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을 속속 임명 중인 가운데,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 반면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도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여론을 무시한 '탈선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한 이유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에 발탁한 것을 두고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李대통령, 이진숙만 철회하고 강선우 강행…여론은 악화일로
우상호 정무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께선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고민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는 임명하기로 결정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둔) 11명 후보자 중 이 후보자 임명만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배석자 없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낙마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협치 차원에서 회동에 접근했고 경제부처 장관은 관세협상 조기 타결, 행안부 장관은 수해를 고려해 양보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취지를 살려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고민해 보겠다'는 한 마디만 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희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다고 들었다"며 "저희는 그것을 사실상 거부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날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들을 수작업으로 정밀 검증한 결과 "단순한 중복게재나 유사성의 문제가 아니라 학술적 진실성과 연구 윤리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과 제자 논문을 비교해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의 구조적·내용상 유사성을 확인했다"며 "같은 실험 설계·데이터를 활용해 제목만 바꿔 중복으로 발표했고 문단 구조, 결론, 해석은 모두 유사하면서 표현만 일부 수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기준으로 볼 때 이 후보자의 논문은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장관 후보 자격 박탈 사유로 충분하다"며 "이 후보자는 교육계의 신뢰를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하며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무능함은 절대로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했다"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이 대통령은 즉각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가부 책무에 부합하는 인사,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강 후보자에 대해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자격마저 의심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교육자로 교육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당연하고 흔한 일로 치부해 교육 공정성에 대한 일천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판 중인 김의겸, 차관급 새만금개발청장 임명 논란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인사혁신처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에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청장의 발탁 배경과 관련해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만큼,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과 입법까지 폭넓게 경험한 점이 강점"이라며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은 20일 인사혁신처 처장에 최동석(왼쪽부터)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새만금개발청 청장에 김의겸 전 의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 유홍준 현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李정부 인사, 이래도 되나 ②
이재명 정부의 '정실·보은인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오버랩
문재인 정부 4년 차 때 '코드 인사' 약 40%
이재명 정부도 초반부터 '캠코더' 인사 논란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 최동석은 인사처장
野 "李 이부자리 챙겨준 강선우, 아부 인사"
▲ (왼쪽부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초반 인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 이 대통령의 '코드 인사' 사랑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에서는 최 신임 인사처장과 김 신임 청장의 인선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검증'이 아니라 '코드'만 남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인물에게 '인사혁신처장'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해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자 "인사는 코드 인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 처장이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극찬한 발언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감쌌던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유용화의 생활정치'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두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다. 게다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증거 없이 성범죄자로 몰아간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청장도 '캠·코·더' 인사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을 때 서울 흑석동 재개발 빌라 투기 논란이 불거져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김 청장은 2020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면서 '가짜뉴스' 역풍을 맞게 됐다.
김 청장은 22대 총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에서 신영대 의원에게 패배했지만, 이번에 새만금청장으로 임명되면서 과거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강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을 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극진히 모신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대통령의 원외 지원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보좌진과 전직 여가부장관,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강 후보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양상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4년차 땐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중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40%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의 대표 사례인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위장전입 사례가 줄줄이 불거지며 논란이 거세졌다. 특히 전문성 문제로 시비가 불거진 강 전 장관의 경우 당시 경색된 한일관계는 물론 남북·미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임명이 강행됐고, 결국 거센 논란 속에 재임 기간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 실세로 평가받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직에서 물러난 이후 UAE 특사 등을 맡으며 주요 역할을 계속 이어갔지만, '비공식 밀실 외교' 등 비판을 받았다.
각종 인사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2017년 11월 병역기피·탈세·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으로 구성한 7대 원칙을 다시 발표했다. 이마저도 청와대의 부실 검증으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같은 인사 원칙조차 미비하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코드 인사는 전문성보다 충성심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중용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조 전 장관의 중용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성에 치명타를 안기며 정권 레임덕에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논란의 중심에 선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진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같은 당의 전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 후보자의 세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윤석열 이후의 첫 여가부를 부적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들 화나라고 이리 모아 놓은 건가" 직격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의겸 전 의원과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이 두 분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저를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가짜뉴스는 허무맹랑한 거짓임이 이미 드러나 김의겸 전 의원 등이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처음 발설자였던 첼리스트가 자신의 외도를 들키지 않으려고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지어냈던 것이다"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인사를 담당하는 중책인 자리에 임명된 최동석씨는 과거 '강진구 기자의 이 보도를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집에서 첼리스트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신했다'고 본인 유튜브 채널 등에서 말했다"고 썼다.
