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북한에 공식적으로 넘겨준 돈이 3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8일 본지가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의 대북(對北) 지원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10년간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건넨 식량과 건설자재 등 물자가 총 2조7327억원에 이른다. 또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줬다고 밝힌 현금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4억7528만달러였다. 9년간 달러당 평균 환율 1122원을 적용하면 5332억원 규모다. 둘을 합치면 3조2659억원에 달한다. 북한의 2007년도 예산(32억2000만 달러)과 맞먹는 금액이다.
하지만 북한에 실제로 넘어간 돈은 이보다 훨씬 많다. 정부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와 민간에서 방북(訪北) 대가로 넘겨준 '뒷돈'이 정부 추산으로만 약 10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 등으로 알게모르게 준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조차 하기 어렵다.
김대중 정부 이후 방북 길이 뚫리면서 친북 또는 좌파 성향 세력들이 줄줄이 북한을 찾아갔다. 1998년 이후 10년간 사회문화교류 명목으로 4만1660여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크고 작은 뒷돈을 '면담 대가' 형식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인사를 만날 때 드는 비용은 지위에 따라 달랐다"며 "적게는 수십만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일부 방송사들이 평양 공연행사를 중계하면서 북한에 건넨 돈은 건당 100만달러 안팎, 우리 돈으로 치면 12억원에 달한다. 예컨대 MBC는 지난 2002년 평양 공연을 생방송할 때 북한에 120만달러(약 14억원)를 보내줬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3억~5억달러의 개발비용과 발사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10년간 남한의 인사와 단체들이 북한 고위 인사를 만나고 행사에 참여하면서 슬쩍 건네준 돈 10억달러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2대를 개발하고도 남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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