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김정일(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이 盧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량 폐기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일보>는 17일 여권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임시 보관해 오다 盧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盧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 (회담록)은 파쇄돼 폐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보관돼있어야 할 회담록 사본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회담록이 전량 폐기됐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은 향후 심상찮은 파문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회담록이 폐기되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공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열람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공포)에 따라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 외통부-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기밀은 1~3급과 대외비 등으로 분류되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회담록은 ‘1급’으로 지정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열람-사본제작이 허용되지 않으며 15~30년간 보호기간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회담록 공개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7조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이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만 ‘열람 및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열람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회담록에는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열람한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 4~5명 선으로 손에 꼽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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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
■ 노무현 정권은 2007년 12월 대선 이후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의 민감한 자료들을 대거 파기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자료축적 전산시스템인 ‘이지원’과 총무비서관실 관련업무가 고작이었다”며 “시스템 안에 있는 자료는 이미 파기돼 있었고 각종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상당부분 손상돼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정무수석실의 모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은 이른바 ‘No paper’ 시스템으로 문서가 일체 필요 없고 메모까지 다 보관되는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이지원에 접속하면 파일이 다 지워지거나 깨진 상태인데다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 전임자에 전화를 해도 백콜조차 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정‧인사‧외교‧안보 등의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서들의 자료파기 현상이 가장 심했으며, 모든 부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盧 전 대통령이 없앨 건 없애라고 지시한 동영상이 있다”, “盧 전 대통령 측이 원본을 가져갔고, 사본을 기록원에 넘겼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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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어깃장, 둘러대기, 염장 지르기의 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해 봉하 마을 사저 방문조사로 수사를 마무리 하려는 계획을 “오지마! 내가 갈께!” 하고 자산이 자진 출두하여 조사 받겠다고 "어깃장" 을 놓고 덤빈다.
검찰이 노무현의 얼굴만 보고 몇 마디 주고 받는 것으로 수사 종결을 지을 수가 있을까. 내가 다 시켰다고 했는데 굳이 심문을 해야겠다니 직접 출두 하겠단다. 그런데 지금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되어 있는 제2의 "e-지원"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그것에 무엇이 담겨저 있을까?
그것이 발각 되는 것이 두려워 검찰의 점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둘러대기"는 아닐지?
그것을 검증하지 않아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또 숨기려는 저의가 엿보이는 "어깃장"이다.
검찰 수사관들을 자신의 집에, 그것도 문제의 "e-지원"에 접근 시키기가 껄끄러운 무엇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검찰은 수색 영장을 발 부 받아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 부실한 부분도 남기지 알아야 한다.
죄 짓고 발 뻗고 자도 좋은 인간은 없다. 검찰의 조사를 피의자가 입맛대로 받겠다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다.
피의자의 신분상 또는 신체상의 불편을 고려하여 검찰이 조사 방법을 정하면 피의자는 그것에 따르는 것이 정도다.
"전직 대통령의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자진 출두!"
그것 볼만한 광경이 될 것이다! 해외 토픽 감으로도 거저 그만이다!
그러나 정 스스로 나오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제2의 "e-지원"이라는 서버를 둘러 매고 오라고 하라!
"염장 지르기"는 노무현 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도 보여주라!
우리도 거기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언제까지 남이 어질러 놓은 세상 뒷 치닥거리만 하고 있을 것인가?
민주당의 정신 나간 주장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는 건가?
사과는 못 하지만 국정조사는 수용하겠다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번에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 텐가?
차라리 노무현 가족을 둘러싼 수사를 재개하라.
가장의 자살이 가족의 모든 잘못을 덮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원칙에 충실한 正道정도니라!
민주당,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에 결백한가.
그를 당에서 몰아 내고 왕따시켜 창 밖의 대통령으로 만든 인간들이 누구였나.
그래서 그를 自行自止자행자지의 제멋대로 군왕적 대통령으로 만든 인간들이 누구였나.
그의 냄새를 세탁한다고, 그의 그림자를 피해야 대선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이사를 몇 번 했으며, 문패를 몇 번이나 갈아 달았는가.
그런대도 그의 분향소에 나타나서 상주 노릇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그의 자살에 책임지라고 소리를 높이는가?
그러는 자신들은 어떤 책임을 질 건데?
이명박 대통령, 원칙을 지켜라! 언제까지 서울 거리를 무법 점령군들 손에 내 맡길 것인가?
대로 변에서 국민들은 봉변을 당하고, 인민재판이 버젔이 벌어져도 청와대만 안전하면 다 좋다는 듯 보고만 있을 텐가?
귀하의 정리된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나라 꼴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갈 텐가?
심심하면, 꼬투리만 생기면, 서울 거리를 무법자들이 마음대로 유린 하도록 내 벼려 두고는 귀하의 어떤 말도 국민들의 귀에는
들어 오지 않는다. 민심이 귀하를 떠난 지 한참인 것 같다.
다음은 잘 하겠지, 얼마 있으면 좋아 지겠지 기대 하면서 기다리다 지쳐서 인심은 다른 데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딱히 어느 것을 향하는 시선이 아니라, 갈길을 잃어 공중에 흩어지는 시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에 모인 인파를 귀하는 보지 못했는가? 그 인파에 겁을 집어 먹었는가? 그들 전부가 노무현을 사모해서 모였을까?
귀하에 실망한 인심이 위로 받을 곳이 없어서 방황 하느라 그렇게 모였다고는 생각지 않는가?
530만 표 차의 압도적 승리로 대통령에 앉힌 국민들에게 정작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 뿐인가?
범법 혐의자가 수사도중 자살을 했는데 가족장을 주장하는 그를 억지로 서울까지 모셔다가 거창한 국민장으로 모셨는데 오히려 그들 묻지마
따지지마 추종자들에게 마음껏 날뛸 수 있는 멍석만 깔아 준 꼴이 되었다. 그 장례의 뒷 풀이는 난장판과 인민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런대도 이명박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런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딸에게는 120만불 짜리 호화 아파트를, 아들에게는 500만불 짜리 회사를 안겨주고, 자기 둘 부부의 손목에는 1억짜리 손목 시계를 걸치려다 탄로가 나니까, 그가 내세운 도덕정치의 추악한 본래의 모습이 들어 나니까 自愧感자괴감을 이기지 못해서,
아니면 귀하에게 손도 댈 수 없는 또 하나의 말뚝을 박아 주려고 그는 자살을 택했다.
그는 장인의 전력이 들어나니까, "그러면 마누라를 버리란 말인가" 하면서 대통령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소중한 마누라도 자식들도 다 팽게치고 스스로 편안해 지려고 자살의 길을 택했다.
그의 여죄는 아직도 수사 중이었다.
자살 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법무장관은 그와 그의 가족들의 수사 종결을 서둘러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뒷 걸음만 치는가.
대북 정책도 국내 치안 문제도, 지금은 말이 필요 없는 시점이 되었다. 원칙에 입각한 행동만이 필요하다.
그 길만이 떠난 민심을 다시 불러 모으는 지름길이다. 집안이 편안해야 바깥일도 잘 풀린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들려줄 수 없다면, 믿음직스런 행동이라도 보여라. 뒷 걸음치기 부터 뭠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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