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청와대, 통계청 등 압박 102차례 조작” ‘마사지’ 용어를 사용하며 통계 왜곡 뻔뻔히 자행 중대 범죄로서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 처벌 마땅
▲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재판의 핵심인 주택통계 분야 피고인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성원 전 청와대 비서관 등 7명이 포함됐다고 3월26일 보도됐다. 김상조(왼쪽)·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통계는 신뢰가 생명이다. 통계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통계법 제2조에서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의무로 제시한 이유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등을 102차례나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이 적발했다. ‘주택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 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 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됐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 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하니 충격이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 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 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 역시 정부 발표와는 사뭇 달랐다.
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후유증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 한 예로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분담금’이 약 1조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재건축 분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분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분담금은 총 1조8600억 원이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 원이었다. KB시세로 하면 덜 내도 될 분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24곳, 총 1만4000가구였다. 가구별로 많게는 3억4700만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까지 돈을 더 내야 하니 서민은 허리가 휠 정도다.
‘통계 조작’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적이다. 경제 성적이 나쁘면 정책을 바꿔야지 통계를 바꾸려 해선 결코 안 된다. 집값만 통계가 왜곡된 게 아니라는 의혹도 있다. 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성공한 정책으로 포장하기 위해 소득과 고용 등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 동향 조사나 보도 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다.
국가 통계 조작은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사법당국은 진상을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 죄질에 따라 엄중 처벌해 교훈을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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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정권의 통계 조작, 앞으로 누가 감시하나
문재인은 자신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서민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통계 조작에 나섰다.
단적인 사례가 황수경 통계청장의 퇴임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화한 2018년 1·2분기 통계청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1년 전보다 8%·7.6%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자 ‘통계를 마사지하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황 청장이 물러난 것이다.
통계 조작은 전방위적이었다. 2018년 8월 서울 아파트값이 1주일 만에 0.67% 올랐다는 통계가 보고되자, 청와대는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고, 수도권 투기 지역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된 것으로 통계를 만들라’고 압력을 가했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아파트값 상승세를 축소해 입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1차로 오염된 그 통계 숫자조차도 청와대와 국토부는 추가 조작했다. 아파트값 상승 속도가 1년에 41.5%에 이르는 폭등 상황이라는 것을 감추려는 시도였다. 일부 직원이 반발했지만 무시하고 억눌렀다.
한국부동산원 일부 직원은 자신들이 작성해 보고한 통계가 조작됐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 직원은 청와대·국토교통부 등 공무원 20여 명에게 이메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2% 올랐다’는 통계표를 보내면서 메일 본문에는 "실제 시장 변동률은 0.1% 후반대 이상"이라는 내용을 기록했다. 실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원 통계의 7배가 넘는다는 얘기였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의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하락으로, 소득 분배 악화가 개선으로 둔갑했다. 통계 조작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인 전원이 연루됐다고 한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범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좌파들의 도둑질을 감시하는 마지막 장치까지 없애겠다는 얘기다.
자유일보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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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항의 계속 묵살되자... 부동산원, 기록으로 남겨뒀다
[文정부 통계 조작] "통계 조작 시킨다" 민원 넣어도 청와대·기재부·국토부가 무시
202년 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외부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집값 변동률 주중치(작성 중인 통계)를 받아 보기 시작했다. 부동산원은 2017년 8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사전 제공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통계치를 낮추라고 부동산원에 외압을 넣었다는 경찰청 정보 보고를 인지하자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귀띔했다고 한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통계 조작을 묵인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다.
2018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황수경 통계청장을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는데, 당시 황 전 청장이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은 통계청 직원들에게 “청와대에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반복해서 내린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통계청 직원들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 불가하다’고 설명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한다.
대구에 있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뉴시스
정부 차원에서 통계 조작에 나서며 반발을 묵살했지만 부동산원은 이런 통계 조작을 기록으로 남겨뒀고,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비위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검토한 증거 서류는 3만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동산원 직원은 ‘실제 상황은 우리가 보고하는 통계와는 많이 다르다’며 생산된 통계가 조작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이메일에 담아 관계 부처인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도 보냈다. 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통계 조작을 벌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의 실무 총괄 책임자 5명은 모두 승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2050년 탈(脫)석탄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보다 목표 시점을 10년 앞당긴 것이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원전의 비중은 낮추지 않을 방침으...
집값 등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위반, 강요, 협박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29일,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 A씨는 청와대·국토교통부 등 공무원 20여 명에게 이메일로 ‘부동산원 통계상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에 비해 0.02% 올랐다’는 내용이 담긴 통계표를 보냈다. 그런데 메일 본문에는 “참고로 실제 시장 변...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낸 서주석 전 차장이 국방차관에서 퇴직한 뒤에도 사드 도입 반대 단체를 만나 “사드 관련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준다, 야간에 작전을 하지 않는다, 기지 주변에 전자파를 측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받고 승낙한 것으로 ...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대부분 기간에 걸쳐 주택·소득·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왜곡했다고 감사원이 17일 밝혔다. 조작은 청와대의 지시나 압박에 따라 이뤄졌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 감사원은 ‘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20...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통계 조작’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는 10여 건에 이른다. 대부분이 아직까지 감사와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간 통계에도 손을 대려고 했다고 감사원이 17일 밝혔다. 정부와 민간 통계 수치의 차이가 커지면서 “정부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민간 통계를 규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한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전(前) 정권 탄압 목적으로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 탄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