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전 세계 부정선거, 한·미 공조 수사 ‘솔솔’
서석천
2025. 3. 17. 05:20
“1월 서울구치소 불법 구금 때 트럼프에 다량 기밀서류 전달”
주한中대사 “민주 정당해산… 한·미 공조 수사” 본국 보고說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리스크를 털어내고 복귀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 부정선거에 관한 전방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쪽에서 합리적 논거를 제시해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극구 치부해 온 국내 오피니언 리더와 주류언론의 미흡한 정보력에 경종을 울리는 조처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유력한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마지막 변론에서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기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에 걸친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헌재에 기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직접 거론하면서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밀 자료가 헌재의 최근 결정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 심리에서 예측을 뒤엎고 8대 0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내부 기류가 급변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국내 정보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익명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어의 몸으로 서울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던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특사를 보내 수백 장 분량의 기밀 서류를 국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은 최근 본지에 “윤 대통령 측에서 200쪽 이상 분량의 영문으로 된 서류를 트럼프 측에 전달한 사실을 중국 측 휴민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담긴 기밀 문건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에 부정선거의 국제 카르텔에 관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헌재의 최후 진술에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못 박기도 했다. 통상 국내에선 ‘북한’의 움직임을 국제 카르텔로 인식하진 않기 때문에 북한 이외에 또 다른 국가의 부정선거 카르텔 개입을 공개 암시했다는 해석이 즉시 뒤따랐다.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 국제 카르텔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조야의 유력 인사들이 부정선거 수사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무부 연설에 앞서 14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오후 8시29분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 조작 선거와 부정한 선거(rigged & crooked election)가 있었다(A RIGGED & CROOKED ELECTION HAD ON OUR COUNTRY)”고 굵은 글씨(볼드체)로 명시한 뒤 “이런 짓을 자행한 이들은 구치소에 가야 한다(THE PEOPLE WHO DID THIS TO US SHOULD GO TO JAIL!)”고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어 15일 법무부 연설에서도 “우리의 (바이든정부) 전임자들은 법무부를 불의의 부서로 만들었다(Our predecessors turned this Department of Justice into the Department of Injustice)”면서 부정선거를 일축한 전임 행정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 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러한 시절이 끝났음을 선언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 (불의한) 시절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을 것(But I stand before you today to declare that those days are over, and they are never going to come back and never coming back)”이라며 “미국의 최고 법 집행기관으로서 자행했던 잘못과 권력남용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I will insist upon and demand full and complete accountability for the wrongs and abuses that have occurred)”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일 잔니 인판티노(Gianni Infantino)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들은 선거를 조작했지만 나는 대통령에 당선됐다(They rigged the election, and I became President)”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배우 모건 프리먼이 리트윗한 게시물에서만 조회수가 384만8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삽시간에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이는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된 공개 발언이라는 해석이 대두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밝힌 2020년 미 대선 1년 뒤 바이든정부의 법무부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정부 합동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바이든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2월5일 국가정보장실(ODNI)이 펴낸 41쪽 분량의 ‘연례위협평가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아래 미국 ODNI 보고서 원본 파일 참조)’에선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강도 높게 예측했다.
보고서 8쪽은 작년 1월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친미 후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화민국 통합을 유도하는 영향력 활동을 지속한다(influence activities while promoting long-term cross-Strait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to induce Taiwan to move toward unification)”고 적시했다.
또한 보고서 12쪽 ‘악의적 영향력 작전(Malign Influence Operations)’ 항목에선 “중국 선전부서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를 틱톡(TikTok) 등 (플랫폼)을 통해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기간에 양당 후보를 겨냥해 시범 활동한 사실이 입증됐다(China is demonstrating a higher degree of sophistication in its influence activity, including experimenting with generative AI. TikTok accounts run by a PRC propaganda arm reportedly targeted candidates from both political parties during the U.S. midterm election cycle in 2022)”고 폭로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3월 중국의 AI 생성형 콘텐츠가 이미 대만 총통 선거에서 시험 가동(test run)된 사실을 보고서로 공표했다.
작년 3월5일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정보팀(MDT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만에서 시험 가동을 마쳤다(after making a dry run with the presidential poll in Taiwan)며 “중국은 한국(4월)·인도(4월)와 미국(11월) 등 올해 주요국 선거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AI 생성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할 것(China will attempt to disrupt elections in the US, South Korea and India this year with artificial intelligence-generated content)”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해 대만에서 (대만) 독립 주권 지지 후보로부터 유권자의 지지를 빼앗기 위한 테스트를 했다(Beijing did a test run in Taiwan using AI-generated content to influence voters away from a pro-sovereignty candidate)”고 명기했고 “중국은 이미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도했다(China had already attempted an AI-generated disinformation campaign in the Taiwan presidential election in January)”고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는 “국가 지원 기관이 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AI가 만든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Microsoft said this was the first time it had seen a state-backed entity using AI-made content in a bid to influence a foreign election)”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 댄스(ByteDance)가 개발한 캡컷(CapCut) 도구를 사용해 뉴스 진행자를 만들었다(Microsoft said the news anchors were created by the CapCut tool, which is developed by Chinese company ByteDance, the owner of TikTok)”고 뉴스 콘텐츠 제작 얼개도 보고서는 공개했다.
