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선관위의 ‘부정선거 예고 시연회’
서석천
2025. 4. 17. 04:33
선관위의 ‘부정선거 예고 시연회’
선관위, 민주주의의 기본 ‘공정선거 원칙’조차 훼손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 부정선거 예고 선전포고 격
1000만 부정선거방지대 나서 막아야 나라 지킬 수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밑둥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조건은 ‘공정한 선거’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 이 단순한 원칙조차 무너지고 있다.
10일 열린 선관위의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는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기는커녕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낸 현장이었고, 국민의 불안을 씻어 내기는커녕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번 시연회에서 가장 분노스러웠던 점은 선관위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태도였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도 기존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그간의 국민적 문제 제기를 대놓고 무시했다. 국민이 아무리 의혹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미 부정과 불신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는 봉인지도 봉인 방식을 몰래 잔류형에서 비잔류형으로 교체했다. 잔류형 봉인지는 투표함이 개봉되면 반드시 흔적이 남지만, 비잔류형 봉인지는 아무런 흔적 없이 봉인을 벗길 수 있다. 일련번호도 없고, 봉인지 관리대장도 없는 것도 문제인데 비잔류형으로 바꾼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그런데 선관위 관리과장은 “잔류형 봉인지 설명한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그러면서 종래 설명해 왔던 홈페이지 등에 있는 잔류형 봉인지 설명 자료마저 비잔류형으로 수정해 버렸다.
부정선거는 선거의 모든 투·개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폐쇄회로(CC)TV를 멈추게 해 놓고 선관위에 보관된 투표함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4.2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 8개 지역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CCTV가 멈춘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를 단순 과부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CTV가 멈췄다면, 개표장에서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왔다면 국민이 의심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 것이다. 이 와중에 선관위는 참관인들의 24시간 감시 제안을 묵살하며 “CCTV만 믿으라”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어이없게 했다. 컴퓨터 과부하는 부정선거 조작질하다 걸린 것 아닌가.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선관위 내부의 보안 수준은 낮고, 내부 직원들의 자질은 심각하게 의문스럽다. 국가 기관 보안 점수 중 꼴찌인 31.5점을 받은 선관위는 스스로 100점을 부여했고, 경력직 100% 부정 채용이 공인된 범죄 집단이다. 서버는 해킹당하기 쉬운 환경이고, 내부자 조작 가능성 역시 범죄자들이 채용된 기관이라면 중언부언할 필요없는 사실이다. 이런 곳에서 만들어 낸 선거 결과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사전투표 관리의 허점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없애려면, 사전투표함을 옮기기 전후에 반드시 무게를 측정해야 하고, 일반 시민들과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며 투표함을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전히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투표지 바코드는 일부러 일련번호를 지웠으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날인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외국인의 투표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두 번, 세 번 중복 투표를 하더라도 서버만 조작하면 이를 국민이 알 방법이 없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만든 사전투표 시스템은 편리성을 강조하지만, 선거인 명부가 없고 이는 곧 부정선거의 발판을 제공하는 불투명한 구조를 강화한다.
30만 명 이상의 선거 종사자가 있지만, 사전투표 수를 세는 공식 인원은 단 1명도 없다. 이런 엉터리 선거제도로 진행되는 대선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 수출된 나라마다 부정선거의 온상이 된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선거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왜 부정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면서 거두지 않는지, 일부러 조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없다.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데도 곳곳에 부정선거를 위한 장치만 있고, 심지어 이를 예고하고 거짓말로 덮을 뿐, 결코 바꾸지 않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 CPAC 행사에서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야”라고 극찬한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은 베네수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폭스뉴스는 한국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대내외적으로 부정선거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6.3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영영 되찾을 수 없는 마지막 선거가 될지 모른다.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에 의해 25년간 친중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고, 10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다. 대한민국도 중국의 속국이 되고, 우리 국민이 소수민족이 될지 모른다.
‘시진핑 쉐쉐’ 하며 살고 싶은가? 깨어난 국민들은 모두 부정선거방지대에 가입하고,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 1000만 명 이상이 부정선거를 막는 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 부정선거 범죄자 카르텔이 부정선거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성난 민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번에 망한다!
박주현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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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대선 尹, 李에 사전투표서 강남·서초서도 10% 차이로 졌다”
16일 이영돈·전한길 국회서 긴 기자회견“사전 투표 도장 날인, 투표 관리관 것 찍어야”
이영돈 “100% 선거 조작 있었다고 확신한다
2022년 3월9일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 전 지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후보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비 사전 투표 득표율이 10%이상 낮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와 달리 투표 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없어 투표용지 위조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도장을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순번을 건건이 투표지에 추가하여 조작이 불가능하게끔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이영돈 PD는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투명·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특별 제안 발표의 핵심 쟁점을 이같이 봤다.
기자회견에서 전 강사는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면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2월1일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 선거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47.1%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라며 “너무나도 중요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워윈회(선관위)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전 강사는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선거제도는 바로 사전투표제’라고 꼽았다. 전 강사는 “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없고 프린트해서 얼마든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는 의혹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사전 투표제 관련 투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158조에 어긋나는 해당 사항을 개인 도장을 선관위 도장으로 날인할 수 있다는 규칙제정으로 가능하게끔 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전 강사는 “국정원은 보안점검 결과, 이 같은 투표를 바꿀 수 있다”라며 “투표용지도 충분히 위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 강사와 이 PD는 사전투표제의 불투명성과 부정 가능성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5가지 개선안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5가지 개선안은 △사전 투표 관리 시 투표용지에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할 것 △사전 투표함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경찰·선관위 직원·양당 참관인이 24시간 감시할 것 △투표장 입장 시 은행 대기표처럼 대기표 발행기로 투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것 △사전 투표함 봉인지는 잔류 타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개표장에서만 봉인을 해제할 것 △투표함 개시 순서를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봉한 후 당일 투표함을 개봉할 것 등이다.
