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18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한국의 플랫폼법(플랫폼 경쟁 촉진법) 입법 움직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한 불신과 항의가 외교·통상 협의 중단이라는 실질적 조치로 표출된 사건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 한미 통상 합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해당 입법들이 형식상 ‘공정 경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왔으며, 한국 정부의 입법 방향 자체가 자유무역 원칙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언론사 폴리티코는 2025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쿠팡을 포함한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압박과 데이터 조사 요구가 미국 내에서는 과도한 규제이자 불공정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감사가 진행된 2025년 10~11월 이후, 워싱턴 정책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시장 감시’가 아닌 ‘선별적 제재’로 보는 시각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언으로 구체화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025년 12월 초, 한국이 디지털 규제 기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로 직결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쿠팡 청문회를 포함한 일련의 규제 흐름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2025년 12월18일로 예정돼 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한미 무역 협상 전반이 사실상 중단됐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외교·통상적 조치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법’과 쿠팡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만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를 2025년 내내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인식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통화법과 네트워크 사용료 법안 제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본질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형평성’에 있다. 2025년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Temu)가 한국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영상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과 싱가포르로 불법 전송한 사실이 확인돼 13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 정부와 민주당은 쿠팡에 대해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나 영업정지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무단 이전한 중국 기업에는 경미한 벌금으로 마무리하면서 국내 고용과 유통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 상장 기업에는 사실상 사형선고에 가까운 제재를 예고하는 모습은 규제의 공정성과 국가 이익 관점 모두에서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다.
국내 일부 언론은 이러한 사안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지만 미국 언론과 정책 당국의 시선은 명확하다. 쿠팡에 대한 강경 제재는 부정선거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의 친중 중심 정치가 불러온 결과로 한미 동맹 훼손과 관세 협상 차질로 현실화되고 있다.
협상 테이블이 2025년 12월 실제로 뒤집혔다는 사실은 외교적 불신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단순한 일정 연기가 아니라 한미 무역 협상 전반, 특히 관세 협상 중단까지 포함된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우리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함께 흔들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
그러나 2025년의 불안은 성격이 다르다. 다른 국가들은 규제와 혁신의 균형 속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만 이념과 정치 논리에 갇혀 동맹을 자극하고 망한 베네수엘라를 답습하고 있다.
지금의 화려한 시대가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는데도 정부가 나눠주는 민생 쿠폰이 좋다며 박수만 치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가 누렸던 태평세월을 다음 세대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동맹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선택적 규제와 과잉 입법을 지속한다면, 그 대가는 경제와 안보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며, 자유무역과 동맹 신뢰라는 국가 생존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결단이다.
한미일보 편집국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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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쿠팡 탈퇴 선동하며 반미 감정 자극?".. 댓글 반응 썰렁
좌파 연예인들, ‘탈팡’ 선동하며 국민 바보 취급… 쿠팡 공격은 사실상 반미 의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좌파 성향 연예인들이 이를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배우 문성근은 20일 SNS에 “계엄도 막았는데 네깟 게 뭐라고”라는 문구를 올리며 쿠팡 불매를 독려했다. 앞서 배우 김의성, 작곡가 윤일상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공유하며 ‘쿠팡 탈퇴 운동’에 가세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을 넘어, 미국 자본이 투자한 글로벌 기업 쿠팡을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반미 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평소 좌편향 정치색을 드러내온 전형적인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좌파 연예인들
문성근은 “GS SHOP과 네이버 스토어를 쓰면 된다”며 쿠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다. 소비자 편의성과 물류 혁신을 무시한 채,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기업을 공격하는 모습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선동이라는 것이다.
문성근 관련 기사에는 수많은 악플이 달리며 “좌파 연예인들이 또 선동질한다”, “쿠팡을 공격하는 건 결국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쿠팡에 대한 지나친 비판에 대해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는 가운데 정작 개인정보를 유출해간 중국인 범죄자에 대한 체포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쿠팡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미국 자본이 깊이 연결돼 있다. 따라서 쿠팡을 겨냥한 좌파 연예인들의 불매 선동은 미국 자본에 대한 공격, 즉 반미적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나온다.
좌파 연예인들의 몰락
최근 배우 조진웅을 비롯해 그를 옹호하던 가수 이정석 등 좌파 연예인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이들은 미국 진출은커녕 미국 여행조차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추세다. 과거에는 진보 진영의 문화 아이콘으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많다.
- 핵심 변수는 감광제 ‘포토레지스트’
일본의 감광재(포토레지스트) 하나가 중국의 130조 원을 세상에서 제일 비싼 휴지로 만들고 있다. [그래픽=로이터·연합뉴스]
오늘날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출발점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다.
2010년대 초반, 중국은 매년 기름을 사 오는 돈보다 반도체를 수입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했다. 반도체 자급률이 10% 안팎에 머물다 보니,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같은 핵심 산업의 칩을 몽땅 외국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시진핑정부는 이를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에너지, 식량, 군사 체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봤다. 언제든 상대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중국은 반도체를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 자산으로 격상하고 총력전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의 총력전… ‘돈으로 시간을 산다’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발상 아래, 중국은 지난 10년간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2014년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지침’과 함께 ‘빅펀드(대기금)’를 조성한 것이 그 신호탄이었다.
1차부터 3차까지 투입한 자금만 약 128조 원에 달하며, 지방정부와 은행 대출까지 합치면 전체 투자액은 130조 원을 가볍게 넘어선다. 2015년에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해외 기업 인수와 기술 흡수에 매진했다.