당시 영국 일간 가디언(기사 링크 클릭)은 “미국과 영국 정부는 중국 지원 해커들이 정치인·언론인·기업, 그리고 영국의 선거 감시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수년간 사이버 캠페인을 벌였다고 비난했다(the US and UK governments accused China-backed hackers of waging a years-long cyber campaign targeting politicians, journalists and businesses, as well as the UK’s election watchdog)”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 남미에서도 중국의 AI 생성 뉴스 프로그램이 여론조작에 악용됐다는 보도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 말미에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그룹이 북한이 함께 관여하는 가운데 2024년 (한·미·인도 등) 각국 주요 선거를 겨냥할 것(Chinese state-backed cyber groups to target high-profile elections in 2024, with North Korea also involved)”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경고성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 정권이 11월에 교체되면서 한국·인도·미국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는지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의 주요 각료들이 일관되게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언급하는 데는 한국 선거연수원에서 검거된 중국 간첩단에 관한 수사 결과 때문이 아니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이 본국(중국)에 보냈다는 동향 보고서가 정보지 형태로 시중에 나돌고 있어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동향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내달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윤 대통령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한중국대사관이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관한 한·미 합동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중국대사관은 전망한 것으로 정보지는 언급했다.
앞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는 지난달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반중 집회 등에 대해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그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은 자국의 국외 스파이 활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허겸 기자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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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 장재언 박사 작심 발언
‘선관위 직원 고발’ 또 면죄부“기존 수사 담당자 교체 탄원”
“두 번은 결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규명 운동에 앞장서 온 장재언 전 국방대 전산학 박사는 16일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고발했는데 과천경찰서가 일제히 불송치 해 버렸다”며 이같이 울분을 토로했다.
장 박사는 지난해 4.10 총선과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선거 조작 혐의로 선관위 직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과천경찰서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장 박사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에 15~20%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학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고 선관위가 전산 조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피고발인 이름을 한 명씩 열거하며 “7명이 전산 조작·부정 선거의 주범이다. 외부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심으려면 소스코드를 알아야 하므로 선관위 직원의 협조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인지 대질 신문 요청을 해도 결코 받아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본투표에서 이긴 여당 후보라도 사전투표에서 크게 패해 최종적으로 지는 결과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정선거 관련 사건을 불송치 한 이유를 밝혔다. 과천경찰서는 투표 결과가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이므로 대수의 법칙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갤럽의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표본이 같지 않으므로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학계 견해와 선거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견해도 받아들였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 판결(2020수30)을 인용해 통계 현상을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박사는 “대법 판결(2020수30)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기 판결이자 면죄부를 주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정말 적용되지 않는 게 맞다 하더라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가 17% 넘게 벌어지는 것이 이해가 가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아프리카 사람, 당일투표는 서울 사람이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표본이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냐”면서 “왜 이런 교수의 말만 신뢰하고 허병기·맹주성·정동수·조영탁 교수와 송필현·지만원 박사의 의견은 참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냐”며 경찰을 비판했다.
경찰은 “피고발된 선거 정보 1계 사무관 진술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문제 발생 시 기술을 지원하는 엔지니어적인 사무만 담당할 뿐 선거 투·개표 입력 등 직접적인 선거 사무와 관련 없다”면서 “외부에서 해킹하거나 위조 투표지로 교체 작업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거 사무원들이 직접 수검한다”며 전산 조작 의혹 등을 부인했다.
장 박사는 “선거조작이 아니면 이상한 통계 현상과 부정 투표지들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데도 선거 정보 1계 사무관이 엔지니어 사무만 담당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정보관리 국장과 정보운영과장의 전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무관이 실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이 외부 세력에 소스코드를 제공해서 선거 조작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장 박사는 선거 조작을 밝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전투표자 수를 직접 세어보거나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함으로써 부정선거가 자행됐는지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연적인 선거 데이터는 더하기 수식만 존재하므로 인위적인 곱하기 또는 빼기 연식이 적용됐는지 살펴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천경찰서 팀장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 박사는 서버 포렌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찰과 검찰 담당자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존에 부실하게 수사했던 검사와 경찰관들은 새로운 고발 건을 맡지 않도록 해 달라고 대통령께 탄원을 넣겠다”고 말했다.
이세희 기자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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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부정선거 과정 다 들여다 보고 있었다”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에 백도어 설치.’
