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해 4년간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아 주중치(예측치)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낮게 조작하거나 이미 확정된 수치도 뜯어고쳐 통계 조작에 활용했다. 그 결과 부동산 통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왜곡된 수치가 공표됐다.
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임기 초반인 201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는 2018년 8월 24일 서울 지역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8월 26~27일 이틀간 국토부·부동산원에 연락해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 등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8·27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강화했다.
부동산원 본사는 8·27 대책 당일 서울 지사장 등에게 업무 연락 공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표본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했고, 지사는 시스템에 입력된 표본가격을 하향 조정해 속보치 0.47% 산출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재검토를 지시, 부동산원 본사는 지사에 표본가격 수정을 재차 요구하고 8월 28일 확정치를 0.45%로 하향 조정 후 공표했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17일 속보치를 보고받으면서 31주간 하락세(-변동률)가 계속된 서울 지역 변동률(매매가격)이 0.00%(보합)로 전환되자 부동산원에 수차례 연락해 하락세를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부동산원 본사는 다음날 각 지사에 연락해 변동률을 낮추도록 요구해 강남지사 등에서 표본가격을 총 43회에 걸쳐 –1억1000만 원 만큼 수정해 변동률을 -0.01%로 하향 조정 후 공표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20년 7·10 대책 발표 직후에도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그해 7월 13일 속보치가 전주(0.11%)보다 높은 0.12%로 보고되자 국토부에 전화해 "국토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질책했다. 국토부는 대책 효과를 변동률에 반영해 변동률을 한 자릿수(0.09% 이하)로 맞추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다. 이에 부동산원 본사는 다음날 전산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지사 조사자가 입력한 표본가격을 총 149회에 걸쳐 –5억6200만 원 만큼 수정해 전주보다 낮은 0.09%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로부터 통계 조작 압박을 받은 부동산원은 이미 확정·공표된 전기 표본가격도 조작했다. 2019년 1월 표본 1만2615건, 2020년 1월 표본 1946건의 가격을 시세대로 일괄 상향 입력하면서 전기 대비 변동률이 상승되지 않도록 전산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예컨대 역삼래미안 아파트의 전기 표본가격을 당기에 맞춰 상향(14억2000만 원→17억3000만 원) 조정해 변동률을 0%로 관리하는 수법이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1월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으로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비위 정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음에도 이를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변동률 왜곡 사실을 묵인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 지역 확대 등을 미루는 대신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주중 조사(주중치 등)·보고 추가 등을 요구했다. 거듭된 정부 대책(6·17, 7·10 대책)에도 상승세가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 하향 조정 요구했고, 그해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되는 등 왜곡이 심화됐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보다 변동률을 낮추도록 하는 등 주중 조사가 폐지된 2021년 11월까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부동산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소득과 고용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통계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말 2분기 (4·5·6월) 가계동향조사 완료 후 공표를 준비하면서 6월분 가계소득 감소세 전환 등이 확인되자 기존의 임의 가중값(취업자 가중값)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계 소득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430만6000원 → 434만7000원으로 1% 올랐다고 왜곡했다. 이후 통계청은 2017년 3·4분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계 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가계 소득 중 '근로' 소득이 감소 추세인데도 증가한 것처럼 왜곡했다.
통계청은 또 2017년 4분기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홍보했다가 2018년 5월 소득 5분위 배율(가집계) 결과 2003년 이래 최악인 6.01로 나오자 2017년 2분기부터 임의 적용한 취업자 가중값을 빼고 표본설계(최신 수치)와 달리 과거 수치를 적용하는 수법으로 5.95로 낮춰 최종 공표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통계청에 허위 해명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최악인 5.95로 공표되자 같은 날 통계청에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기초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가져올 자료를 미리 보내도록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노동연 연구원에게 자료를 따로 건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의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도록 요청한 뒤 자료를 건네 받아 그해 5월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
당시 대통령 보고의 근거가 된 자료는 연도별(2016~2018년) 소득증감률만 계산된 단순 비교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분석이 아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청와대는 고용 분야에서도 비정규직(기간제)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 조작을 시도했다.
