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폭격하면서 '핵의 심장부'로 알려진 포르도(Fordow)에 현존하는 최고 무기로 일컬어지는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밤 이날 백악관에서 긴급 대국민 연설 형식으로 생중계된 발표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밀 타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은 공격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번 공격 대상이 이란 내 핵시설 3곳이라고 밝히며, 이 중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는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포르도(Fordow), 나탄즈(Natanz), 에스파한(Esfahan)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모든 전투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벗어나 귀환 중"이라며 "주요 표적인 포르도에는 폭탄을 전량 투하했다"고 했다.
CNN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공습에서는 총 12발의 GBU-57 벙커버스터가 이란 핵시설 3곳에 투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도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서 가장 깊은 곳에 매설된 핵심 농축시설이다. 이란 핵시설 중 가장 보안이 철저해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거론된다.
GBU-57은 지하 100m까지 파고들 수 있으며 길이 6.2m, 무게가 3만 파운드(약 13.6t)에 이른다.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미 공군은 B-2에 'GBU-57' 벙커버스터 2발을 탑재해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래 B-2 제원상 최대 탑재 무게는 4만파운드(약 18.1t)지만, 시험비행 당시에는 27t에 육박하는 폭탄을 실었다는 뜻이다.
B-2는 연료 보충 없이 7000마일(약 1만1000㎞)을 비행할 수 있다. 연료를 한 번 보충할 경우 비행가능 거리는 1만1500 마일(1만8500㎞)까지 늘어난다.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 몇 시간 내 도달할 수 있는 셈이다. 1대당 제조가격은 3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제작된 GBU-57은 이란의 산악 지역 포르도의 지하 깊숙이 건설된 핵시설을 지상 작전 없이 파괴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무기로 여겨진다.
벙커버스터의 폭발력은 소형 핵무기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해,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면 지하 시설들을 상당수 무력화할 수 있다. 벙커버스터는 이란 이전에 북한을 겨냥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핵시설을 비롯한 대부분 군사시설 또한 지하 깊은 곳에 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개입 전까지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약 400킬로그램 갖고 있다는 점과 핵 포기 의지를 보이지 않자 '핵 시설 무력화'라는 카드를 꺼낸 것을 보인다. 이란이 가진 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 9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핵무기 수준에 근접한 물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은 이번 포르도 핵 시설 공습에 벙커버스터 12발을 사용하고, 다른 핵 시설에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을 투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핵 개발 무력화와 핵 억제 차원에서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SNS에서 "포르도는 끝장났다(FORDOW IS GONE)"고 강조했다.
▲ 2023년 공개된 벙커버스터 'GBU-57'. ⓒ미 공군 제공 / AP 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포격하며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주목받자, 북한에도 간접 경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땅속 깊이 자리 잡은 벙커나 핵시설 등을 타격하기 위해 미국 본토 및 일부 국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약 미국이 북핵 시설을 공습한다면 쓰일 수 있는 무기로 꼽힌다.
북한에는 포르도 같은 핵농축 저장시설이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 등에 있다. IAEA는 최근 영변에서 새 농축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IAEA는 북한의 핵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포르도 타격을 통해 북한 핵 개발 강행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이다.
나아가 북한의 경우 이번 미국의 포르도 공습으로 인해 지하 핵시설 안전에 대한 전략 수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100m까지 초토화시키는 벙커버스터 파괴력이 부각되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 위협적인 무기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6·25전쟁으로 '공중 폭격'의 위력을 실감한 북한은 '전 국토의 요새화'를 목표로 6000개 이상의 지하 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지휘부의 은닉 시설은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있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생산·저장 시설 역시 깊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이전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이번 공습으로 공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영변, 강선 외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핵 개발 시설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공습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 중이라 주장하는 만큼, 한반도 내 복잡한 외교·안보 지형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직접 타격 가능성은 '시나리오'에만 그칠 수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벼랑끝 전술을 쓰면서 핵 개발을 이어가고, ICBM 등으로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위치를 파악한 뒤, 벙커버스터를 통해 선제적으로 괴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정은은 반격의 힘을 쓰지 못한 채 괴멸 수순에 이를 정도로 벙커버스터는 치명적인 무기다. 김정은이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나를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극도의 긴장감을 표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GBU-57에 버금가는 위력의 미사일은 우리나라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최초 공개된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로, 탄두 중량을 줄이면 IRBM(사거리 3000∼5500km)급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미사일의 통상적인 탄두 중량인 1t을 기준으로 하면 현무-5의 사거리는 500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반비례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으로 만들어진 현무-5는 북한의 남침 상황이 발생할 시 평양 내 핵심 표적과 지하화된 지휘부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핵심자산으로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대량응징보복'을 합친 개념이다.
