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언행을 거론, "헌법재판관은커녕 시정잡배도 못 되는 자들이 헌법을 수호한다니 말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법비(法匪)'들을 사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 법관회의에서 서부지법 사태를 거론하며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마도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은 힘없는 백성·민초들이 아니라 △함부로 위헌법률을 남발하는 국회와 △좌익 기득권자들이 또아리를 튼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조차 불법적 체포영장을 남발하는 사법부·공수처·검찰·경찰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단정한 김 전 비서관은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법비, '법 도적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의 문형배·이미선을 보라. 대한민국에서 누가 김일성주의에 심취한 자와 온갖 가족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하겠느냐"며 "최근 밝혀진 문형배의 극좌적 언행은 가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문형배 스스로 사법부의 '좌익 하나회'와 다름없는 우리법연구회장으로, 그것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지 않았느냐"며 "김어준을 팔로잉하고, 헌법학자(?) 김제동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비꼰 김 전 비서관은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형배 대행의 글을 거론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 대행은) 6.25전쟁에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해 숨진 호주 병사(도은트)를 보며 6.25의 본질을 왜곡하기도 했다"며 "그는 호주병사의 비문을 보고 6.25가 김일성에 의한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부정하기라도 하듯, 그들이 (통일)전쟁을 일으키려 이 땅에 온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저런 수준의 문형배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라며 "또 다른 헌법재판관 이미선은 안 그런가"라고 화살을 돌린 김 전 비서관은 "그녀는 국회청문회 때부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많은 범죄 의혹이 불거진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비서관은 "거기에 남편은 대장동 사건과 연루돼사법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순일과 함께 YK법무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여동생 이상희는 윤미향 사건으로 유명한 정의연의 이사로 재직했었다"며 "공정한 재판을 해야하는 이미선의 주변에 얼마나 짙은 이재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확인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런 자들이 오는 2월 3일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아직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을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윤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 '셀프 재판관 임명'을 결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재명이 장악한 국회에서는 위헌법률을 남발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하는 사법부는 좌익 기득권 판사들에게 장악돼 불법적인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함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법치를 파괴하니, 그 어떤 국민이 법치를 존중하겠느냐"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스스로 법비가 돼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법의 준엄함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직 힘없는 2030청년들과 국민들에게만 법치를 준수하라고 하면, 법치주의가 존중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존중받으려면 당장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무효화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에서 사퇴시키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을 모두 파면시켜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루는 명실공히 '수장'이다. 하지만 문 대행의 행적을 다룬 보도를 보면, 과연 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반의 위법 행위와 생존을 가르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들이 많다.
문 대행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설은 허투루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문 대행과 이 대표 간 친분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문 대행의 이 대표 모친상 방문 얘기가 나온 직후 "개인적인 사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히며 과거를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 사건을 일례로 들었다. 남양주시는 2022년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심판은 5 대 4로 의견이 갈렸는데, 문 대행은 경기도가 아닌 남양주시의 주장을 지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법조계 인사들은 그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휘슬을 불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SNS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문 대행이 속했던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 탄핵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출범, 2018년 해체된 법원 내 좌파 성향 사모임이다.
정계선 재판관과 문 대행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적이 없지만, 이 모임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마은혁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마 판사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다.
여기에 28일 터져나온 문 대행의 과거 'UN군 모독 발언'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SNS에 "문형배는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재판관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공유한) 문 대행이 과거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한 후 쓴 블로그 글을 보면 그의 사상과 국가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문 대행은 당시 글에서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고 말했다.
문 대행의 글은 누가 봐도 자유민주체제를 정면으로 흔드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냐"며 "문 재판관의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고 직격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행이 김일성의 남침을 부정하고, 통일 전쟁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인물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고 덧붙였다.
