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은 정당방위다

안보, 경재

한국의 핵무장은 정당방위다

서석천 2016. 2. 1. 08:23

한국의 핵무장은 정당방위다. 汎국민운동을 제안한다! 이젠 우리가 배신할 차례이다.

NPT 체제, 6자회담, 유엔 안보리는 한국을 배신하였다. 한국은 너무 오래 참았다. 日帝 강점 36년에 버금 가는 세월 동안 北核의 악몽에 가위 눌린 치욕의 세월을 보냈다. 우리는 실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젠 우리가 배신할 때이다.

<交戰상대이자 戰犯집단인 북한군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졌음을 확인한다.>

1. 유엔이 공인한 反인도범죄-戰犯집단인 북한정권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졌음을 확인한다. 이 순간이라도 김정은이 핵 발사를 명령하면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2. 한국의 핵무장은 살기 위한 정당방위이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는데도 자위적 핵무장도 방어망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는 자살을 결심하였다고 봐야 한다. 자위적 핵무장 운동은 '우리는 살고싶다'는 생존 의지의 표현이다.

3. 북한정권의 핵무장과 한국의 核前무장해제를 부른 기존의 틀과 판을 바꿔야 한다. NPT 체제, 6자회담, 유엔 안보리는 한국을 배신하였다. '한반도 핵게임'에서 북한이 온갖 규칙을 다 어기면서 한국을 두들겨도 심판 役을 맡은 중국은 이를 막지 않았고, 미국도 속수무책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게임 룰'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스라엘이 自國의 운명을 NPT 체제, 6자회담, 유엔 안보리 같은 다른 나라들에 맡겼다면 벌써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미국의 핵우산은 반쯤 찢어졌다. 미국 측의, 되풀이되는 原論 수준의 핵우산 약속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믿을 수 없는데 김정은이 믿겠는가? 즉, 北이 핵미사일로 한국의 수도권을 공격, 국가기능을 마비시킨 후에 미국이 거의 망해버린 한국을 살리기 위하여 북한을 核으로 공격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보복을 받는 상황을 감수할 것이라고 김정은이 믿지 않는다면 核억지력은 작동하기 어렵다. 핵억지 전략은 敵이 쏘는 순간 끝장이다. 국가생존 문제를 미국의 善意에만 맡길 순 없다.

4. 기존의 틀과 판을 놓고서는 100년이 가도 北核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한국은 조만간 종합적 核戰力을 갖추어 미국의 핵우산을 無力化시키는 북한의 항구적 인질로 전락,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빼앗길 것이다. 핵비확산조약(NPT)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할 권한이 있다. <10조: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5. 자위적 핵무장 汎국민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이는 국민생존을 위한 결단으로서 이념, 종교, 지역, 계층을 넘어선 운동이어야 한다. 찬성률 80% 이상의 압도적 여론을 만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3000만 서명 운동도 벌이고 歷代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자위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하면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자위적 핵무장을 공약하는 정당이 나올 것이다. 표가 되기 때문이다.

6. 국가생존 차원의 자위적 핵무장론이 압도적 여론으로 정착되면 한국의 정치판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북의 핵무장을 비호하고 지원해온 세력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정부도 자위적 핵무장론을 수용하든지 이용하려 들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등 정치적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7.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 일본과도 협조를 모색한다. 민간 차원에서 '對北核韓日共助' 체제를 구축하고 대만과도 접촉한다. 중국인 등 세계 여론을 향하여 세계 5대 공업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깡패국가의 핵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번영과 평화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설득,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알린다. 중국에 사정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8.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헌법 제72조에 따라 ‘NPT 탈퇴와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 확인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9. 국민투표 案은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이다. 정부는 그 즉시, 유엔 및 6자 회담 참여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유엔 및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交戰상태에 있는 북한군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정당방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10. 대한민국은 民官軍이 똘똘 뭉쳐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을지 모르는 제재나 불이익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지도층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注力한다.

  11.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발표한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중단한다.