배정현 기자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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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비 'GDP 5%' 요구 … 韓, '전술핵 재배치-잠수함 공동운용' 얻어내면 손해 볼 것 없다20
美 국방 "아시아도 유럽만큼 GDP 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올해 'GDP 2.3%' 61조 책정…5% 수준으로 올리면 132조 달해
나토-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점진적 인상 혹은 역효과 우려 목소리
폐기 앞둔 전술핵 구입, 핵잠수함 공동운용 등 카드로 '방기' 해소할까
▲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250618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소위 '트럼프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새 기준대로라면 국방비는 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미국 전술핵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의 한·미·일 공동운용 등을 조건으로 내건다면 손해 볼 것도 없다는 셈법도 제기된다.
미국 국방부는 19일 션 파넬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오늘(18일 상원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분야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하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과 같은 수준과 속도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미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분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의 올해 국방예산을 책정했다. 이를 미국 측 요구대로 GDP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32조원에 육박하는 액수가 된다.
외교·안보계에서는 한국의 국방지출을 단기간 내 100조원대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유럽의 GDP 5% 국방지출에 대해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괄하는 수치라고 했다.
하지만 폭을 국방 관련 투자로까지 확대하더라도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국이 국방 및 관련 지출을 GDP 5% 수준까지 올리는 일은 여타 분야 예산의 큰 삭감의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합의조차도 도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인 방위비 분담금(올해 1조4028억원)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더 큰 틀에서의 '비용분담'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단기적으로 국방비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 국방비를 점차 증액해 유럽처럼 2030년까지 GDP 대비 3%로 인상하는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일단 'GDP의 5%'는 미국의 요구이자 희망사항이며 당장 그것을 관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나토의 경우에도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로 GDP의 3.5%를 지출하고, 나머지 광범위한 안보 관련 분야에 1.5%를 추가 지출해 총 5% 목표를 충족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토 회원국이 'GDP 5%의 국방비' 기준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최근 GDP의 국방비 비중을 2027년까지 2.5%로 높이고 2029년부터인 다음 의회 임기에서는 3%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약 2% 수준인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고, 대비 태세를 뒷받침할 관련 인프라에 1.5%를 추가 지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뤼터 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목표가 "불합리"하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50312 AP/뉴시스. ⓒ뉴시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국방지출 증액과 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 잠수함 공동운영 등 국방 관련 기술 확보가 한국 정부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안보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과거 뉴데일리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너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면 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아니라 확장 억제에 관한 협정을 새로 만드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전술핵 탑재 잠수함을 한·미·일이 공유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5~6배 올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동맹 경시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온 한국의 핵전력 강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은 사실상 '동맹 방기(放棄)'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역제안은 '동맹 방기'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예산 제약으로 현대화를 포기한 일부 전술핵 무기를 방위비 분담금의 틀 안에서 현대화한 뒤 한국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다면 한·미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략 및 전술핵무기 목적으로 B61 폭탄을 제작했지만, 예산 제약으로 100억달러를 들여 480여기만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현대화했다.
