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적군 편을 드는 從北비판이 죄인가?

국가혼란의 원인제공자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물러나라!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극좌단체 후원자를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로 발탁한 비호세력은 누구인가?
국정원의 從北견제활동을 선거개입으로 왜곡하고, CCTV 자료를 짜깁기,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편파·왜곡수사가 적반하장의 깽판을 불렀다.

 

사사건건 적군 편을 드는 從北비판이 죄인가?

 

1. 광우병 난동-천안함爆沈부정-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주장 세력들이 합세, 국정원을 공격하고 있다. 도둑이 주인을 향하여 몽둥이 를 휘두르는 賊反荷杖(적반하장)의 난동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정권과 종북좌파가 대한민국 공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정원을 폐지하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을 군중이 인민재판 식으로 다루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國家혼란의 책임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사실적 편파-조작 수사에 있다.
 
2. 70명이 근무하는 국정원 對北심리전단 부서에서 작성한 73건의 從北 및 反정부 행태 비판 댓글이,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란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 작금의 국가혼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73건이면, 한 사람이 한 해에 하나 꼴로 석 줄짜리 댓글을 쓴 셈인데, 이게 선거에 무슨 영향을 끼치며 정치인의 從北행태에 대한 비판이 왜 불법인가?
   대한민국 검사들이 작년에 작성한 댓글을 모아서 분석하면 더 심한 ‘선거개입’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 검찰총장을 구속하나?
 
3.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3538명의 對共사범을 사면 복권시켜, 활동의 자유를 주었다. 작년 19代 국회 구성 당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前科(전과)를 가진 의원이 28명이고,
   그중 18명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이적)단체 연루자들이었다. 從北化(종북화)하는 정치권을 국정원이 감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정원은 해산하는 게 맞다.
   채동욱의 검찰은 이번 수사로 從北감시자를 벌주고 從北반역자들에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려는 것인가?
 
4. 국정원 수사팀의 진재선 주임검사는 대학시절 운동권 간부였고, 검사가 된 뒤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맥아더 동상 파괴 활동에 참여해온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낸 사람이다.
   이런 검사를 골라 국정원 수사를 하도록 한 비호세력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의 走狗(주구)인가?
 
5. 경찰과 검찰은 민주당과 좌경선동 언론의 요구에 맞추어주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檢警(검경)은, 국정원이 불법선거 아지트를 운영한다는 민주당의 최초 신고가 거짓임이 밝혀진 단계에서는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끝내고 불법감금 사건 수사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약점을 잡으려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댓글수사로까지 확대하였다. 불법감금 수사는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미루고.
 
6.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다고 강변하기 위하여 경찰의 컴퓨터 분석 과정 CCTV 자료를 ‘짜깁기’ 수법으로 왜곡, 발표하였음도 이번 국정조사기간 중 드러났다
   (분석관이‘쓸데없는 문서’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짜집기’하여 증거물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처럼 발표한 것 등 많음).
   2010년, 일본 오사카 지검 특수부 검사 마에다 츠네히코는 후생성 간부를 조사하면서 증거물의 날짜를 조작하였다가 상관인 부장검사, 차장검사와 함께 구속, 파면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自淨능력이 있는 조직이라면 ‘짜깁기’ 검사를 색출, 문책해야 한다.
 
7. 검찰이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정원에 불리한 편파적 수사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자행한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과 對국정원 정치공작(국정원 퇴직 간부가 동향인 현직 직원을 포섭, 정보를 빼내고,
   국정원 직원을 미행까지 한 사건)은 축소되고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할 민주당이 국정원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채동욱 검찰총장 이하 검찰 조직 안에 從北세력에 아부하고, 민주당을 편드는 政商輩(정상배) 같은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노골적인 편파 수사는 좌파정권 시절의 검찰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8. 채동욱 검찰총장 때문에 국가혼란이 일어나고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남북한 대리전에서 검찰은 조국 편이 아니다.  총장은, 침묵하면서 분노를 축적해가는 民心이 폭발하기 전에 국가와 조직을 위하여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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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최근 국정원 댓글 수사 왜곡·조작 관련, “언론을 상대로 기소 취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120시간 분량의 동영상 내용 중 발췌한 것일 뿐 왜곡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중앙일보 보도 인용). 6월14일에는 ‘언론을 상대로’ 설명키 위해 수사 결과까지 친절하게 발표한 검찰의 수사 책임자가 정작 왜곡·조작 논란이 일자 “언론과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필자가 진 모 검사에게 물어보고자 했던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Q1.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과잉·편파·왜곡·조작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여당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2. 검찰이 6월14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왜곡·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19일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하다. 한 건 한 건 해명을 부탁한다.
  
