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2025년 6월 29일, 민경욱 전 의원은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IEMT)의 최종보고서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이어 미국의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국가정보국(DNI)에 공식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6.3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담고 있으며, 미국 내 보수 진영과 일부 국제 인사들 사이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와 정보기관에 동시 제출된 보고서
보고서는 6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법무부에 먼저 제출된 뒤, 곧바로 국가정보국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득표율 괴리, 전자개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투표용지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등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번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강도 높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툴시 개버드 DNI 국장, 보고서 수령…정치적 파장 주목
보고서를 수령한 국가정보국(DNI)은 미국 내 18개 정보기관(CIA, NSA, FBI 등)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현재 국장은 툴시 개버드(Tulsi Gabbard)다. 개버드는 하와이 출신의 전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예비역 육군 중령으로, 2024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DNI 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미국 정보정책의 핵심 인물로 활동 중이다.
미국 법무부 제출의 의미…단순 외교 문서 아닌 법적 검토 대상
법무부에 보고서가 제출된 점도 주목된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 차원의 선거법 위반, 사이버 범죄, 외국의 선거 개입 등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이번 보고서가 단순한 외교적 전달을 넘어 미국 내 법적·정보적 검토 대상으로 삼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고서에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외국 세력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어,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대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내 반응은 조심스러우나, 보수 진영은 적극 대응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주류 언론과 정치권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보수 진영과 일부 국제 인사들은 이 사안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한국 부정선거를 알리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워싱턴 D.C.에서는 국제기자회견이 열려 보고서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오는 6월 30일에는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 대선 부정선거 관련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정치적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이 사안을 “국제적 선거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한국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2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 / 이미지=KCPAC
모스 탄 전 미국 대사의 폭로…국내 언론은 침묵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내 언론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모스 탄(Morse H. Tan)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법 대사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했음에도, 국내 주요 언론이 이를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침묵,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보고서가 미국의 법무부와 정보기관에 동시에 제출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 선거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향후 툴시 개버드 DNI 국장과 미국 법무부의 대응 여부에 따라, 이 사안은 한미 관계뿐 아니라 국제 선거 감시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보고서와 모스 탄 전 대사의 발언이 단순한 외교 문서나 개인 의견이 아닌,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문건과 증언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한국의 언론은 이 모든 사실에 침묵하고 있는가이다.
인세영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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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의혹 기자회견도 입틀막? "중앙일보와 가맹 계약 맺은 독립매체 기사 삭제 누가 지시했나?"
중앙일보 본사의 압력으로 삭제된 미주중앙일보(워싱턴중앙일보)의 1면 기사
미국 현지 워싱턴중앙일보가 한국 6·3 대선 부정 의혹을 1면에 보도했다가 삭제한 사건을 두고, 중앙일보가 언론의 자유와 편집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워싱턴중앙일보는 국제선거감시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26일 “대한민국 6·3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증거와 각종 부정 사례가 워싱턴은 물론 미주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사전투표 통계, 전자개표 시스템의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의혹을 상세히 다뤘으며, 미국 내 한인 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중앙일보 본사는 워싱턴중앙일보가 국제선거감시단의 워싱턴 현지 기자회견을 기사화한 것을 문제 삼으며, “워싱턴중앙일보는 미주중앙일보의 계열사가 아니지만, 포괄적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본사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사를 내리라고 압박했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온라인 판에서 삭제된 상태다.
언론의 편집권 독립과 자율성은 외부 압력이나 경영진, 계열사, 광고주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보도할 권리의 핵심이다. 워싱턴중앙일보가 자체 판단으로 보도한 기사를 누군가 강제로 삭제하게 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것은 사실상 ‘사전 검열’에 해당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문제다. 한국 언론계에서는 편집권 독립 논란이 반복돼 왔으며, 기업이나 본사의 이해관계가 기사 편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언론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는 진단이 많다. 이번 사건은 언론사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와 자율적 보도를 억누르는 행태로, 언론 본연의 공적 책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국제선거감시단의 워싱턴 기자회견 보도 자체가 잘못이라는 중앙일보 본사의 태도는,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로서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앙일보는 미주중앙일보와의 관계, 워싱턴중앙일보와의 관계 등 계약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왜 본사에서 함부로 기사를 내리라 마라 하거나 법적 소송 운운하는지에 대해 명백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사의 부자연스러운 태도와 무리한 편집 개입은 언론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언론 자유와 편집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일보가 내부 계열사와 독립 매체 간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언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국민과 독자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일보는 소위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중앙일보 외에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JTBC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미디어를 운영하는 대표적 언론 그룹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앙일보 그룹이 여러 매체를 통해 여론 형성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2025년 6월 30일자 기사에서 중앙일보가 워싱턴중앙일보의 ‘부정선거’ 보도와 관련해 기사 삭제와 법적 대응을 시사한 사실을 상세히 소개했다. 미디어오늘은 중앙일보가 워싱턴중앙일보와의 계약관계를 “가맹 계약을 맺은 독립매체”라고 밝히면서, 본사 차원에서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법적 조치까지 언급한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중앙일보 본사의 입장은 자세히 전하면서도 정작 언론 노동자인 워싱턴중앙일보의 편집권 침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현업언론인의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다수의 국내 독자들이 해당 기사를 중앙일보 및 미주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미주중앙일보의 워싱턴중앙일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삭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세영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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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증거 모음 (1)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본지는 지난 21대 총선(2020), 22대 총선(2024)에서 선거부정(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입법기관 즉 국회의 폭주로 인해 계엄령까지 선포됐던 마당에, 얼마나 부정선거 의혹이 무수히 나왔었는지, 아직 모르는 국민을 위해 과거 기사를 다시 찬찬히 공개하려 한다.
사진과 이미지 위주로만 보아도 부정선거가 명백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며, 본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는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부정선거소송] 오산시 재검표에 나타난 비정상 투표지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인세영
승인 2021.11.01 10:52
21대 총선 오산시에서 발생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투표지 사진을 공개한다.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투표용지 묶음이다. 묶음 전체가 부정선거 용지일 가능성이 있다. 묶음에 세로로 잉크 자국이 나있다.
각각 투표한 용지를 그대로 모았을 뿐인데 잉크 자국 라인이 연속성을 띠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산시에서 공개된 비정상 투표지를 본 관련 온라인 카페 및 커뮤니티에서는 면 "이건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인데?"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라는 반응과 함께 "대법원을 믿을 수 없으니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산시 재검표에서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 종류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면서,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천대엽, 조재연 등은 재검표 상황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한 점 , 민유숙 대법관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를 벌인 점, 김태업,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밀실에서 판결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효표로 인정했다는 구설수에 올라있다.
본지는 최근 대법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