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 현장에서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절차, 투표지 관리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유사한 문제로 재선거나 재투표가 실제로 실시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2016년 대통령 선거는 우편투표 관리 허점이 국가적 혼란과 전국 단위 재선거로 직결된 대표적 사례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교훈을 남긴다.
오스트리아 2016년 대통령 선거, 우편투표 봉투 문제로 전국 재투표
201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에서 극우 자유당 호퍼 후보가 초반 우위를 점했으나, 70만 표에 이르는 우편투표가 개봉되면서 판데어벨렌 후보가 역전 당선됐다. 그러나 우편투표 봉투의 접착제 불량, 밀봉 불량, 개표 시간 전 조기 개봉 등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결함이 선거 신뢰를 훼손했다”며 선거 전체를 무효화했고, 전국 단위 재투표를 명령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심지어 재투표일을 앞두고 봉투 밀봉 불량이 또 발견돼 재투표 일정이 한번 더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오스트리아는 투표의 무결성을 중시했다는 좋은 예이다.
미국 2000년 대선, 우편투표 포함 집계 혼란으로 전국적 논란
미국 2000년 대선에서는 플로리다주에서 우편투표와 현장투표 모두에서 판독 오류, 미완성 펀치, 집계 혼란 등이 벌어졌다. 재선거까지는 아니었으나, 재검표와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며 미국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 논란과 대대적 개혁의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했으며,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표현까지 쓰는 등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들불처럼 일었다. 결국 2024년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어 미국 국민들의 부정선거 척결을 향한 의지가 빛을 보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영국·스위스·일본, 지역 단위 우편·사전투표 오류로 재투표
영국 2010년 총선: 일부 선거구에서 우편투표 집계 오류,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재투표가 이뤄졌다.
스위스 2015년 취리히 시의회: 우편투표용지 인쇄 오류로 일부 지역 재투표를 했고 일본 일부 지방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 집계 오류로 해당 지역 재투표 사례가 반복됐다.
사전투표·우편투표 자체가 없는 국가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전투표나 우편투표 제도를 아예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대통령선거에서 우편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역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이들 국가는 투표 당일 현장 투표만을 원칙으로 하여, 투표지 관리와 개표의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이는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 부정 개입, 집계 오류 등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사전투표나 우편투표가 도입된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제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작은 절차 오류가 선거 전체 신뢰 흔든다
이들 사례는 한결같이 “우편투표·사전투표 등 비대면 투표 절차에서의 작은 관리 부실, 집계 오류, 봉투 밀봉 불량 등이 선거 전체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스트리아 사례처럼, 몇 장의 봉투 결함이 전국 단위 재선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선관위에 던지는 경고
오스트리아와 유럽 각국은 절차적 투명성과 투표지 보안에 대한 인식이 매우 엄격하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 신뢰 훼손”만으로도 선거 전체를 무효화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사전투표·우편투표 관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표지의 무결성”과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사소한 관리 부실도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세계 각국의 사례와 더불어, 사전투표·우편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보완이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매번 발생하는 관리 부실 이슈, 부정선거 의혹 이슈, 일부의 사적 일탈로 인한 사건 사고 등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세영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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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EMT)이 2025년 5월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절차적 결함과 심각한 관리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NEIA 선거감시단은 성명에서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조기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첫날 서울 지역의 한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했다”며, 이번 성명이 국내 주요 언론 보도, 민간 선거감시단체의 제보, 감시단의 현장 확인 및 시민 인터뷰를 종합 분석한 결과임을 명확히 했다.
감시단은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의 수기 날인이 요구되지만, 해당 투표소에서는 이 절차가 기계적 인쇄로 대체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투표용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난 심각한 위반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시민 감시자들이 수동 계수기로 집계한 투표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수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보고됐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단순한 집계 오차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전투표 수치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시단은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손에 든 채 외부로 이동한 사례가 실제 촬영 영상 및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투표용지의 통제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투표 관리의 중대한 부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가능한 시간 대비 집계된 총 투표자 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실제 현장 처리 능력을 고려할 때 전산 집계가 실투표자 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근본적인 검증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이번 사전투표 과정은 절차의 일관성, 수치의 신뢰성, 현장 관리의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의 정당성과 결과 수용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사전투표 투표율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 선거 감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본 사안들을 포함한 선거 기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제공정선거연합(NEIA)과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중대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즉각적이며 실효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국제적 명예를 위한 정당한 경고”라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이번 성명에는 모스 탄 대사, 존 밀스 예비역 대령, 그랜트 뉴셤 예비역 대령,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등 국제공정선거연합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공식 서명했다.
참고: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IEMT) 2025년 5월 30일 성명서
- 인세영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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