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마술, 5년간 소득은 6억 미만인데 재산은 8억 증가
인사청문회 태풍의 눈 될 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아빠 찬스’ 의혹, ‘소득보다 큰 지출’ 의혹 등이다.
지난 4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적 채무와 변제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자,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처음으로 SNS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15일 추가 해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했다.
김민석의 동문서답= ‘소득보다 큰 지출’ 의혹에 대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
16일 오전 SNS를 통해 두 번째 해명에 나섰지만 ‘소득보다 큰 지출’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제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고, 인턴십도 자기 노력으로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 동아리’를 만들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다. 2023년 11월 국회에서 유사 법안이 발의됐고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고교생 아들이 만든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과정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아들이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는 주장도 검증대상이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면서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이상이었나 보다”고 말했다. 이는 핵심을 비겨가는 엉뚱한 답변이다. 소득의 총합보다 지출의 총합이 훨씬 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 타겠나”라며 감성적으로 호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인사청문회 민주당 측 위원, “아들이 좋은 법안 가져오면 나라도 발의할 것”
김 후보자가 이처럼 설득력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자,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의 낙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새 원내대표로 추대된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 정도로 치부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첫째,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SNS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부분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도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 부정한 돈이었거나 숨겨야 할 내용이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아빠 찬스’ 등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부모가 자식 일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버지가 자녀의 활동을 도운 것 자체로는 문제삼을 수도 없고, 부정한 이익이나 타인 피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박 의원은 “저도 예를 들어 제 자식이 좋은 법안을 가져오면 발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한다면 당연히 축사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그것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데 활용하거나 부당하게 뭘 이용하지 않는 한 심하게 비판을 하거나 국무총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득보다 큰 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옹호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 위원으로 내정된 박 의원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낙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불법 정치자금 및 아빠 찬스 의혹을 걸어 후보직 사퇴 압박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아빠 찬스 논란 등을 고리로 지명 철회나 후보직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려면 청문회 통상 일정인 이틀로는 부족하고 3~4일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월 17일 여야 간 첫 협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 증인·참고인 채택, 기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는 요청서 접수일(6월 10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한 전체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끝내야 하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한은 6월 29일까지이다.
국민의힘, 김민석의 스폰서로 알려진 강신성 등을 핵심 증인 신청
국민의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16일 오전 내부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스폰서로 의심을 받는 강신성 씨 등 불법 정치자금 의혹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또 김 후보자의 현 부인과 전 부인도 부를 방침이다. 전처에겐 아들 유학비 자금 출처를, 지금 부인에겐 현재 생활비 자금에 대해서 따져묻겠다는 것이다.
강 씨 외에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10명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인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21대 국회에서 작년까지 3년 반가량 김 후보자 후원회장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의 수입·지출 불일치= 5년간 총소득 6억 미만 추정 VS. 재산 증가액과 추징금 완납액 합치면 14억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월급 5억 가량을 받아서 추징금 6억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연 1억 원 이상의 아들 유학비와 생활비를 쓴 것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계산해보면, 이같은 국민의힘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김민석 후보자의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월급) 약 5억~5억1800만 원 및 기타 소득(강연료 등) 수천만원을 합치면 6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재산은 약 7억9천599만 원 증가했다. 2020년 –5억8천95만원에서 2025년 김 후보자가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본인, 배우자, 모친의 재산을 합산해 약 2억1,504만 원으로 늘었다.
또 김 후보자는 2010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확정판결 받았다, 10년 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입성했을 때 남아있던 추징금은 6억1천만원. 지난 5년 동안 이 금액을 완납했다. 재산증가액과 추징금 완납액만 합쳐도 14억원이 넘는다.
같은 기간 카드·현금 사용액은 2억3천만 원에 달한다. 교회 헌금 등 기부금을 낸 돈도 2억 원이다. 아들 미국 유학비도 연 1억~1억1천500만 원으로 추정하면, 2~3년 기준 최소 2억~3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재산이 마이너스에서 2억원 정도로 플러스 전환한 것까지 계산하면 17억원 이상의 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같은 기간 총 소득은 6억원 미만으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막대한 차액은 어디서 조달했을까? 이 같은 수입·지출 불일치가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큰 의혹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들은 단순한 정치공세라기보다는 타당한 검증 요구로 평가되는 것이다.
김근식, “강신성이 김민석의 정치자금 저수지 역할 한 것” 주장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 후보자의 이같은 금전 문제를 두고 “앵벌이 인생 산 것”이라며 “강신성 씨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김민석 당시 의원에게 정치자금 저수지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께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역시 “누가 보기에도 소명이 안 되고 있는 건 맞다”며 “김 후보자가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의원은 “범여권의 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의혹 제기가 아니고서는 본인 스스로 사퇴하거나 낙마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면돌파 분위기, 이재명 정부의 자충수 될 수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김 후보자의 여러 의혹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흠집을 남길 수는 있지만,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게 더 큰 흠집이라는 생각에서 ‘정면돌파’ 분위기라고 박 전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자금 거래가 ‘낙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판단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낙마 사유는 민주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와 달리 인사 기준이 너무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잡범 전과 4범이고, 형사 피고인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도덕 불감증 정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맹공격을 했다.
김 후보자가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지원사격을 받아 총리에 취임한다면, 막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