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중’ 초청받았나 끌려갔나

 이재명 ‘방중’ 초청받았나 끌려갔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국빈 방문한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의 방중이자, 새해 첫 정상외교의 무대가 베이징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경제 협력”을 강조하지만, 외교는 언제나 형식보다 구조가 본질이다. 사진이 아니라 거래로 완성되는 것이 외교다.

문제는 이번 방중이 ‘국빈 방문’이라는 외피와 달리 미·중 전략경쟁이 정점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중국이 한국을 자국의 궤도로 끌어당기려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제 언론 다수는 이번 방문을 단순한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만·서해·공급망·북핵을 둘러싼 중국의 외교전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

혼밥의 데자뷔? 이번엔 ‘청구서’의 공포

2017년 문재인정부의 방중은 ‘혼밥’ ‘팔 치기’ 기자 폭행 사건으로 상징되는 외교 참사로 기록됐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홀대였다. 그러나 이번 방중에서 더 경계해야 할 것은 홀대가 아니라 ‘요구서’다. 중국 외교는 예우의 온도로 메시지를 보내고, 미소 뒤에 조건을 숨긴다. 형식적 의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공동성명 문구 하나에 국가의 전략 좌표가 고정될 수 있다.

베이징이 던질 다섯 개의 시험지

첫째, 중화민국(대만)과 ‘하나의 중국’ 문제다. 대통령실에서 이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중국은 이를 확인이 아니라 확약으로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문구 하나가 미국·일본과의 동맹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둘째, 서해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문제다. 이는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니라 중국이 물리적 구조물을 통해 기정사실을 만들고 사후 승인을 요구하는 전형적 패턴이다. 의제에 올리는 순간 이미 중국의 판 위에 올라갈 위험이 있다.

셋째, 공급망·반도체·수출통제다. 중국은 경제 협력을 명분으로 미국 주도의 동맹 공급망에서 한국을 이탈시키려는 유혹을 반복해 왔다. ‘민생 협력’이라는 말 뒤에 전략 분리 요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넷째, 북핵 문제다. 중국은 언제나 ‘중재자’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북핵은 중국의 협상 카드이자 레버리지다. 한국이 대미 협상용 카드로 소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한한령과 문화 교류다. 부분 완화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종종 안보·정치 사안에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작동해 왔다.

굴복 외교의 기준은 ‘자존심’이 아니라 ‘레드라인’

이번 방중이 위험해지는 조건은 명확하다. 민생으로 포장된 의제가 공동성명과 발표문에서 중국식 언어로 고정될 때 서해·대만·동맹 문제가 ‘현안 논의’를 넘어 한국의 태도 변경으로 귀결될 때, 회담 결과가 관계 개선이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의 확대, 즉 비용과 책임의 증가로 남을 때다.

베이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한국은 분노가 아니라 조건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동성명에서 대만·하나의 중국 관련 표현이 중국식으로 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서해 구조물 문제는 최소한 철거·추가 설치 중단·공동조사 중 하나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공급망 협력은 하되 수출통제와 동맹 협력에서 예외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 역시 ‘중재’가 아니라 중국의 제재 이행과 도발 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한한령은 선물이 아니라 정상화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베이징의 초청장은 환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청구서가 들어 있다면, 국익은 사진 한 장으로 지킬 수 없다. 이번 방중은 관계 개선의 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 좌표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초청받았는지, 끌려 들어갔는지, 그 답은 회담 이후 문구와 조건에서 드러날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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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체포에 대한 소견 “이재명, 너는 끝났어”

KBS 등 모든 공중파 방송들이 2026년 연초인 1월 3일 저녁, 트럼프가 발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며 난리법석이다.

“President Nicolas Maduro, who has been, along with his wife, captured and flown out of the country(“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체포되어 나라 밖으로 이송됐다).”

마두로 체포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중국공산당의 자금줄을 파괴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진핑의 ‘해상 실크로드’라는 명목의 일대일로 정책을 알아야만 한다.

중국은 미국 대륙을 고립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등)·유럽(이탈리아)·중동(이란)·아프리카(수 개의 국가)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여러 국가에 부정선거 카르텔을 구축해 반미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사실상 고립된 상태였다. 구소련의 흐루쇼프가 쿠바에 핵무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쿠바로 향했고, 이에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자 흐루쇼프가 결국 포기하고 되돌아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자.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겠는가? 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이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세계 각국에 침공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명분으로는 마약 문제가 가장 적절하다. 부정선거 문제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국가수반 교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전복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약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마두로 체포는 한국 이재명 정권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를 유추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 연관된 부정선거 카르텔의 척결일 것이다.

이제 중동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아 있는 곳은 아시아다. 제1의 문제는 2027년 중화민국(대만) 침공 가능성과 이재명의 반미·친중 정권이다. 마두로 체포가 이재명의 중국 방문 하루 전에 이루어진 것 역시 고도의 전략이라고 본다. 이는 “마두로 다음 차례는 이재명, 너다”라는 경고다. 과연 이재명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진핑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한미동맹 파기보다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해 대한민국을 친미 국가로 재편하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단은 무엇인가? 베네수엘라처럼 군사 침공은 명분이 없다. 오직 중국의 자금줄인 부정선거 카르텔 파괴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순서는 경제 압박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부정선거 문제를 통해 직접 개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부정선거 카르텔의 본산임을 발표하면서 스마트매틱과 한국 미르시스템의 부정선거 연관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이재명 관련 여러 발표를 종합해 볼 때, 필자는 6~7월경 이재명이 청와대를 떠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트럼프와 함께할 한국 보수 지도부의 확실한 파트너가 없다는 점이 고민일 것이다. 만약 1월 16일 윤석열이 석방된다면, 트럼프의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는 점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우리 힘으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언론들, 이를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이제 대답해 보라.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는가?

당신들은 반국가 세력에 조력하는 자들이다. 이재명 일당들, 당신들은 이제 끝났다

트루스데일리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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