조광형 기자 2025-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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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두 국가론 주장’, 친야에 이어 종북까지
2022년 6월29일 올린 글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서 두 국가론 주장 헌법 3조·4조 반하는 반헌법적 가치관 가진 이가 헌재 소장 대행 군 내부 동성애 처벌 위헌 판결·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합헌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야 성향 논란을 빚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북 안보관 논란이 31일 떠오르고 있다. 그는 군 기강과 군 질서 보다 군인 인권이 중요하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가치로 지적 받는 ‘두개 국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행의 정치적 편향성·이념적 좌경화 논란이 ‘종북 의혹’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31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행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그의 재판 공정성을 부각하며 ‘우리법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유착돼 사법부가 좌편향 됐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 같은 논란은 그의 군·안보 관련 최근 헌재 판결 판단을 살펴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행은 지난해 9월 ‘이적행위 죄·이적표현물 소지죄’ 국가보안법 헌법재판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보법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같이 이적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문 대행은 위헌이라고 봤다.
판결 이유에 대해 문 대행은“양심 혹은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나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같은 해 10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서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럼에도 문 대행은 이를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같은 해 5월 문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군인 장교가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헌으로 봤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며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군의 특성상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개별적으로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진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라며 해당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국가보안법 위헌·동성애 성행위 처벌 위헌
대북전단금지 합헌·군 간부 집단 고충 금지 위헌
헌법 3·4조 反 하는 ‘두 개 국가론’ 주장)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판단도 눈길을 끈다. 문 대행은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도 2023년 9월 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는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문 대행은 이를 두고 심판 대상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 대행은 접경지역 주민 ‘인권’을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 및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봤다. 그는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 수단으로써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같은 판결 행보를 두고 ‘국가안보’를 위해 기본권 침해가 다소 있더라도 이어질 ‘군 기강’ 및 ‘사기 진작’을 ‘개개인의 인권 추구’ 등을 근거로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중립 및 편향성 논란이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의 대북관은 2022년 6월29일 올린 글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행은 “필자가 생각하는 (남북) 정상 관계론은 ‘남북한이 두 개의 나라라는 점’ 그렇지만 두 나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 (...)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별개의 독립 국가라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지난해 10월 야권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지칭하자 헌법개정을 통한 ‘두 국가론’을 본격화했는데, 이와 같은 ‘두 국가론’에 애초부터 힘을 싣고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천명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같은 헌법 가치에 반하는 대북관을 가진 문 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행의 안보관 논란에 대해 김세진 태진연구재단 선임연구원(예비역 육군 소령)은 스카이데일리에 “일관되고 의견은 존중한다. 그럼에도 군인들이 별도의 집단을 만들어 진정할 수 있게 되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와 조직 운영이 목숨만큼 중요한 군 조직이 와해하는 건 순식간”이라며 “나쁜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아찔하다. 다른 사안들도 쟁점이야 있지만, 국방과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문 대행은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세력을 더욱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판단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 대행의（정치 편향 논란) 언행과 행보가 증명하듯, 특정 이념(집단)의 논리에 복무하는 듯한 그가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사건들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판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장혜원 기자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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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대통령 퇴진 특위' 동생 둔 이미선 재판관, 탄핵심판 회피해야"
"재판 공정성 위해 스스로 회피해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스스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채널A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시작한 만큼, 현재로서 기피 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이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을 들어 헌재에 기피 신청을 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다.
이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를 거쳐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 의원들은 이 재판관에게 스스로 재판 회피 신청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설 연휴에는 온 가족이 만나게 된다"며 "그러면 예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재판관 스스로 기피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던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 마은혁까지 임명된다면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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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는 ‘주식의 신’ 이미선 재판관 임명, 상상 불가”
“주식 내부 정보 거래 의혹 당사자가 헌재 재판관, 사법부 신뢰 사라져” “이 재판관 임명, 한국 이해충돌 고위 관료 임명 허술함 그대로 노출” “‘이미선법’ 만들어 이해충돌 판사들, 법관 임명 막아야”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한 이미선(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에 ‘주식의 신’이라는 별칭을 붙인 수익률 287%의 ‘35억 원대 주식 보유 논란’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법으로 이 재판관의 케이스를 다뤘으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1일 재미교포 미국 변호사에게서도 나왔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기동(Justin. Kim) 미국 변호사(워싱턴DC·뉴욕주)는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법적 기준과 비교해 보면, 이 재판관이 여전히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미개한 행태와 다름없다”라고 일갈했다.