  12. 대통령이 자위적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고 NPT 탈퇴를 예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민들도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一流시민의 교양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이 결단하면 미국과 중국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행동의 자유가 넓어질 것이다. 머슴이 아닌 주인의 입장에 서면 수많은 해결책이 보인다.

13. 한국은 인구가 5000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며(구매력 기준)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7개국중 하나이다.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30년 이상 참다가 벼랑으로 몰려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을 결단하는데, 누가 우리를 제재하겠는가? 핵무장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나? 이 세 나라보다 한국은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서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14. 동북아의 평화가 어디로 뛸지 모르는 젊은 학살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미국 정보기관이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예측불허이고 과대망상적'이라고 분석한 이 자가 핵미사일의 방아쇠를 만지작거리는 이 상황이 '戰時 또는 事變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 지도부가 사대주의적 타성을 버리지 못한 채, 진실을 회피하니 정치권과 국민들도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는 노예근성에 빠져 야윈 늑대 앞에서 살찐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다. 배부른 나라가 배고픈 나라에 당한 史例는 차고 넘친다.

15. 한국은 너무 오래 참았다. 日帝 강점 36년에 버금 가는 세월 동안 北核의 악몽에 가위 눌린 치욕의 세월을 보냈다. 우리는 실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의 핵무장은 정당방위다. 자위적 핵무장 汎국민운동을 제안한다.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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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당장 "NPT에서 탈퇴" 폭탄선언을 해야 하는 이유는?

2006년 8월13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겨레, 경향신문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은 핵기술보다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하나? 더구나 인도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만 북한은 핵기술을 판매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도는 핵개발을 해도 미국이 봐주고 북한은 왜 안 봐주나' 식의 말을 하였다.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했다.

'미국은 핵무장한 인도와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시키기 위하여 핵개발 하는 것은 막지 않아야 하고 내가 나서서 막지 않도록 하겠다.'

“핵개발 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다.”

필자는 ‘한국의 自衛的(자위적) 핵개발’을 주제로 강연을 자주 한다. 북한정권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런 反論(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한 안보포럼에서 예비역 중장이 했던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은 핵을 개발하면 망합니다.”

물론 이런 俗說(속설)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어 있다.

“핵을 개발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는커녕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정권도 核(핵)을 개발하면서 한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금품, 미국으로부터는 10억 달러어치 이상의 重油(중유)와 식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30억 달러씩, 파키스탄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매년 20억 달러 이상씩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밀월관계입니다. 인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미국이고, 원자력 발전소와 무기까지 팔겠다고 합니다.

朴正熙(박정희) 대통령도 핵을 개발하려다가 포기한 代價로 주한미군 잔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원 등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國益을 지켜주고, 파키스탄은 對테러 전쟁에 협조하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협조하므로 미국이 핵무장을 묵인한 것입니다. 東北亞에서 한국은 이들 세 나라보다 미국에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국의 몸값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한국처럼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가 큰 나라는 핵개발을 해도 제재가 먹히지 않습니다. 朴 대통령이 핵개발을 포기한 이유는 압력에 굴복해서가 아니고,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한국은 197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東北亞의 이스라엘’ 수준 이상일 것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 5대 원자력 기술국, 7대 수출국, 8대 군사력(재래식), 8대 무역국에 드는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면 일본도 버틸 수 없을 것이고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覇權(패권)국가가 됩니다. 이런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살겠다고 핵무기를 갖겠다는데 미국이 정말 제재를 할까요? 우리가 被원조국입니까? 한국에 경제재재를 하면 미국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韓美동맹이 중요하지만, 한국에 미국이 소중한 만큼 미국에도 한국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北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이미 찢어졌어요. 우리는 중국 미국의 무능에 의한 피해당사국이에요.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도 이런 경우, 즉 敵의 핵개발로 국가 생존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우리는 ‘6자 회담이 6개월 안에 北核(북핵) 폐기에 실패한다면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핵문제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쥐게 됩니다. 주도권을 北의 손에서 빼앗아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핵게임을 즐길 수도 있어요. 국가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100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한국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북한더러 ‘야, 그런 장난감 같은 핵폭탄으로 불장난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폐기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핵확산의 피해당사국이 자위적, 평화적, 합법적 목적의 핵개발을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제재가 지원으로 돌변

미국은 1998년에 核실험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무기 기술 경제 금융 분야에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핵심적인 제재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01년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하고 제재를 풀어가기 시작하였다. 9.11 테러 이후엔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협조한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22일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재재를 해제하였다.

