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파면 10일 만에 법정에 선 윤석열...내란혐의 재판 쟁점은?
사진 출처,KOREA/EPA-EFE/REX/Shutterstock
사진 설명,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불구속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82분간 직접 발언하며 내란 혐의를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비상계엄을 선포,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기록해 공소장에 담았을 뿐"이라며 "이를 내란으로 엮은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직접 발언권을 얻어 "몇 시간의 사건을 마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처럼 구성해 내란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상태가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된 점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의 비폭력적 계엄 해제 과정을 내란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초기 수사 단계에서 위축된 진술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반영됐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모니터에 띄워 달라고 요청, 세부 항목별로 논점을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상황 발생 후 비폭력적으로 계엄을 해제했고, 선포 자체가 내란 목적이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Reuters
사진 설명,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법원 앞 양측 시위도
이날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초동 청사 동쪽 출입문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이 대치하며 집회를 열었다.
규탄 단체는 법원의 촬영 불허와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조치를 문제 삼으며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다. 일부 집회자들은 상대측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쪽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문을 폐쇄하고, 직원증·변호인 신분 확인을 거친 이들만 청사 안으로 들여보냈다.
향후 재판 일정과 전망은?
이번 재판에서는 군·경 투입과 폭동성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계엄군·경찰이 국회·선관위 진입을 시도하고,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서 폭동성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 충돌이나 피해가 없었고, 검증되지 않은 일부 진술만으로 폭동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관련자들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어 "(임무를 받은 뒤) 이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이 역할에 대해 저희 역할이 제한되니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했다"며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어 "제가 그 질문을 헌재에서 본 거 같은데 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오늘 굳이 장관 대신해서 나오게 한 건 증인신문에 있어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 진행된다.
사진 출처,Reuters
사진 설명,지지자들을 향해 차량에서 손을 흔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초 증인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신문은 재판 일정상 미뤄졌다.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제한적"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 이첩 기록 외에도 검찰이 직접 작성·수집한 수사 자료가 상당수 있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방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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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윤석열' 첫 공개...내란 혐의 2차 형사재판
사진 출처,NEWS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형사재판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자택에서 출발해 검은색 경호차를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왔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앞을 응시하며 자리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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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촬영 여부는 담당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사진 출처,NEWS1
이날 오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현장 군 지휘관 증언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실행 불가능한 지시라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단장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조 단장에 이어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대장은 1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직속상관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자신의 군 생활 이력을 언급한 뒤 "군 생활을 23년 했는데, 안 바뀌는 게 '국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발언이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이같은 말을 남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직접 발언에 나섰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약 93분간 직접 변론을 주도하며 내란 혐의를 반박한 윤 전 대통령은 장관 등 고위급이 아닌 현장 지휘관인 조 단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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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 3차 공판‥이 시각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재판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걸어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죠?
오늘 오전 9시 55분쯤 법원 서관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아직도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는지, 대선 앞두고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물었지만 질문하는 기자를 잠시 쳐다보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동선을 막지 않고 질문하는 기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과잉 경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올 때도 기자들이 질문했지만 역시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엔 누가 증인으로 나왔습니까?
오전 재판에는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차량을 함께 타고 국회에 투입됐던 수행 장교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차 안에서 들었던 핵심 증인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의 세 번째 통화를 콕 집어 어떤 내용이었는지 물었는데요.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취지로 이 전 사령관에게 지시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특히 "총을 쏴서 겁에 질려 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연상됐다"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는 말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증인 신문도 계획돼 있는데요.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특전사가 맡았던 임무들을 중심으로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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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탈당 뒤 첫 공개 출석
지난 재판부터 공개 출석…오늘도 지상으로 출입
탈당 뒤 첫 재판…대선 정국 관련 입장 낼지 주목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에 공개 출석하는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정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부터 지하가 아닌 지상을 통해 법원에 공개 출석했는데요.
오늘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지상 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탈당 뒤 처음 재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이 정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재판 당시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늘도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정까지 소송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을 포함해 일반차량의 법원 출입은 전면 금지되고, 보안 검색도 더 자세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국회 봉쇄'와 관련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전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요.
오후에는 계엄 당시 국회에서 군을 현장 지휘했던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추가 기소해 병합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모두 절차도 오늘 진행됩니다.
[앵커] 내란 사건 재판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물론, 다른 내란 사건 재판들의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6차 공판이 잡혀있고요.
23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7차 공판도 예정돼있습니다.
중요도가 큰 사건들인 만큼, 숨 가쁘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에서 의혹이 확인될 경우,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사건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란 사건들의 1심 결론도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며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의혹만으로 재판부를 바꾸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존재하고요.
법원 역시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尹 내란혐의 5차 공판…특전사 1공수여단장 군 투입 증언
'무반응' 속 3번째 포토라인…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은 사실확인중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다섯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다만 지난 3·4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뒤 지휘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한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다.
그는 소명서에 해당 만남은 친목 모임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것과는 모임 시기, 결제 주체, 고급 주류의 식음 여부 등이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4차 공판 시작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은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민주당은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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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후 첫 내란 재판 출석…대선 결과 질문엔 묵묵부답
김건희·채상병 등 특검 출범 질문에도 침묵…전 특전여단장 증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9일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침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6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을 앞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데도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진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주홍기자 2025-06-09
오늘 윤석열 내란 혐의 7차 재판…조은석 특검 임명 뒤 처음
입장 밝힐지 주목…검찰 때 '한지붕' 근무해 스타일 잘 알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6.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일곱번째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어서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다만 지난 공판 때까지는 법원을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세 특검은 모두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
검찰 특수통으로 고등검사장 및 감사위원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혐의 외에도 내란 관련 잔여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현재 재판중인 내란 혐의 사건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거나 지휘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다.
조 특검(사법연수원 19기)은 윤 전 대통령(23기)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직속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대검찰청에서 소속은 달랐지만 함께 근무한 적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골 검사'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수사 스타일은 많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거칠게 제압해 들어가는 방식인 반면 조 특검은 정교하게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윤 전 대통령이 뚝심 있는 수사로 알려진 것 못지않게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대형 사건에 두루 참여해 강단 있는 수사 면모와 추진력을 보인 바 있다. 상황 판단과 법리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강력·특수통 검사를 거쳐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와는 연수원 동기이고, 서울지검 평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검사장급 대검 참모 등으로 같은 시기 한곳에서 일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 역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수사방해 외압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앞서 기소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별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 3월 법원 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3대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령 기자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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