미국의 제재와 축적되지 않은 기술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시작되면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이 끊겼고, 첨단 공정의 필수품인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Lithography System·리소그래피) 수입마저 막혔다.
설상가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공장조차 완공하지 못한 채 무너진 ‘우한훙신반도체(HSMC)’의 사례처럼 내부적인 실패도 잇따랐다.
칭화유니(쯔광그룹·紫光集團) 역시 무리한 인수·확장과 과도한 부채로 몰락의 길을 걸었고 창업자인 자오웨이궈(趙偉國) 전 회장에게 사형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두거신(成都格芯)·난징더커마(南京德科码)·지난취안신(济南泉芯)같은 회사들도 막대한 정책 자금을 받고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파산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대기금 핵심 관계자들이 기율 위반과 부패 혐의로 잇따라 조사받은 사실은 중국식 ‘속도전 산업 육성’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반도체 산업은 자금 투입만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설계부터 소재까지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였기 때문이다.
미국 제재에 맞서 ‘기술 독립’ 추진
그럼에도 중국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2023년 8월 하나의 상징적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 ‘메이트60’에 중국 파운드리 사 SMIC가 생산한 7나노급 칩이 탑재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중국은 이를 ‘미국 제재 돌파’의 증거로 선전했다.
미국의 첨단 장비 수출 통제 속에서도 첨단 공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자신감을 과시하는 도구였고 대외적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흔드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됐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기술 독립’의 기회로 삼아 구형 공정부터 장비와 소재에 이르기까지 국산화에 속도를 높였다. 10년 전의 구호는 이제 미국의 봉쇄에 맞서 자국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처절한 ‘안보 전쟁’으로 진화했다.
핵심 변수는 ‘포토레지스트’
그러나 이 성과의 이면을 냉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공정은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없이 DUV(심자외선) 노광장비를 활용한 다중 노광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용과 수율에서 극단적으로 불리한 공정이다. EUV 노광장비로 1회에 웨이퍼에 회로를 그릴 것을 DUV 노광장비로는 최소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야 한다.
공정 단계가 늘어날수록 실패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만큼 소재 소모량과 공정 비용은 폭증한다.
대만 TSMC의 7나노 공정 수율이 90%이지만 중국 SMIC의 수율을 50%도 미치지 못한다고 업계 관계들은 말한다. 즉, 중국 SMIC의 7나노 공정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함’을 증명했지만 대량 양산과 안정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핵심 변수로 부상한 것이 포토레지스트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 위에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감광액으로 나노급 반도체 공정을 좌우하는 필수 소재다.
이 소재가 없으면 공정 자체가 멈춘다. 더 중요한 사실은 포토레지스트가 유통기한이 최대 1년이라 대량 비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매 공정마다 정해진 주기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라인은 즉각 차질을 빚는다. 장비는 몇 년을 버틸 수 있어도 소재는 매달, 매주 확보돼야 한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한 벽
그동안 그토록 공을 들였음에도 중국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발목을 잡혔다.
2025년 현재,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는 뜻밖에도 일본이 만든 재료 하나 때문에 멈춰 서고 있다. 그 주인공은 최첨단 장비나 엄청난 자본이 아니었다.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이다.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약 70%를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7나노 이하의 첨단 EUV용 제품의 경우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95%를 넘는다. 50년 동안 축적된 기술 장벽의 결과다.
특히 △JSR △도쿄오카공업 △신에츠화학 △후지필름 등은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입지를 구축해 왔다.
이 가운데 JSR은 2023년 일본 정부 산하 투자기관인 JIC에 의해 인수되며 사실상 국유화됐다. 이는 단순한 기업 거래로 보기 어렵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5년 하반기, 일본이 대(對)중국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비공식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자 중국 증시는 눈에 띄게 흔들렸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한 적이 없고, 관련 기업들 역시 계약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전면 금지’보다 ‘미세 조정’이 훨씬 강력한 수단
그러나 반도체 소재 공급은 ‘전면 금지’보다 ‘미세 조정’이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허가 절차의 지연, 물량 배분의 조정, 품목 분류의 세분화만으로도 첨단 공정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경험은 중요한 대비를 이룬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한국은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에서 심각한 수입 차질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은 동맹국이라는 외교적 지위,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 경쟁력, 그리고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JSR, 도쿄오카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중이며, 한국 기업들은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를 병행하며 구조적 취약성을 줄여 나갔다. 위기는 관리 가능한 범위로 통제됐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중 전략 경쟁의 한복판에서 중국은 미국의 제재망 안에 있으며, 일본 기업들이 중국 내에 첨단 소재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핵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반도체 산업은 동맹국 공급망에 좌우되는 전략 산업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순수한 시장 경쟁의 영역이 아니다. 가치와 동맹, 신뢰와 규범이 깊숙이 개입한 전략 산업으로 전환됐다. 이 구조 속에서 자본만으로 모든 고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정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번 사태가 던지는 교훈은 분명하다. 반도체 패권은 투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그 기술이 뿌리내린 동맹국의 공급망에 의해 좌우된다.
중국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 했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시간은 돈으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는다. 작은 소재 하나가 130조 원의 중국 국가 프로젝트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은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다.
2025년의 반도체 전쟁은 더 이상 ‘누가 더 많은 공장을 짓느냐’의 경쟁이 아니다. 누가 신뢰를 축적했고, 누가 소재와 고성능 장비를 쥐고 있는가의 문제다.
일본의 소재 산업과 미국의 제재망을 무시한 중국의 130조 원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휴지로 변하고 있다.
한미일보 편집국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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