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2019년 8월 부가 조사' 결과 비정규직(기간제) 79만5000명 급증이 예상되자 청와대는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통계청에 "병행 조사 효과가 주된 원인이므로 통계 결과 발표 때 이를 분석·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병행 조사는 경제 활동 인구조사에서 고용 예상 기간을 추가 질문한 것이다. 처음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가 추가 질문으로 인지 오류를 해소해 기간제로 답변을 바꾸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청와대에 맨 처음엔 병행 조사 효과 추정치를 23만2000~36만8000명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병행조사 효과가 이 정도인가. 최소, 최대가 30만에서 50만이지요"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35만~50만 명으로 공표됐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중간 결과 발표 당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통계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국가통계 작성,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성무 기자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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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 국정농단'
"협조 안 하면 조직·예산 날려버리겠다" … 文 정부 '통계 조작' 범죄 단체 연상
靑→국토부→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102차례 조작
부동산원장에게 "사표 내시죠" … 사퇴 종용
靑 공직기강실, 통계 외압 정보보고 받고도 묵살
부동산원, 사전 자료 제공 중단 요청 …靑 거절
▲ 문재인 전 대통령. ⓒ뉴데일리DB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광범위한 통계 조작 행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 기관이 아닌 범죄 단체를 방불케 했다.
문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관련 통계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국토부를 압박하고 국토부는 다시 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으로 압박해 부동산 통계를 마음대로 조작했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포착되자 당시 청와대는 국토부에 변동률을 관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달 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원에 "강남 지역은 호가도 반영하지 말고 신고된 실거래도 경우에 따라 다르니 반영하지 말라"며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어 2019년 6월에는 2018년 9·13대책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속보치에서 보합(0.00%)으로 보고되자 부동산원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보합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국토부 A 실장은 B 과장에게 "부동산원에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 달라고 해봐"라고 지시했다.
이에 B 과장은 부동산원에 "BH(청와대)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연락도 받았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나"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 변동률을 -0.01%로 하향 조정해 "서울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애초 "서울 지역이 보합세로 전환, 강남4구의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에서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4구는 대체로 보합세"라는 내용으로 수정·배포된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지시대로 통계를 발표하지 않자 부동산원장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하향세를 요구했지만 부동산원이 2019년 6월 4주 차에서 서울 매매 변동률을 보합(0.00%)으로 전환해 공표하자 부동산원 통계 작성 실무 책임자를 사무실로 불러 질책했고 원장에게는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당시 국토부 A 과장은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B 실장은 부동산원 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19년 11월 'BH·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묵인했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고 했고,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 통계 자료 사전 제공 중단 요청을 받고도 12차례에 걸쳐 이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문 정부 4년간 지속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통계가 공표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유출되면 통계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12월 신설됐다.
이날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해 4년간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낮게 조작했다고 밝혔다.
전성무 기자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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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통계·활용실태 감사 결과
문재인정부가 수년간 주택과 소득, 고용 분야에서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13년 9월 중간 발표 결과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
문재인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위법성을 이유로 12차례나 거절했지만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 공표 전 자료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는 0.67%였지만, 청와대는 당시 8.27 대책을 반영해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확정치는 0.45%로 조정됐다.
소득 분야에서의 통계 왜곡과 조작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허위·조작된 통계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2018년 5월 관련 가계소득동향 관련 통계는 반대였다. 소주성 정책 결과로 소득분배가 악화됐음에도 표본 집단의 대표성을 문제삼으며 따로 검증을 하며 소주성 성과를 어떻게든 발표하려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청와대가 근거로 든 '연도별소득증감률'은 노동연 연구원의 한 개인의 분석결과였으며, 최저임금 부분은 분석자료에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노동연은 통계기초자료를 통계청에서 받은 적도 없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는 통계청장에게 '노동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통계청은 국책연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연구가 수행됐다고 했고, 청와대도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왜곡에 대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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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조작 통계가 KB통계와 비교되자 "KB 제재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4월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조작한 주간 집값 상승률 통계가 KB국민은행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비교되면서 조작 의혹을 받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KB 통계를 없애버리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조사해 발표하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통계를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최소 102차례 조작했다. 이 통계는 전국의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1주 전에 비해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를 조사해 공표되는 것이다.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조사 결과를 공표되기 전에 미리 받아보고, 집값 상승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될 때마다 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상승률 통계를 낮추게 했다.