이 재판관은 친야·종북 논란을 빚는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함께 헌재에 발을 디뎠다. ‘이발소 딸·지방대 출신’이라는 소시민적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임명 당시 △2004년 2억900여 만 원 총자산이 2019년 46억6900만으로 늘었는데, 이 중 83%에 달하는 35억4900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했으며 △2004년 2억9000만 원 재산이 2019년에 46억 원에 달하는 과정에서 메지온 287.22%·한국기업평가 47.93% 등의 몇 몇 투자 종목이 단 기간내 천문학적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주식을 수억 원을 몰빵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 △이 재판관 명의로 1300회·배우자 명여로 4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000회 이상 주식거래를 한 점 등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때 주식을 모두 처분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임명 후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그럼에도 1년 후인 2020년 10월, 배우자가 1억6306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면피성 주식 매매’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라며 “(미국 법 기준으로) 법관으로서의 윤리적 기준을 넘어,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미국 법 기준으로 이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말해달라.
“미국에서 연방법(28 U.S.C. § 455)에 따라 법관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반드시 회피(recusal)해야 한다. 또한, ‘미국 법관 윤리 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Canon 3C)’에서도 법관은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재판관이 보유한 주식은 단순한 금융투자가 아니다. 법관이 자신이 재판을 맡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군다나 판결 후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점은 이해충돌을 넘어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5 U.S.C. § 78j 및 SEC Rule 10b-5)’에 따르면, 법관이 재판을 통해 얻게 된 비공개 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불법 내부자 거래로 간주한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 재판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DoJ)의 조사를 받고 형사 기소까지 직면했을 것이다. 그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 앞에서 자신의 유죄 여부를 변론해야 했을 것이다.”
-이 재판관 이해충돌 사례로 본 사법부 신뢰 위기에 극복 방안은 어떠한가.
“이 재판관의 사례는 대한민국 법관의 이해충돌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법관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이해충돌이 존재함에도 재판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법관의 주식 보유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강제 회피(recusal) 조치를 의무화하며 셋째, 윤리적 기준을 위반한 법관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 재판관,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해충돌 논란 재판관 임명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미선법(가칭)’ 제정을 제안한다. 법관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법관이 사건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자동으로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강제 회피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재판관이 계속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관의 윤리 기준이 선진국보다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선 재판관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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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⑥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모자라 … "마은혁 셀프 임명땐 이재명 셀프 사면 된다"
헌법재판관 3명 편향성 논란 정계·법조계 전반 일파만파
주진우 "현재 마은혁 셀프 임명땐 끔찍한 일 예고" 경고
"헌재, 이재명 유죄받은 공직선거법 규정 위헌결정 가능성"
헌재, 논란 불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판결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조한창·정계선 당시 후보자만 임명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배경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의 완전체가 된다. 헌법재판관 과반인 6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6명이나 존재하는 만큼 탄핵 인용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더해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 속도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셀프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도 들어온 상태다.
헌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인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서두른 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위헌 제청을 법원이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이 대표의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그 사이 조기 대선의 시계는 흘러가게 되고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핵, 위헌 등 헌재의 주요 결정은 6명 찬성이면 인용된다. 6명만 뭉쳐 다녀도 못할 일이 없다"며 "이재명은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위헌이라며 군불을 떼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까지 임명된 구도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수법의 '셀프사면'"이라며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 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헌재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일갈했다.