전 강사는 “이 제안들은 법률 개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5월10일 이전까지 개정할 수 있다”라며 “만약 선관위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때 국민 주권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강사는 18일과 19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시위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20대 3.9 대선 당시에도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증언도 이날 이 PD의 육성을 통해 직접 증언됐다.
이 PD는 “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당선된 통계자료는 모두 선관위에서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 득표율을 비교할 서울시 전 지역에서 사전 득표율이 10% 이상 이재명보다 낮다”며 “보수 텃밭 강남구와 서초구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사전 선거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것은) 전국에서 전라도 지방만 빼고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득표율이 10%가 낮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가 10%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이같이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낮을 가능성은 거의 10경 분의 1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조작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통계가 나올 수 없다”며 “21대와 22대 선거 및 기타 선거 전체를 분석한 결과 저는 100% 조작이 있었다는 생각 든다”고 덧붙였다.
전 강사와 마찬가지로 이 PD도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 투표자 수하고 비교 시에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한 시간마다 사전 투표자 수를 공개하던가, 대기자 표를 받아 숫자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원 기자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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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와이파이·특수봉인지 불량’ 지적에 개표참관원 고발한 선관위
“4.10 총선때도 감시카메라 설치한 부당하게 장기 구속 수감”
“선거 감시 사전 차단 위해 선관위·경찰·법원 한 통속 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2 재보궐선거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현장에서 제기한 개표 참관인 3명을 18일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민간에 의한 선거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선관위는 2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 사무를 방해한 참관인 3명을 공직선거법상 투·개표 간섭,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에 중국 최대 통신 업체 ‘화웨이’ 와이파이(HUAWEI-76A5)가 떠서 개표 보고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다고 본 점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를 떼었을 때, 투표함에 잔류 표시가 남지 않은 것을 두고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가져온 잔여투표용지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에 의해 고발을 당한 개표참관원 A씨는 ‘선거 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화웨이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잔여투표지가 들어있는 가방들이 개표장 내부에 모두 열려있어서 ‘왜 열려있냐’고 따져 묻자, 여직원들이 달려들어 가방을 닫았는데, 개표 시작과 동시에 다시 가방이 열려서 ‘이게 불법 아니냐’고 물었고, 잔여 투표지들이 절단 자르는 선도 잘라내지 않고 쌓아놓고 있어서 항의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20% 대로 낮은 상황에서 잔여투표지가 상당했는데, 이를 개표장 내부에 가방에 담아 보관했으며, 개표와 함께 해당 투표지들에 보안이 허술한 것을 보고 직접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잔류 표시가 남지 않는 투표함 봉인지 문제’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힌 것’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A씨는 “투표함 봉인지에 잔류 표시가 남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니 저에게 ‘개표 방는 고발 행위’라고 직원이 언급했고, ‘참관인은 구경만 하냐, 현장에서 이의 제기를 해 바로잡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그는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힌 것 또한 중국인이 개표 장소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어 항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후 서울시 선관위로 3시간 정도 출두하라는 소식과 함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2022년부터 선거감시를 개표참관인으로 시작했는데, 개표장에서 매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져 물었으며 개표가 끝날 때까지 개표소를 혼자 지킨 적도 많았는데, 현재와 같이 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오용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화웨이 네트워크가 잡힌 게 큰 문제였을 수도 있다. (개표) 당시에는 별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이후 서울시 선관위 직원까지 나서서 개표참관인들이 무엇을 항의하고 잔여투표용지 보관 가방들을 열어달라는 식으로 줄거리를 구성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표참관 당시 선관위원이 먼저 제의하여 선관위원회 간부가 지시하여 잔여투표지 봉투를 개봉하여 보여준 사실이 있었을 뿐인데 개표참관인들이 현장에서 개표방해를 한 것으로 고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화웨이 네트워크가 스마트폰에 나타난 것을 선관위원과 직원에게 문의한 참관인이 개표참관 당시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으며, 개표참관 도중 국민의힘 추천 선관위원이 먼저 제의해 선관위원회 간부가 지시했고 잔여투표지 봉투를 개봉한 뒤 보여준 사실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개표참관인들이 현장에서 개표방해를 한 것으로 고발되었다는 언론이 보도한 고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4.10 총선 당시 민간 선거 감시를 하는 시민이 개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두고 주류 언론을 통해 구속하고 모든 언론에 체포된 모습을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는데, 이런 경찰의 조직적인 단속은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명백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와 경찰 및 법원은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한통속이 돼서 같이 움직인다”며 “구로구청장 선거는 당일 득표율과 사전선거 득표율에 차이가 심한 데다 사전투표 때문에 당일 투표가 역전된 곳이 많다”며 “대통령 선거도 4.2 재·보궐과 비슷하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이번 4.2 재보궐선거는 6.3 대선을 앞둔 일종의 시험대일 수 있다”며 “구청장선거에 계란색 용지를 사용하는데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흰색용지를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것은 우려된다. 투표율이 저조한 보궐선거에 쓰고 남은 사전투표지용 롤용지가 대통령선거의 사전 투표지로 사용될 경우 선거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투표지를 다량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보고용으로 쓰는 통신망은 외부망과 분리된 유선 전용 폐쇄망”이라며 “화웨이 네트워크가 선관위 장비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함 봉인지는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 등 관련자 서명이 기재돼 있어 재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