문제는 KB국민은행도 매주 집값 변동률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원 통계는 KB 통계와 계속 비교됐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넷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10주간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매주 전주에 비해 0.01%씩만 올랐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조작 지시로 만들어낸 숫자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KB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22~0.382%로 최대 38배까지 차이가 났다.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는 2018년부터 부동산원 통계와 KB 통계를 비교하며 부동산원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에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 정부 출범 후 그때까지 3년 2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이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단 11%만 올랐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신뢰성 의혹 제기는 2020년 10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는 문 전 대통령이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
감사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원 통계 신뢰성 논란을 보고 “대노”했고, 신뢰성 논란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실과 국토부를 거쳐 부동산원까지 전달됐다. 감사원은 부동산원 직원이 원장에게 “(국토부) A과장 요청 사항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오늘 국토부 국감을 보시고 VIP(문 전 대통령)께서 대노하시면서 지시하였다고 합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원 주택 동향(통계)과 KB 동향(통계)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부동산원 통계를 통제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KB 통계를 통폐합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원) 주택 동향(통계)의 표본 수를 10만 개까지 늘려서라도 압도적으로 민간 통계를 누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부동산원 통계의 표본 수를 크게 늘려서 부동산원 통계가 KB 통계보다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라는 것이었다.
문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받은 국토부는 자신들이 부동산원 통계를 조작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감추고 ‘민간 통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 통계 개선 방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문서에서 국토부는 “민간 통계는 통계법에 따른 품질 진단 등 엄격한 프로세스에 따른 관리가 미흡하다” “민간 통계는 활용 단계에서 자율적·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 통계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기준을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했다.
국토부의 이런 ‘KB 통계 제재’ 방안은 청와대로 올라갔고, 문 전 대통령은 10월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과의 회의에서 다시 “신뢰성·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민간 통계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추가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만들었다. 계획서에는 ‘주택통계혁신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KB 통계 등 민간 통계에 대한 ‘자율 규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들어갔다. KB 통계가 폐지되도록 유도하되, 국토부가 나서면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부동산원을 전면에 내세우자는 내용도 있었다.
문 정부의 KB 통계 제재·폐지 계획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문 정부가 이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 통계를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 등이 나와서 문 정부가 이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봤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실제로 2020년 10월 주간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가 ‘정부 외압’ 논란이 일자 발표를 재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KB의 (통계 발표 중단) 의사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KB와 어떠한 사전 접촉 또는 협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주장했었다.
김경필기자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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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항의 계속 묵살되자... 부동산원, 기록으로 남겨뒀다
[文정부 통계 조작] "통계 조작 시킨다" 민원 넣어도 청와대·기재부·국토부가 무시
202년 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외부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집값 변동률 주중치(작성 중인 통계)를 받아 보기 시작했다. 부동산원은 2017년 8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사전 제공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통계치를 낮추라고 부동산원에 외압을 넣었다는 경찰청 정보 보고를 인지하자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귀띔했다고 한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통계 조작을 묵인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다.
2018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황수경 통계청장을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는데, 당시 황 전 청장이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은 통계청 직원들에게 “청와대에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반복해서 내린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통계청 직원들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 불가하다’고 설명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한다.