헌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은 설 밥상머리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온라인에서 공개 대화를 하는 등 친분 관계가 드러난 만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함께 근무 중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친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도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며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 놓고 과속하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며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나.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재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선 기자 입력 2025-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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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⑦
이번엔 정계선 남편 '尹 탄핵 시국선언' 드러나 … 헌재가 '좌파 가족' 놀이터 될 판
이미선 동생 이상희 '尹 퇴진 모임' 이어 가족 편향성 또 논란
정계선 남편 左편향성 일파만파…尹 탄핵 촉구 시국선언도 참여
"명백한 이해충돌…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
▲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정상윤 기자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여권은 연일 '정치 사법 카르텔'을 비판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특정 정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야당 추천 몫이자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는 56명의 변호인 명단이 기재돼 있었는데, 황 변호사의 이름 역시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정 재판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 변호사로 인한 정 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한 차례 불거진 상태다. 황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함께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동생의 과거 행적 논란도 일파만파다. 이 재판관의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수호가 아닌 특정 진영 이념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민 생각과 한참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 재판관과 황 변호사의 논란을 정조준해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면서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문제삼으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과거 발언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겨냥해 "이 재판관 동생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 게시판에 정치 편향 재판관들을 향한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좌편향 비판이 일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 대행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행적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향한 의구심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1일 오전 11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문형배 빨리 나가라', '자진사퇴하라' 등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5000건 이상 올라왔다. 평소 하루 평균 게시글이 1~2개 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수치다.
문 대행이 최근 이 대표와의 SNS 대화가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 대표를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고 계정을 닫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SNS를 통해 최소 7차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중심으로 문 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헌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인 사정은 헌재의 헌법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 나가라"…'친분 논란'에 헌재 게시판 도배
시민 남모씨는 헌재 게시판에 "그대들은 국민을 바보로 보나"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그대들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안 하겠지, 재판에 앞서 양심과 도덕을 먼저 챙기고 자진 사퇴하라"고 헌재 재판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모씨도 "헌재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모두 사퇴하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좌파에 치우친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사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대표적인 좌파 성향 법관 모임으로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다. 문 대행과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모씨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스스로 사퇴하라"며 "문형배와 이재명의 호형 관계,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는 윤 대통령 탄핵 주동, 정계선의 남편은 또 어떤가, 이런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 적었다.
이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모씨는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사조직인가. 편향된 판사들이 무슨 공정한 재판을 하나"라며 "헌재가 민주당 놀이터인가, 불의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SNS로 수차례 안부 전해
앞서 문 대행은 진주지원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7월 "법의 테두리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 절차라는 건 단순히 많은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댓글로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ㅎㅎ 마나님께 안부를ㅎ"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문 대행도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라고 답했다.
2011년 9월에는 이 대표가 문 대행의 SNS에 "지원장님^^ 잘 계시죠?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간 있겠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문 대행은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답했다.
2013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렬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과 관련 문 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 대표는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행은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고 이 대표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문 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이 알려지자 문 대행은 지난 25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같은 날 이 대표도 자신의 SNS 채널 친구 목록에서 문 대행을 삭제했다.
하지만 문 대행이 X에 올린 글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지적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문 대행은 2010년 5월 X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2012년 9월엔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문 대행, 추가 정황 드러나면 스스로 재판 회피해야"
문 대행의 과거 SNS 행적을 두고 법조계와 정지권에서는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친분 또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거의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승복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정치적 편향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추 이후 야당 인사와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면 당연히 스스로 회피하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당사자는 그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스스로 제척·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 사건의 직무집행 회피가 가능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행과 이 대표 간 친분이 윤 대통령 판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행적,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다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 등을 일축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4대4로 의견이 갈렸던 전례를 들며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문 대행과 이 대표는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다"라며 "10여 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야권 인사 친분 및 좌편향 논란으로 헌재 게시판에 공정성 비판 글이 5000건 넘게 올라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2011~2013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소 7차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더해 그는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2010년에는 트위터에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가장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헌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같은 해 블로그에 유엔군 참전 용사 묘역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엔군 비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했다. 정 재판관 남편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정황이 누적되는 가운데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이 재판관 개인 성향을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 헌재는 지난 23일 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의 정치적 대립을 노출한 바 있다. 이 위원장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인용 의견이 4명에 그쳐 기각됐다.