부시는 최근 회고록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의 對테러 작전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제재를 풀고, 파키스탄을 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들의 對테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의회가 30억 달러를 경제원조 하도록 했고, 우리의 시장을 열어 파키스탄의 상품과 용역을 수입하도록 했다.>

2005년 7월 부시 대통령과 인도 싱 수상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美-印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2008년 10월 美 의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인도는 군사적 핵시설을 제외하고,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인도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나서서 美 의회, 국제원자력 기구, 원자력공급국가회의를 설득, 對인도 제재를 풀어 줄 것을 로비하였다. 농축 및 재처리 관련 자재도 인도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핵확산 국가를 제재하도록 되어 있던 미국의 국내법은 國益 앞에서 흐물해졌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국가와 가장 큰 민주국가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우리 노력의 결정이었다>면서 <인도는 인구가 10억 명이고, 잘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있는 나라여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협정은 인도가 국제무대에서 맡을 새로운 역할을 알리는 역사적 巨步였다>고 自讚(자찬)했다.

인도 원자력 건설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美印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에 막대한 지원을 해온 미국은 2010년에, 향후 5년간 군사지원 20억 달러, 민간지원 75억 달러를 또 약속하였다. 파키스탄은 親中국가인데도 이렇게 특혜를 주었다.

부시의 暗示?

1998년 3월 인도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우파 정당(자나타)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바즈파이 총리는 취임 즉시 핵실험을 지시, 두 달 뒤 地下 핵실험이 이뤄졌다. 그 직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바즈파이 총리가 보낸 편지는 한국이 핵실험을 한 뒤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하는가 참고가 될 만하다.

<우리는 핵무장한 나라(중국)와 國境(국경)을 접하고 있다. 1962년 인도를 무장 침공한 나라이다. 지난 年代에 두 나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不信은 여전하다. 이 나라는 우리의 다른 이웃 나라(파키스탄)가 핵무장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 나라는 지난 50년간 우리를 세 번이나 침공한 敵이 있고 테러공격을 부추긴 前歷이 있다.>

인도와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國力이 비슷하다. 敵國으로부터 수많은 침공과 위협을 받아온 점에서도 같다. 물론 한국의 경우가 더 심한 피해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같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이 경제재재를 하고 韓美동맹을 해체할 것인가? 핵무장한 한국이, 철강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50%(약6억t)이고, 약4조 달러의 외환보유고(2위인 일본의 세 배)를 가지고 연평균 7%(복리)의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중국 편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부시 정부는, 2008년에 아무런 양보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준 나라이다. 천안함 테러를 자행해도 再지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의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최근 나온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엔 묘한 대목이 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의 非核化보다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북한의 核에 대응하기 위하여 核무장을 추구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중국은 자신들의 현재 태도에 관하여 후회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江澤民(강택민) 중국 주석을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부시 회고록).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력을, 중국은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이를 결합시킨다면 근사한 팀이 될 것이다.”

江澤民은, 북한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몇 달을 기다렸으나 진전이 없자 부시는 새로운 論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2003년 1월 그는 江澤民에게 ‘만약 북한이 核개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일본이 核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적 공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는 것이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6개월 뒤 6者 회담이 열린 것은 이 압박 덕분이란 투로 이야기하였다. 미국은 속으론 일본과 한국이 核개발 카드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부시와 럼스펠드의 말은 '왜 한국은 核개발을 추진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중국과 북한의 억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自衛的 차원의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와도 우리는 반대하는 척만 하겠다'는 암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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