  Q2-1. <조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여기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 버려”>라는 부분을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 버려”>라고 왜곡·조작했다. 검찰은 이를 녹취록 형태로 6월14일 공개한 뒤 경찰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 방증자료로 제시했다.
  
  검찰의 왜곡·조작사실을 인정하나? 왜 그렇게 하였나?
  
  Q2-2.<조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이럴 거다’는 안돼요. ‘그럴 거다’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라는 ‘분석관2’의 말>을 <“‘그거다’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라고 왜곡·조작했다. 검찰은 6월14일 녹취록 중 ‘증거 분석결과 축소·은폐 모의’ 항목에서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은폐하는 순간처럼 보이도록 했다.
  
  최초 CCTV 영상에서 경찰의 발언은 “이럴 거다, 그럴 거다 식으로 대충 추정하면 위험”하므로 심증(心證)이나 추정은 배제하자는 취지의 정당한 대화였다. 이에 앞서 분석관들은 “그게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은 못하죠”라는 대화도 나눴다. 신중한 태도다.  
  
  Q2-3. <조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29)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 글을 읽는 부분>을 <사이버수사대원들이 김 모 씨가 쓴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고 글을 발견한 것>처럼 왜곡·조작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 직원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글 확인’이라는 제목 하에 “오, 오. Got it(분석관 1)” “뭔데요?(분석관 2)”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분석관1)”라는 사이버수사대 직원 2명의 대화 내용 녹취록도 배포했다. 마치 사이버수사대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의 선거개입 정황을 발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오, 오. Got it(분석관 1)”> 등의 발언은 대화 앞뒤 각 15분 동영상을 다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검찰의 왜곡·조작사실을 인정하나? 없는 말을 집어넣을 정도로 왜곡·조작한 이유는 무언가? 왜 그렇게 하였나?
  
  Q2-4. <조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경찰 분석관들이 “북한 핵실험 글밖에 없다” “문제는 이게 북한 쪽이 아니라 선거 관련된 게(선거 관련 글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라고 대화를 나누며 한 분석관이 자신의 분석 방법으로 손쉽게 게시 글을 찾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대박 노다지를 발견했다” “노다지다, 노다지”라고 감탄사를 내뱉는 것>을 <“대박 노다지를 발견했다” (···) “그게 여기 있다니까요. 북한 로켓 관련 글들… 선거 관련된 것은 확인해봐야…”>라고 정리했다.
  
  일부 발언 내용을 삭제·편집, “선거 관련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대화를 ‘노다지’ 등의 표현을 삽입해 “증거를 상당수 발견했다”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하였다.
  
  검찰은 왜 이렇게 왜곡하였나?
  
  Q2-5. <조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경찰 분석관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가 트위터에 접속한 기록을 찾았지만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을 <“인터넷 트위터 접속기록이 있기는 했네요. 잉”>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의 자료만 보면 국정원 여직원이 트위터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인될 수 있게 하였다. 
  
  Q2-6. <조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경찰 분석관들이 “오늘 저녁 9시까지 안 나오면 도망가기로 했어” “큰일 났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라고 말한 것>을 <경찰 분석관들이 “죽고 싶다”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발표했다.
  
  수사를 해도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수사 결과와 다른 외부의 시선에 대해 우려하는 대화를 나눈 내용이었을 뿐이었는데 이를 비틀은 것이다.
     
  Q3.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정에 동영상과 녹취록 전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왜곡이나 편집을 할 수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녹취록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발표한 것은 사실 아닌가?
  
  Q4. 검찰 수사를 지휘한 진 모 검사는 과거 좌익 운동권 출신에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도 검사 시절 줄곧 후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진 검사에 대해 “종북(從北)”이라고 비판했는데 동의하는가?
  
  Q5. 진 검사의 이념성향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종북(從北) 성향 검사는 종북을 견제하는 국정원의 활동이 미웠을 것이고, 그래서 종북 대응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몰았을 것이라는 게 김진태식 해석이다.
  
  Q6. 진 검사가 후원한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후에도 북한 대신 한국을 비난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했다. 진 검사도 동의하는가?
  
  Q7. 진 검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