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친중 함께 갈 수 없다
형법상 간첩 규정 개정해 중국인 스파이 처벌해야" 시민단체 성명
중국공산당(CCP)아웃·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12일 성명
"통일전선공작 수괴 한팡밍을 국회 내 사단법인의 공동 회장으로 어떻게 앉일 수 있나"
반중(反中) 시민단체 ‘중국공산당(CCP)아웃’과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본)이 한미의원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친미(親美)를 하면서 동시에 친중(親中)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 전략이 ‘안보는 미국에 기대며 경제는 중국화 함께 간다’〔안미경중·安美經中〕는 것이었다면, 변화하는 세계 정세가 더 이상 과거의 전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도 경제도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앞에서 〈친미·친중 병행은 망상〉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선 이들 시민단체는 “여·야를 망라한 16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한 데 대해 먼저 박수를 보내며 뜨겁게 환영한다”며 “회원 수가 국회의원 과반을 넘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이미 기능하고 있는 한중의원연맹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친미’와 ‘친중’을 동시에 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적성국인 중국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 “우리 국회가 간첩법 개정을 뭉개면서 중국 공산당이 국내에서 마음껏 간첩질을 할 수 있다고 성토하고 자유 진영의 모든 나라가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경계하고 자국 국민에 경종을 울리고 있음에도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에 잘 보이려 꼬리를 흔드느라 여념이 없다”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간첩으로 양성하고 친중 인맥을 구축하려 공작하는 ‘공자학원’에 대해 국회가 침묵으로 일관해 온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미국이 중국을 포용하던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 이래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요하게 공작을 전개해 왔고 당연히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중국이 과거 30년간 성장하며 미국에 버금가는 대국이 된 것은 서방이 시장을 열어주고 기술을 수출하고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임에도 중국 공산당은 이에 감사하기는커녕 패권을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미경중을 추구하다가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로부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이제 세계 정세가 바뀐 마당에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친미와 친중을 동시에 할 수 없으며 국가 안보를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은 물론이요, 경제도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며 내는 동시에 형법상 간첩 규정을 개정해 중국인 간첩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 선결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 치하얼(察哈爾)학회의 한팡밍(韓方明)을 공동 회장으로 하는 국회 내 사단법인 ‘한중동행’(韓中同行)이 조직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동 회장이 된 한팡밍의 정체가 “중국 공산당의 대한민국을 향한 통일전선공작의 수괴”라는 것이다.
치하얼학회는 2009년 한팡밍 당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의 주도로 설립된 중국의 국제관계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2014년 한반도평화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9년 11월에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테 연세-치하얼연구소를 개소했다.
이와 관련해 치하얼학회는 민간 연구기관의 외피를 입고 진출국의 고위층과 접촉해 중국 공산당 주도의 첩보전을 벌이는 공작을 벌이는 기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同) 학회와 관련해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스터트대학 교수는 그의 저서인 《보이지 않는 붉은 손》에 “초당적·비정부적 싱크탱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 학회의 설립자 한팡밍은 정협 외사위 부주석으로서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 기구인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국 공산당의 중앙 당교(黨校) 연구 센터에도 직함을 갖고 있다”며 “치하얼학회가 독립 기구라는 주장을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써 이 학회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고 당과 정부의 의사 결정에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썼다.
박순종 객원기자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