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 서둘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 서둘라!!

                      

 

당나귀가 죽통에 주둥이를 박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엉덩이에 몽둥이 찜질을 하든가,

아니면 그 죽통을 엎어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 할 각오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발의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하는 꼴을 보면 그들은 죽통에 주둥이를박고

나라를 위해 짐수레 끌기를 거부하는 당나귀 꼴이다.

 

제 18대 국회의 회기는 지난 5월 30일 시작 되었다.

그러나 7월 20일인 오늘까지 국회는 개원조차 못하고 제1야당이라는 통합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규정과 국회법의 입법 정신을 정면으로 깔아 뭉게고 미국 쇠고기 문제를 빙자해서 국회는 나 몰라라

개원조차 하지 못하게 내팽개치고, 그 떼거리들은 제주도에 모여서 당대표 경선 토론회란 한심한

짓거리로 시시덕 거리고 있다.

 

설사 이명박 정부가 영원히 국민의 눈밖에 나서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그 대타로 생각할 줄 아는가?

야당이 야당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일을 외면하면 그들에게 영원히 수권정당의 기회는 없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과거 노무현과의 악연으로 이어진 積弊적폐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 보다는 현재 스스로 하고 있는 꼴이 더 문제가 된다.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모두 소환깜이다.

국민에 의해 리콜을 받아야 할 불량품들이다.

 

도형에서 평면을 이루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한직선과 그 직선 바깥에 위치한 한 점이 평면을 이루고,.

그리고 세 개의 점이 안정적인 평면을 구성한다.

큰 솥의 발이 세 개인 것도 우리 선조들이 체득한 이 원리를 실 생활에 이용한 경우다.

그런데 우리 야당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점이 버티는 우리나라의 균형을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너뜨려 두 점으로만 버티게 한 결과 나라가 뒤뚱거리는 것이다.

 

이들은 전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 그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더구나 국회 개원조차 거부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부와 사법부만 있고 입법부는 없는 절름바리 신세다.

군인이 국방을 위한 전장에 나서기를 거부하면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에 져서만이 아니다.

꼴 같지 않은 정치꾼들의 亂行난행으로도 나라는 망할 수가 있다.

 

조선조 말 乙巳勒約을사늑약의 예를 보라.

조선이 전쟁에 져서 한일 倂呑병탄의 치욕을 당했는가.

사익에 눈이 먼 자격 없는 정치꾼들의 농간으로 국민들은 고스란히 앉아서 국가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

그 때의 매국 정치꾼들이나 지금의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이란 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 인가.

국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보신에만 매달리는 것은 한치 한푼 다른 점이 없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懲治징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의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자신들도 소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제정을 망설인다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

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

국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편이다.

선거로 잘못 뽑은 국회의원을 교체할 수 있는 투표권의 보완 장치다.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겁난다고, 법 만들기를 외면 한다면 그런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는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마땅히 국회의원 소환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자비심의(?) 반사이익으로 국민이 얻어가지는 권리가 아니다.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다.

그 입법 과정이 국회에 맏겨져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이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들에게 입법을 통하여 누리게 하라.

한 가지라도 국민을 보살피는 입법에 관심을 가져라.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만 소환제 적용 대상으로 삼아 놓고 자신들은 살짝 빠져버린

그 비 양심적이고 비 도덕적이며 책임회피 잔꾀에 부끄러움은 없는가.

글 / 최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