당시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총리가 임명한 인물이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배경이 단순한 개인 성향을 넘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의 사적 친분과 편향적 정치 성향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들은)정치 편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심판 결과를 보면 누구나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헌법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판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논란과 비판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서아 기자 2025-01-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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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⑩
탄핵심판 다 제치고 '마은혁 문제'부터 결정한다니 … "헌재가 재판관 이익집단인가"
헌재, '특별 기일'까지 잡아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나서
이진숙 탄핵심판은 5개월이나 끌고 마은혁 임명은 '일사천리'
"탄핵사건 산적했는데 좌편향 재판관 임명만 서두르나" 비판
마은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헌재,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산적한 탄핵 사건들을 뒤로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결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사건이 무려 9건이나 쌓여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패스트 트랙'으로 우선 처리하려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특별 기일'을 잡아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통상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 전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됐던 마 판사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사쇼핑'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사법부 내 좌파 성향 판사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다른 중요 사건들까지 모두 제쳐둔 채 서둘러 마 판사 임명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더욱 확산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 '9건' 제쳐두고 '특별 기일'까지 잡아 마은혁 임명?
헌재는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
천 공보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이 사건 선고를 위해 특별 기일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현재 헌재에는 접수일 순서대로 ▲손준성 검사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탄핵 심판 사건 9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사건들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손 검사장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사건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9일 앞서 헌재에 접수됐다.
특히 한 총리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27일 접수됐지만 이달 13일 단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만 열렸을 뿐 정식 재판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다.
한 총리 측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헌재는 마 판사 임명 사건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틀' 근무한 이진숙 탄핵심판은 5개월 걸려…與 "헌재,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된 것 아닌지 우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약 5개월 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파면 결정을 위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인용 의견이 4명에 그쳐 기각 결정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인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장관급 인사가 최단기간 내 탄핵된 사례로 기록됐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사례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노조 탄압'과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이틀만 근무했던 이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무려 4인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가 혹시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해제 시킬 한 권한대행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심판은 언제 할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마 후보자만 보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마은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문형배·이미선·정계선과 손 잡고 尹 탄핵 인용 추진하나"
헌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좌편향 인사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비판에 휩싸인 상황이다.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실이 밝혀졌고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임이 드러났다. 또 정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재판관 3인은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마 후보자도 이들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의 완전체가 된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한 이미선(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에 ‘주식의 신’이라는 별칭을 붙인 수익률 287%의 ‘35억 원대 주식 보유 논란’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법으로 이 재판관의 케이스를 다뤘으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1일 재미교포 미국 변호사에게서도 나왔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기동(Justin. Kim) 미국 변호사(워싱턴DC·뉴욕주)는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법적 기준과 비교해 보면, 이 재판관이 여전히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미개한 행태와 다름없다”라고 일갈했다.이 재판관은 친야·종북 논란을 빚는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함께 헌재에 발을 디뎠다. ‘이발소 딸·지방대 출신’이라는 소시민적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임명 당시 △2004년 2억900여 만 원 총자산이 2019년 46억6900만으로 늘었는데, 이 중 83%에 달하는 35억4900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했으며 △2004년 2억9000만 원 재산이 2019년에 46억 원에 달하는 과정에서 메지온 287.22%·한국기업평가 47.93% 등의 몇 몇 투자 종목이 단 기간내 천문학적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주식을 수억 원을 몰빵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 △이 재판관 명의로 1300회·배우자 명여로 4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000회 이상 주식거래를 한 점 등이 드러났다.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때 주식을 모두 처분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임명 후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그럼에도 1년 후인 2020년 10월, 배우자가 1억6306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면피성 주식 매매’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라며 “(미국 법 기준으로) 법관으로서의 윤리적 기준을 넘어,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미국 법 기준으로 이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말해달라.“미국에서 연방법(28 U.S.C. § 455)에 따라 법관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반드시 회피(recusal)해야 한다. 또한, ‘미국 법관 윤리 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Canon 3C)’에서도 법관은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재판관이 보유한 주식은 단순한 금융투자가 아니다. 법관이 자신이 재판을 맡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더군다나 판결 후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점은 이해충돌을 넘어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5 U.S.C. § 78j 및 SEC Rule 10b-5)’에 따르면, 법관이 재판을 통해 얻게 된 비공개 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불법 내부자 거래로 간주한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 재판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DoJ)의 조사를 받고 형사 기소까지 직면했을 것이다. 그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 앞에서 자신의 유죄 여부를 변론해야 했을 것이다.”-이 재판관 이해충돌 사례로 본 사법부 신뢰 위기에 극복 방안은 어떠한가.“이 재판관의 사례는 대한민국 법관의 이해충돌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법관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이해충돌이 존재함에도 재판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법관의 주식 보유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강제 회피(recusal) 조치를 의무화하며 셋째, 윤리적 기준을 위반한 법관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이해충돌 재판관,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이해충돌 논란 재판관 임명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미선법(가칭)’ 제정을 제안한다. 