이와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데일리에 "미국의 전술핵 현대화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전술핵 일부는 비용 문제로 현대화하지 않고 폐기한다. 그 폐기하는 전술핵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 형식으로 현대화하고 한국만을 위한 핵무기로 보유할 수 있다면 한국에는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만약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한민국 안보에 필수 불가결하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다는 발상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의달 서울시립대 교수는 저서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에서 "미국을 상대로 매년 30조~60조원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1억~2억달러의 분담금 증액을 망설이다가 더 큰 것을 놓치는 소탐대실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며 "매년 수조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1000억원이라도 아껴야만 애국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도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유력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비용은 13조원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년 치가 넘는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국 정부가 뿌린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는 극도로 인색한 한국 정치인과 정부가 자국민에게는 이처럼 돈을 펑펑 쓰는 행태를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포격하며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주목받자, 북한에도 간접 경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땅속 깊이 자리 잡은 벙커나 핵시설 등을 타격하기 위해 미국 본토 및 일부 국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약 미국이 북핵 시설을 공습한다면 쓰일 수 있는 무기로 꼽힌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소위 '트럼프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한국은 지난해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새 기준대로라면 국방비는 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미국 전술핵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의 한·미·일 공동운용 등을 조건으로 내건다면 손해 볼 것도 없다는 셈법도 제기된다.미국 국방부는 19일 션 파넬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오늘(18일 상원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분야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하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과 같은 수준과 속도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미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분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한국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의 올해 국방예산을 책정했다. 이를 미국 측 요구대로 GDP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32조원에 육박하는 액수가 된다.외교·안보계에서는 한국의 국방지출을 단기간 내 100조원대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헤그세스 장관 역시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유럽의 GDP 5% 국방지출에 대해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괄하는 수치라고 했다.하지만 폭을 국방 관련 투자로까지 확대하더라도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국이 국방 및 관련 지출을 GDP 5% 수준까지 올리는 일은 여타 분야 예산의 큰 삭감의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합의조차도 도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인 방위비 분담금(올해 1조4028억원)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더 큰 틀에서의 '비용분담'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단기적으로 국방비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 국방비를 점차 증액해 유럽처럼 2030년까지 GDP 대비 3%로 인상하는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일단 'GDP의 5%'는 미국의 요구이자 희망사항이며 당장 그것을 관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나토의 경우에도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로 GDP의 3.5%를 지출하고, 나머지 광범위한 안보 관련 분야에 1.5%를 추가 지출해 총 5% 목표를 충족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그리고 모든 나토 회원국이 'GDP 5%의 국방비' 기준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최근 GDP의 국방비 비중을 2027년까지 2.5%로 높이고 2029년부터인 다음 의회 임기에서는 3%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약 2% 수준인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고, 대비 태세를 뒷받침할 관련 인프라에 1.5%를 추가 지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뤼터 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목표가 "불합리"하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국방지출 증액과 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 잠수함 공동운영 등 국방 관련 기술 확보가 한국 정부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육군사관학교 출신 안보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과거 뉴데일리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너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면 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그 비용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아니라 확장 억제에 관한 협정을 새로 만드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전술핵 탑재 잠수함을 한·미·일이 공유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5~6배 올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동맹 경시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온 한국의 핵전력 강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은 사실상 '동맹 방기(放棄)'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역제안은 '동맹 방기'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예산 제약으로 현대화를 포기한 일부 전술핵 무기를 방위비 분담금의 틀 안에서 현대화한 뒤 한국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다면 한·미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다.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략 및 전술핵무기 목적으로 B61 폭탄을 제작했지만, 예산 제약으로 100억달러를 들여 480여기만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현대화했다.이와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데일리에 "미국의 전술핵 현대화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전술핵 일부는 비용 문제로 현대화하지 않고 폐기한다. 그 폐기하는 전술핵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 형식으로 현대화하고 한국만을 위한 핵무기로 보유할 수 있다면 한국에는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만약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한민국 안보에 필수 불가결하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다는 발상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송의달 서울시립대 교수는 저서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에서 "미국을 상대로 매년 30조~60조원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1억~2억달러의 분담금 증액을 망설이다가 더 큰 것을 놓치는 소탐대실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며 "매년 수조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1000억원이라도 아껴야만 애국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도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유력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비용은 13조원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년 치가 넘는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국 정부가 뿌린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는 극도로 인색한 한국 정치인과 정부가 자국민에게는 이처럼 돈을 펑펑 쓰는 행태를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