
  “이사장은 균형감각 있는 분”
  
  ―배움터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선 배움터 자체 평가보고서를 받고, 평가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인원이나 사업 내용을 점검하죠. 워크숍 사례 발표 때 평가를 합산한 최종 점수로 다음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삼성이 출연한 돈이 좌파 단체에 흘러 들어가 오히려 반기업, 반시장경제 교육에 쓰인단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 재단 이름에 ‘삼성’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 ‘삼성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며 ‘커서 꼭 삼성에 취직하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반기업 정서를 키우기보단 오히려 기업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사진이나 선정·평가위원 등 핵심 인사 중엔 이학영씨나 이옥경씨 등 좌파 성향을 지닌 분들이 꽤 있잖습니까.
 
  “이사회엔 다른 성향의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이사회의 구성 때문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받는 것은 전혀 없어요. 장학사업에는 정치성이나 이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
 
  ―하지만 전교조의 경우 작년 촛불시위 때 학생들을 촛불시위에 나가도록 선동한 적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촛불시위에 나가려고 해도 차비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지난번에 에버랜드의 지원을 받아서 놀러 가려고 했는데 차비까지 줘야 했어요.”
 
  ―재단 이사장의 경우 좌파 성향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과거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활동하신 경력도 있고요. 노동법의 代母(대모)라고도 불리잖습니까.
 
  “이사장님은 균형감각이 있는 분이세요. 탄력성 없이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권도 잘되길 바라고 계세요.”
 
  ―이사장을 천거한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란 말이 있습니다.
 
  “교과부가 주도해 재단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준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진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과부가 주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이 출연한 돈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시 재단 이사진 구성이 한명숙 전 총리 주도하에 이뤄졌단 말이 있습니다.
 
  “이대 총장까지 지낸 분이라면 그 상징성만으로도 여러 제안이 들어와요. 하지만 다 固辭(고사)하시고 재단 이사장을 맡으신 거예요. 이사장님은 본인이 어렵게 성장해서 가난한 아이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은 ‘장학사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장학사업에 대한 열의 때문에 이사장직을 수용했을 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무총장 연봉 8000만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나 조혜정 교수 등에 연구비로 수천만 원씩 지급했더군요.
 
  “설립 초기엔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할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등 노하우를 배우는 차원에서 연구비를 지급했을 뿐이에요. 올해는 멘토 교사 연수같이 외부에 의뢰하던 프로그램들을 사무국이 직접 실시하고 있어요.”
 
  ―연구 용역을 맡은 분들 가운데 박원순 상임이사나 조혜정 교수, 양병찬 교수 등은 시장경제에 비판적인 분들 아닌가요.
 
  “꼭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무조건 비판적인 분들 같지는 않아요.”
 
  ―사무총장 연봉이 8000만원에 달하는데, 공익재단 사무총장 연봉으로는 많은 편 아닌가요.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좀 줄이려고 했는데…. 재단 설립 초기 급여에 비해서는 25% 정도 삭감했어요. 올해 사무국 직원들 연봉은 소폭 인상했고, 제 연봉은 동결했어요. 외부에서 많다고 지적하시고, 옳은 지적이라면 수용해야죠.”
 
  문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삼성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감사를 나왔던 교육청 직원들이 ‘다른 장학재단의 모범사례’라고 했다”고 전했다.⊙


-월간조선 8월호에서 펌-

安埈豪 月刊朝鮮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