법관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법관이 사건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자동으로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강제 회피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이 재판관이 계속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관의 윤리 기준이 선진국보다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선 재판관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장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판결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진행하기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조한창·정계선 당시 후보자만 임명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법조계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배경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의 완전체가 된다. 헌법재판관 과반인 6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6명이나 존재하는 만큼 탄핵 인용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이에 더해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 속도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셀프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도 들어온 상태다.헌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인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서두른 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위헌 제청을 법원이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이 대표의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그 사이 조기 대선의 시계는 흘러가게 되고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핵, 위헌 등 헌재의 주요 결정은 6명 찬성이면 인용된다. 6명만 뭉쳐 다녀도 못할 일이 없다"며 "이재명은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위헌이라며 군불을 떼고 있다"고 우려했다.주 의원은 "마은혁까지 임명된 구도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수법의 '셀프사면'"이라며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 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헌재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일갈했다.헌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은 설 밥상머리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온라인에서 공개 대화를 하는 등 친분 관계가 드러난 만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또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함께 근무 중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친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도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이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며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 놓고 과속하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며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나.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재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여권은 연일 '정치 사법 카르텔'을 비판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특정 정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야당 추천 몫이자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지난해 12월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는 56명의 변호인 명단이 기재돼 있었는데, 황 변호사의 이름 역시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정 재판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황 변호사로 인한 정 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한 차례 불거진 상태다. 황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함께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이미선 헌법재판관 동생의 과거 행적 논란도 일파만파다. 이 재판관의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이에 국민의힘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수호가 아닌 특정 진영 이념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민 생각과 한참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정 재판관과 황 변호사의 논란을 정조준해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면서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일갈했다.권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문제삼으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과거 발언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겨냥해 "이 재판관 동생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 게시판에 정치 편향 재판관들을 향한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좌편향 비판이 일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문 대행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행적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향한 의구심이 확산하는 모양새다.31일 오전 11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문형배 빨리 나가라', '자진사퇴하라' 등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5000건 이상 올라왔다. 평소 하루 평균 게시글이 1~2개 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수치다.문 대행이 최근 이 대표와의 SNS 대화가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 대표를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고 계정을 닫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SNS를 통해 최소 7차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여권을 중심으로 문 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헌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상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인 사정은 헌재의 헌법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문형배 나가라"…'친분 논란'에 헌재 게시판 도배시민 남모씨는 헌재 게시판에 "그대들은 국민을 바보로 보나"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그대들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안 하겠지, 재판에 앞서 양심과 도덕을 먼저 챙기고 자진 사퇴하라"고 헌재 재판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김모씨도 "헌재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모두 사퇴하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좌파에 치우친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사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대표적인 좌파 성향 법관 모임으로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다. 문 대행과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유모씨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스스로 사퇴하라"며 "문형배와 이재명의 호형 관계,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는 윤 대통령 탄핵 주동, 정계선의 남편은 또 어떤가, 이런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 적었다.이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하고 있다.서모씨는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사조직인가. 편향된 판사들이 무슨 공정한 재판을 하나"라며 "헌재가 민주당 놀이터인가, 불의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SNS로 수차례 안부 전해앞서 문 대행은 진주지원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7월 "법의 테두리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 절차라는 건 단순히 많은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댓글로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ㅎㅎ 마나님께 안부를ㅎ"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문 대행도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라고 답했다.2011년 9월에는 이 대표가 문 대행의 SNS에 "지원장님^^ 잘 계시죠?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간 있겠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문 대행은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답했다.2013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렬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과 관련 문 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 대표는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물었다.