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경재

文 정부 '北 GP 불능화' 허위 발표

서석천 2025. 4. 25. 04:27

국힘, 文 정부 '北 GP 불능화' 허위 발표 정조준 … "특검법 발의하자"

 
文 정부 GP 철수 검증 조작 의혹 일파만파
감사원, 文 정부 軍 관계자 6명 수사 요청
국민의힘 "문재인-김정은 합작 … 특검 필요"
  • ▲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018년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을 부각하며 화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합작"이라며 '외환특검법'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가 GP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조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북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GP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시범적 조치로 남북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했다. 1개는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했는데 당시 북한의 제안으로 12월 12일 하루만 도보 방문식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도보 방식으로는 북한의 GP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문 정부는 북측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파견했다. 또 시설물 완전 파괴에서 '불능화'로 철수 완료 기준을 완화했다. 즉 입구 폐쇄만으로도 GP가 불능화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검증단은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북측 GP 중 최소 1곳에 무장 병력이 운용 중이고 지하 시설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공간도 3곳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검증단이 의심 지점에 접근하려 했을 때 북측은 지뢰 매설 등을 이유로 접근을 차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정부 합참은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보고서를 수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후 GP를 빠르게 복원했다. 감사원은 당시 철수 과정을 부실하게 검증했다고 보고 문 정부 군 인사 6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우리 국민이 완전 파괴되었다고 믿었던 북한군 GP는 3개월 만에 복원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완전 파괴된 우리 군 GP는 혈세 1500억 원을 들여 2033년에야 완전한 복구가 가능하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은 이런 일을 밥 먹듯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제적 사기 사건은 단순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USB를 들고 가 김정은과 부둥켜 않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문 정권과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자세로 대북 안보를 망쳐왔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가 얼마나 황당한 거짓 평화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광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적을 위해 얼마나 더 동맹국을 속일지 대한민국 안보가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인지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라며 "민주당과 문 정부의 외환유치죄, 시설파괴이적죄를 조사하기 위한 외환특검법을 우리 국회가 함께 발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부러 우리의 군사 안보를 해체 단계까지 만들려고 북한 정권하고 합작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차대한 문제다. 그래서 일반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문 정부의 대북 굴종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가 대북 굴종 외교를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결국은 문 정부가 김정은 정권하고 합작을 한 것"이라며 "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핵무장 국가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김희선 기자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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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북한 GP 건재 확인하고도 ‘불능화’ 허위 보고”
유용원 의원 “가짜평화쇼, 유엔사령관 마저 속여”
“당시 국방부, 정치적 이득 위해 조작과 이적행위”
“가짜평화쇼로 1500억 들여 2033년까지 남한GP 초토화”
▲ 24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감시초소(GP)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된 데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 군 당국이 검증 결과를 조작해 발표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 사단 전방 GP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건재했다는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 알렸다. ⓒ스카이데일리
 
▼기사 맨 하단에서 현장검증단 북한 GP 검증 문서 비밀 해제 및 공개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 가능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감시초소(GP)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된 가운데, 당시 문재인 정부 군 당국이 검증 결과를 조작해 발표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로 드러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짜 평화쇼를 벌인 관련자들은 반드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유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히며 “완전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GP가 3개월 만에 복원돼 정상 운영 중인 반면, 우리 군 GP는 15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2033년에야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북 GP 공동철수는 국민과 동맹을 속인 ‘가짜 평화쇼’이며, 검증 참여 군인들에게 조작 서명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북한 GP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능화 달성’으로 허위 결론을 내고, 이를 유엔군사령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을 확인됐다. 또한 검증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검증과 조작 행위에 대해 문 정부 당시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2018 년 9.19 군사합의 일환으로 실시된 북한 GP 불능화 검증이 감사원 조사에 의해 부실 검증뿐만 아니라 조작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DMZ 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남측 GP 11 곳을 철수해도 보완이 가능하고,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이를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에 참여한 군인들이 상이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까지 시켰다고 감사원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보고서에는 북한 GP 지하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지난해 6 월부터 북한 GP 부실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제보 받아 가짜평화쇼의 실체를 일부 확인했으며, 같은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비밀 해제 결정으로 북한 GP 검증 문서 11장과 당시 현장 영상들을 공개함으로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알려진 부실검증의 실체를 최초 확인했다고 알렸다.
 
그 내용에 대해 “당시 북한군이 지하시설은 없다고 주장해 북한 GP 지하시설은 제대로 확인도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지하시설로 보이는 입구를 북한군이 위장해 놓았다고 우리 군 검증단이 지적하니 북한군은 ‘샘물’ ‘지하 물탱크’라고 주장하며 부인했다”며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표지판’을 설치해 우리 군 검증단의 접근을 막았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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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 시절 軍 인사 6명에 대해 수사 의뢰



2025년 4월 2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수뇌부 인사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임을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정경두·서욱 전 장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게 된 사유로는 당시의 군이 문재인 정부와 북한 사이의 ‘9.19 군사합의’가 실제 이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기 위해 북한 측 GP 철수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했으며, 이 부실 검증 보고서를 유엔군사령부에도 그대로 전달한 것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다. 합의서의 내용 중 주요 내용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가 포함 되어있다. 이 내용을 위해 남북은 DMZ 내 양측의 GP를 동수(同數) 철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 군은 북한 GP가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고도 검증 보고서에 “북한 GP가 불능화됐다”라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GP는 지하시설, 지하갱도가 존재하는 구조다. 따라서 지상의 감시소와 총안구 등의 지상 시설에 대한 폭파만으로 GP가 불능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지하 시설의 완전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어도, 지상 입구 폐쇄만으로도 GP 철수로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

2018년 12월 12일, 북한 GP 철수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 파견된 우리 측 검증반이 처음 작성한 검증 결과 보고서에는 “북한이 철수하기로 한 GP 가운데 최소 1곳에 무장 병력이 남아서 운용 중임을 확인”, “지하 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간을 3곳 발견”, “파괴하기로 한 총안구 72곳 가운데 31곳의 실제 파괴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의심 지점으로의 접근을 북측이 지뢰 매설 등의 핑계로 막음”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보고서의 내용을 “북측 GP 불능화가 달성되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고치고 검증반의 팀장들에게도 서명하게 했다. 이 고쳐진 보고서는 유엔군사령관에게도 전달되었다.

심지어 우리 GP의 철수를 위해서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 거짓말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 내 GP 철수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GP가 우리 GP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동수 철수는 안 되며, 동수 철수 시 해당 지역에 대한 보완도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후 내용을 바꿔서 “동수 철수를 해도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작성하여 유엔군사령부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즉 북한 GP 철수에 대한 검증도, 우리 GP 철수에 대한 정책적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어 유엔군사령부로 전달되었다는 말이다.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직위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수사 의뢰 내용이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로 결론이 날 때에는 9.19 군사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대내외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 ‘가짜평화쇼’라며 성토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전한길뉴스 Editor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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