부정선거 기사의 메카 스카이데일리 20일 자 보도 내용이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발동한 계엄령에 동원된 계엄군(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의 포렌식을 끝냈고, 가짜 국회의원 명단까지 가지고 있다는 간접적인 정보는 당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다.
서버 규모가 이송할 규모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송을 하려면 분해해야만 가능하다. 어떻게 무슨 자료로 포렌식을 할 수 있었는 지가 의문이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을 보고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 되었다.
‘서버에 백도어 설치!’
정말 믿고 싶다. 백도어는 서버의 프로그램 작동을 원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일종의 악성코드이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규명은 가능성 수준 제시 수준이었지만, 4.10 총선은 백도어 작동으로 완벽하게 사전선거부터 모든 조작 과정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4.10 총선 무효소송에서 서버 감정 검증을 허락하였는데 국가종보원(국정원)이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바, 버텨봤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기사를 보고 또 다른 의문점이 생겼다. 그것은 과연 외부 해킹으로 도중에 결과 조작을 했는가이다.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4.15 총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서버에 조작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실시간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왔다.
백도어로 조작 프로그램의 조작 과정을 상세히 관측했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해외 해킹도 마찬가지.
스파이(spy)웨어 설명이 있지만, 나의 의견은 조작 프로그램을 중국이 만들었고 선관위는 운영만 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비밀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4일 소상 당사자인 부방대의 도움 요청으로 서버 감정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발표를 하며 설명하는데, 조작 프로그램 감정(로직 검토)과 검증( 재현)을 강조하려고 했다.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조작 로직을 강의했고(von), 조작 프로그램을 짜서 시연까지 했지만 아직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아무리 재조작을 해놓아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 로직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선거인 명부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검증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의심되는 당사자를 찾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고, 확실성도 문제 삼을 수 있다.
만일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말해야겠다.
내가 하고자 했던 내용을 이미 국정원이 자료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꼼짝 마라다.
스카이데일리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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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서버 첫 검증… 진실 가린다
위금숙 박사 요구 대법서 수용… “서버 임대는 안보 문제 직결”전산 조작 논란 본격화된 이후 5년 만에 처음 서버 검증 성사
황교안 “서버까 염원 이뤘지만 부정선거 규명까지 갈 길 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이 처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18일 오후 2시 원고 위금숙 박사가 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의 서울 중구 성동구을 무효소송 사건 재판에서 “선관위 서버를 검증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당락을 뒤바꾸는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논란이 본격화한 이후 선관위 서버를 검증하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위 박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활동을 해 온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다. 부방대가 1월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부정선거 국민대토론회’에서 공학 기술적 관점에서 사전투표 QR코드와 투·개표 절차의 취약점을 진단하기도 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서버의 감정·검증의 목적과 대상물, 감정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감정 비용을 산정해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신숙희 대법관은 (재판부가) 월 300건의 소송 사건을 맡고 있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혹이 많으니 잘 관심을 두고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원고 측은 전했다.
위 박사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피고 선관위 측에 요구하는 것 외에도 기존 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선제적·전향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고, 만약 공개를 못 한다면 왜 못하는지 이유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라고 했다”며 “사법부가 선관위 편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대법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원고 측은 △선거구별 주민에 대한 투표소별 투표수 자료 △당일투표 선거인 수 47명 차이 근거자료 △선거인 통계 정보 △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진행상황표의 투표수 감소 근거자료 △재외투표 관련 용어 정의와 숫자 차이 설명 자료 등 5가지를 선관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보의 부존재 또는 재판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위 박사는 “이런 의혹들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이는 선거관리가 불가능한데도 선관위는 자료가 없다고 무성의한 답변만 내놨다”며 “대법관들이 이런 의혹을 외면했다가는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관위에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원고 측 법정 대리인은 윤용진·박주현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4.15 때는 증거보전이 30건이었지만 4.10 총선 때는 단 한 건도 증거보전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과 검증, 성동을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서면을 보내 서버 감정에 응하는 대신 재검표와 현장검증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부 다 하게 만들 것”이라며 선거인 명부도 공개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부방대 대표도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서버까(서버 공개)’를 외쳐왔던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기필코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제도 개선으로 공명선거를 이뤄내는 국민적 여망을 성취하겠다.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박사는 최근 이영돈PD 방송을 통해 알려진 선관위의 ‘서버리스’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위 박사는 “서버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스캔 이미지와 사전투표 시 우무인 스캔을 위한 지문 정보, 무엇보다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임대 서버를 돌려받은 쪽에선 이 정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결국 ‘안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면서 “서버 정보는 돈으로 환산되고 정보가 곧 권력이기에 마치 금고를 외부에 맡긴 꼴”이라며 “이 정보가 빅브라더 손에 들어간다면 누군가 선출직에 나가거나 승진할 때 검증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배제할 수도 있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겸 기자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