대구에 있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뉴시스
정부 차원에서 통계 조작에 나서며 반발을 묵살했지만 부동산원은 이런 통계 조작을 기록으로 남겨뒀고,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비위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검토한 증거 서류는 3만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동산원 직원은 ‘실제 상황은 우리가 보고하는 통계와는 많이 다르다’며 생산된 통계가 조작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이메일에 담아 관계 부처인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도 보냈다. 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통계 조작을 벌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의 실무 총괄 책임자 5명은 모두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해 4년간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아 주중치(예측치)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낮게 조작하거나 이미 확정된 수치도 뜯어고쳐 통계 조작에 활용했다. 그 결과 부동산 통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왜곡된 수치가 공표됐다.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임기 초반인 201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는 2018년 8월 24일 서울 지역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8월 26~27일 이틀간 국토부·부동산원에 연락해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 등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8·27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강화했다.부동산원 본사는 8·27 대책 당일 서울 지사장 등에게 업무 연락 공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표본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했고, 지사는 시스템에 입력된 표본가격을 하향 조정해 속보치 0.47% 산출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재검토를 지시, 부동산원 본사는 지사에 표본가격 수정을 재차 요구하고 8월 28일 확정치를 0.45%로 하향 조정 후 공표했다.국토부는 2019년 6월 17일 속보치를 보고받으면서 31주간 하락세(-변동률)가 계속된 서울 지역 변동률(매매가격)이 0.00%(보합)로 전환되자 부동산원에 수차례 연락해 하락세를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부동산원 본사는 다음날 각 지사에 연락해 변동률을 낮추도록 요구해 강남지사 등에서 표본가격을 총 43회에 걸쳐 –1억1000만 원 만큼 수정해 변동률을 -0.01%로 하향 조정 후 공표했다.청와대와 국토부는 2020년 7·10 대책 발표 직후에도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그해 7월 13일 속보치가 전주(0.11%)보다 높은 0.12%로 보고되자 국토부에 전화해 "국토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질책했다. 국토부는 대책 효과를 변동률에 반영해 변동률을 한 자릿수(0.09% 이하)로 맞추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다. 이에 부동산원 본사는 다음날 전산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지사 조사자가 입력한 표본가격을 총 149회에 걸쳐 –5억6200만 원 만큼 수정해 전주보다 낮은 0.09%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청와대와 국토부로부터 통계 조작 압박을 받은 부동산원은 이미 확정·공표된 전기 표본가격도 조작했다. 2019년 1월 표본 1만2615건, 2020년 1월 표본 1946건의 가격을 시세대로 일괄 상향 입력하면서 전기 대비 변동률이 상승되지 않도록 전산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예컨대 역삼래미안 아파트의 전기 표본가격을 당기에 맞춰 상향(14억2000만 원→17억3000만 원) 조정해 변동률을 0%로 관리하는 수법이다.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1월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으로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비위 정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음에도 이를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변동률 왜곡 사실을 묵인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와대와 국토부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 지역 확대 등을 미루는 대신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주중 조사(주중치 등)·보고 추가 등을 요구했다. 거듭된 정부 대책(6·17, 7·10 대책)에도 상승세가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 하향 조정 요구했고, 그해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되는 등 왜곡이 심화됐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보다 변동률을 낮추도록 하는 등 주중 조사가 폐지된 2021년 11월까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지속됐다.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부동산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소득과 고용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자행됐다.통계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말 2분기 (4·5·6월) 가계동향조사 완료 후 공표를 준비하면서 6월분 가계소득 감소세 전환 등이 확인되자 기존의 임의 가중값(취업자 가중값)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계 소득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430만6000원 → 434만7000원으로 1% 올랐다고 왜곡했다. 이후 통계청은 2017년 3·4분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계 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가계 소득 중 '근로' 소득이 감소 추세인데도 증가한 것처럼 왜곡했다.통계청은 또 2017년 4분기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홍보했다가 2018년 5월 소득 5분위 배율(가집계) 결과 2003년 이래 최악인 6.01로 나오자 2017년 2분기부터 임의 적용한 취업자 가중값을 빼고 표본설계(최신 수치)와 달리 과거 수치를 적용하는 수법으로 5.95로 낮춰 최종 공표했다.청와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통계청에 허위 해명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최악인 5.95로 공표되자 같은 날 통계청에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기초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가져올 자료를 미리 보내도록 요구했다.청와대는 이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노동연 연구원에게 자료를 따로 건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의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도록 요청한 뒤 자료를 건네 받아 그해 5월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보고했다.이후 문 전 대통령은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당시 대통령 보고의 근거가 된 자료는 연도별(2016~2018년) 소득증감률만 계산된 단순 비교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분석이 아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청와대는 고용 분야에서도 비정규직(기간제)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 조작을 시도했다.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2019년 8월 부가 조사' 결과 비정규직(기간제) 79만5000명 급증이 예상되자 청와대는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통계청에 "병행 조사 효과가 주된 원인이므로 통계 결과 발표 때 이를 분석·설명하라"고 지시했다.병행 조사는 경제 활동 인구조사에서 고용 예상 기간을 추가 질문한 것이다. 처음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가 추가 질문으로 인지 오류를 해소해 기간제로 답변을 바꾸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통계청은 청와대에 맨 처음엔 병행 조사 효과 추정치를 23만2000~36만8000명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병행조사 효과가 이 정도인가. 최소, 최대가 30만에서 50만이지요"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35만~50만 명으로 공표됐다.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중간 결과 발표 당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통계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국가통계 작성,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