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계엄령 정당성 보여준 헌재 결정… "이래서 계엄 했구나"
서석천
2025. 2. 1. 21:5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단칼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거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선거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핵심 절차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국정 운영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아예 들여다볼 필요조차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다. 따라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거부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검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정한 선거였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투표자 수 검증을 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헌재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히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는 사전선거에서 투표자 확인이 얼마나 부실했는지에 대해 후속 단독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 기자 2025-02-01 2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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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부정선거 의혹을 ‘망상’이라 할 건가
캐나다 정부 최종 보고서 ‘중국이 선거 개입 확인’묵살한 트뤼도 총리에 ‘리더십 실패’ ‘배신’ 맹비난
尹대통령 계엄은 부정선거 세력 척결이 목적
최근 발표된 캐나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세계 각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 중국의 개입은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성격의 ‘자유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것이 캐나다의 민주주의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조치였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선거에는 이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최근 부정선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점은 캐나다의 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CSIS)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캐나다 국민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사건을 두고 한국에서 벌어진 논란을 떠올려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중국과 북한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 다수가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많은 이가 이를 정치적인 음모론이나 망상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캐나다 정부가 확인했듯이 외국의 선거 개입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캐나다의 경우 중국 등 국외 세력의 캐나다 선거 개입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캐나다 민주주의를 겨냥한 가장 적극적인 외국 간섭 가해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정보기관은 이미 선거 개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트뤼도 총리는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트뤼도에게는 ‘리더십 실패’ ‘배신’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결국 트뤼도가 총리직을 내놓게 된 배경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다툴 이유는 개인적으로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오로지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도자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단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트뤼도 총리와는 명백히 다른 점이 있다. 트뤼도는 선거 개입을 묵인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반면, 윤 대통령은 선거 개입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를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진정성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정치적인 음모론이나 터무니없는 망상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일각에서 몰아붙이는 것처럼 ‘권력의 영구화’를 위한 술수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전 국민이 알아 줘야 한다.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 측의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2021년 6월28일 대법원이 진행한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에 대해 헌재가 이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는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 헌재가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r강력히 요구해야 할 때다.
2025-02-04 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