한 전 대표는 "이런 황당한 행적과 생각을 가진 분이 이 정부의 인사를 책임지면 그 인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재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학주 기자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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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인사, 이래도 되나③
민변 출신, 행정부터 사법 요직 줄줄이 꿰차 … '좌로 기운 운동장' 핵심 축으로
국정원 기조실장 이어 감찰실장도 민변 출신 변호사
정부 요직 차지하는 李 대통령 변호인들…행정·사법 장악
법무부장관·법제처장 마저 민변 출신…계속되는 보은인사
▲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국정원 감찰실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와 조직·예산을 책임지는 핵심 보직이고 감찰실장 역시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맡는 국정원 내 '빅5'로 불리는 요직이다. 결국 국정원의 인사와 조직이 이 대통령과 연관된 좌파 성향 변호사들에 의해 장악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에 오른 정성호 장관 역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38년 인연을 이어온 '친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과거 민변에서 같이 활동했다.
심지어 사법부의 핵심 요직인 법령의 심사, 해석, 정비와 각종 법제지원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에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을 변호했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사법부가 좌파 성향 법조인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 장악한 민변 출신…기조실장 이어 감찰실장까지 인사 '좌지우지'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 감찰실장에 민변 출신 이상갑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실장(1급)은 차관급인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국정원 내 최고 요직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맡아 인사와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겠다며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발탁했던 인물이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임기 중인 2021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 8월 사임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내다가 사직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마찬가지로 앞서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인물도 이 대통령의 여러 사건 변호를 맡은 김희수 변호사다. 이 대통령과 민변 활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비롯,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선거법 재판과 위증 교사 1·2심 재판도 변호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했다.
무엇보다 이번처럼 국정원 직원 인사와 조직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을 모두 민변 출신이 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신임 감찰실장이 계엄·탄핵 국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이 대통령 최측근 법무부장관과 법제처장도 민변 출신
23일 이 대통령이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인 정성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민변 출신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같은 사법연수원 18기이자 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지로 꼽히며 '친명계 좌장'으로 불렸다.
정 장관은 민변과 경기 북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계에서 바닥을 다지다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하고 19·20·21·22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된 5선 의원이다.
정치적 중량감 있는 인사인데다 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심 끝에 법무부 장관에 발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곧바로 사임했지만 후임 인선이 다른 주요 장관직에 비해 다소 늦게 이뤄졌다.
정 장관과 함께 사법부의 핵심 요직인 법제처장에도 자신의 재판을 변호했고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령의 심사, 해석, 정비와 각종 법제지원을 담당하는 차관급 자리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조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적시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민변에서 같이 활동했던 변호사들과 자신을 변호했던 법조인들을 대거 요직에 임명하는 '보은인사'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자신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다 논란이 일자 자신의 정치생명을 구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했다"면서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초반 인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 이 대통령의 '코드 인사' 사랑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22일 국회에서는 최 신임 인사처장과 김 신임 청장의 인선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검증'이 아니라 '코드'만 남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인물에게 '인사혁신처장'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최 처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해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자 "인사는 코드 인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또한 최 처장이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극찬한 발언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감쌌던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그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유용화의 생활정치'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두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다. 게다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증거 없이 성범죄자로 몰아간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김 청장도 '캠·코·더' 인사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을 때 서울 흑석동 재개발 빌라 투기 논란이 불거져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이후 김 청장은 2020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면서 '가짜뉴스' 역풍을 맞게 됐다.김 청장은 22대 총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에서 신영대 의원에게 패배했지만, 이번에 새만금청장으로 임명되면서 과거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강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을 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극진히 모신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대통령의 원외 지원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보좌진과 전직 여가부장관,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강 후보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이런 양상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4년차 땐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중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40%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의 대표 사례인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위장전입 사례가 줄줄이 불거지며 논란이 거세졌다. 특히 전문성 문제로 시비가 불거진 강 전 장관의 경우 당시 경색된 한일관계는 물론 남북·미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임명이 강행됐고, 결국 거센 논란 속에 재임 기간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 실세로 평가받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직에서 물러난 이후 UAE 특사 등을 맡으며 주요 역할을 계속 이어갔지만, '비공식 밀실 외교' 등 비판을 받았다.각종 인사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2017년 11월 병역기피·탈세·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으로 구성한 7대 원칙을 다시 발표했다. 이마저도 청와대의 부실 검증으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같은 인사 원칙조차 미비하다는 논란에 직면했다.코드 인사는 전문성보다 충성심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중용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조 전 장관의 중용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성에 치명타를 안기며 정권 레임덕에 큰 몫을 했다.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논란의 중심에 선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진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같은 당의 전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 후보자의 세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윤석열 이후의 첫 여가부를 부적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국정원 감찰실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