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부정선거 관리’ 취소소송·집행정지 피신청

세상이야기

선관위 ‘불법·부정선거 관리’ 취소소송·집행정지 피신청

서석천 2025. 4. 25. 05:25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사전투표지 바코드 일련번호 누락’ 지적
비잔류형 특수봉인지·임시사무소 및 외부 전용망 사용 문제 제기
“6·3 대선 부정선거 확률 99% 이상… 선관위는 위법 철회하라”

▲ 박주현 변호사가 23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 추진 사항 4가지에 대한 취소·금지 및 폐쇄를 청구하는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박주현 변호사(자유변호사협회 회장)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 추진 사항 4가지에 대한 취소·금지 및 폐쇄를 청구하는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3일 오후 12시30분 박 변호사는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 등 대한민국 국민 750명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같이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 및 사용 △사전투표지 바코드 일련번호 누락 △부정선거에 악용될 비잔류형 특수봉인지 사용 △수백 개의 임시사무소와 외부 전용망 사용을 제시하며 각 내용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투표소 투표관리관 도장들을 일괄적으로 위조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이로 말미암아 제 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위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일런변호를 지워버렸다”며 “유권자나 참관인이 맨눈으로 번호를 확인·대조하는 것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본지 4월16일 보도 ‘“봉인지 자국 남는다 홍보한 적 없어”… 선관위 거짓말(?) 피고발’ 참고)

박 변호사는 이번 달 10일 중앙선관위가 진행한 ‘제21대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사용된 ‘(떼어내도 자국이 남지 않는) 비잔류형 특수봉인지’에 대해 “봉인지의 ‘봉인’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조작이 용이하게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20대 대선에서 법적 근거없는 임시사무소 182곳·그 중 36곳에 설치된 인터넷 전용망을 지적한 그는 “국제조사단은 임시사무소의 존재 여부를 부정선거의 기준으로 삼는다”며 “전용망을 통한 전산 조작으로 실시간으로 표 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 FOX NEWS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한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을 99% 이상으로 점쳤으며 지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수많은 가짜표·엉터리 선거인명부 등 증거가 쏟아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우체국과 선관위에 정당 참관인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여 투표지 교체·위조투표지 투입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스스로 위법을 철회·반성을 통해 부정선거 논란 없는 6·3 대선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 박주현(왼쪽) 변호사·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23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 추진 사항 4가지에 대한 취소·금지 및 폐쇄를 청구하는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이태욱 기자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