두 사람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행은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고 이 대표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문 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이 알려지자 문 대행은 지난 25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같은 날 이 대표도 자신의 SNS 채널 친구 목록에서 문 대행을 삭제했다.하지만 문 대행이 X에 올린 글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지적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문 대행은 2010년 5월 X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2012년 9월엔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게시했다.◆"문 대행, 추가 정황 드러나면 스스로 재판 회피해야"문 대행의 과거 SNS 행적을 두고 법조계와 정지권에서는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친분 또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거의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승복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정치적 편향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추 이후 야당 인사와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면 당연히 스스로 회피하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당사자는 그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스스로 제척·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 사건의 직무집행 회피가 가능하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행과 이 대표 간 친분이 윤 대통령 판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권 원내대표는 3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행적,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윤상현 의원도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다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 등을 일축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4대4로 의견이 갈렸던 전례를 들며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문 대행과 이 대표는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다"라며 "10여 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야권 인사 친분 및 좌편향 논란으로 헌재 게시판에 공정성 비판 글이 5000건 넘게 올라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문 권한대행은 2011~2013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소 7차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이에 더해 그는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2010년에는 트위터에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가장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헌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같은 해 블로그에 유엔군 참전 용사 묘역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엔군 비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했다. 정 재판관 남편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정황이 누적되는 가운데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이 재판관 개인 성향을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그러나 실제 헌재는 지난 23일 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의 정치적 대립을 노출한 바 있다. 이 위원장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인용 의견이 4명에 그쳐 기각됐다.당시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총리가 임명한 인물이다.반면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인물이다.재판관들의 정치적 배경이 단순한 개인 성향을 넘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의 사적 친분과 편향적 정치 성향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들은)정치 편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심판 결과를 보면 누구나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헌법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판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논란과 비판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산적한 탄핵 사건들을 뒤로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결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사건이 무려 9건이나 쌓여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패스트 트랙'으로 우선 처리하려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특별 기일'을 잡아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통상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 전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됐던 마 판사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사쇼핑'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사법부 내 좌파 성향 판사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법조계는 헌재가 다른 중요 사건들까지 모두 제쳐둔 채 서둘러 마 판사 임명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더욱 확산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 '9건' 제쳐두고 '특별 기일'까지 잡아 마은혁 임명?헌재는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 기일'을 열기로 했다.지난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천 공보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이 사건 선고를 위해 특별 기일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현재 헌재에는 접수일 순서대로 ▲손준성 검사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탄핵 심판 사건 9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해당 사건들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손 검사장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사건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9일 앞서 헌재에 접수됐다.특히 한 총리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27일 접수됐지만 이달 13일 단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만 열렸을 뿐 정식 재판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다.한 총리 측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헌재는 마 판사 임명 사건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이틀' 근무한 이진숙 탄핵심판은 5개월 걸려…與 "헌재,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된 것 아닌지 우려"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약 5개월 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파면 결정을 위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인용 의견이 4명에 그쳐 기각 결정됐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인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장관급 인사가 최단기간 내 탄핵된 사례로 기록됐다.이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사례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노조 탄압'과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다.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었다.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이틀만 근무했던 이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무려 4인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가 혹시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해제 시킬 한 권한대행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심판은 언제 할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마 후보자만 보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마은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문형배·이미선·정계선과 손 잡고 尹 탄핵 인용 추진하나"헌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좌편향 인사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비판에 휩싸인 상황이다.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실이 밝혀졌고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임이 드러났다. 또 정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이들 재판관 3인은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마 후보자도 이들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한편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의 완전체가 된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