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 ' 검찰 지휘라인 탄핵 주도'는 '탄핵권 남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재의권 요구 정당성 질문에는 '49%가 정당, 36%는 부당' ◉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에는 '동의한다' 55%, '동의하지 않는다' 32%, '모르겠다' 9%
이호선(국민대 법과대학장)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장은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법학교수 1,200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입법ㆍ행정ㆍ사법 각 권력기관의 권한행사와 극한 대치에 관하여 법학자들의 평가를 구했다. 사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이호선 소장, 국민대 법대 학장)는 전국의 법학교수 1,200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입법ㆍ행정ㆍ사법 각 권력기관의 권한행사와 대치에 대해 법학자들의 평가를 구했다.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야당의 탄핵권 남용이다'는 답변이 79%, '탄핵은 정당하다'는 답변이 13%였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6%로 드러났다. '무응답'은 2%였다. 이어 '야당의 검사 탄핵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개별수사에 대한 입법권 간섭으로 탄핵권 남용'이라는 답변이 79%로 가장 많았다. '탄핵사유가 명확해 탄핵은 정당하다.'는 응답도 13%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6%, '무응답'은 2% 였다.
이어 '야당이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전반의 위축과 수사지연을 가져오는 행위로 탄핵권 남용'이라는 답변이 7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수사지휘에 대한 책임자로 탄핵은 정당하다'는 답변은 19% 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과 '무응답'은 각각 2%, 4%를 기록했다. 또 야당 주도로 '방통위 위원장·부위원장 급여를 삭감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는 '독립기관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입장이 70%, '입법부의 정당한 예산권 행사'라는 응답이 25%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 2%, '무응답'은 4%를 기록했다.
지역화폐 등 야당이 독자적으로 예산증액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국민의 세 부담을 증감시킨다'는 입장이 75%로 가장 많았다. '야당도 나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은 15%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 무응답은 4%였다.
'김검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권 요구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당하다'는 반응이 49%, '부당하다'는 반응이 36%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11%, 무응답은 4% 였다.
'사법부의 재판지연이 사법에 대한 불신과 준법의식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7%가 '재판지연이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반면 '재판지연은 있으나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5%를 기록했다.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4% 였다. '재판지연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 재판지연의 문제는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무응답'은 4%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은 55%, '동의하지 않는다'는 32%, '모르겠다'는 9%를 기록했다. 무응답은 4%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헌법 전공자 11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이 응답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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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들 "尹 대통령 탄핵은 반국가적 작태 … 국회는 당장 멈춰라"
尹 대통령 탄핵 반대에 관한 성명서
"尹 대통령 탄핵, 법적 요건 불충족"
"野, 예산 삭감·정부 인사 탄핵 남발"
계엄은 비상사태를 타개할 유일책"
"부정선거 → 전체주의, 강력 수사 촉구"
▲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전직 외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를 불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작태로 규탄하고 이를 즉각 멈춰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할 것을 국민과 국회에 호소했다.
전직 외교관들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모임'(공동대표 이재춘·김석우·조원일)은 7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4일 야당 의원 191인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직 외교관들은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헌법적 메커니즘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규정에 따른 절차와 내용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헌법상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다는 확인은커녕, 조사조차 시작되기 전 반나절 만에 국회 탄핵소추안이 작성됐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흠결로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마치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장을 작성해 버린 것과 다름없다. 미국 닉슨 대통령에 대한 '워터게이트' 탄핵안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게이트' 탄핵안 발의에 각각 1년 6개월 이상 의회 조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야당은 국회 다수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야비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예산을 삭감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선심용 예산으로 책정하고, 헌정상 유례없는 수십 명의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을 남발했다"며 "여기에 소급입법 등 위헌적 법률을 양산해 국정의 난맥상을 넘어 국정 마비에까지 이르게 했다. 국회 해산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 발동만이 이 비상사태를 타개할 유일한 방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짚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3년 6월 8일 저녁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예방해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이들은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에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내용에 대해 "근거 없고 허무맹랑하기까지 한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은 '중국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산'이라는 문재인의 경거망동과 이재명의 '셰셰' 발언에서 나타난 심각한 사대 외교의 연장선이다. 일본에 대한 불필요한 민족주의 감정을 유발하는 반국가적 행태와 다름없다"며 "중공과 러시아의 북방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등에서 저질러진 부정행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조사 의지를 환영한다"며 "부정선거는 결국 전체주의에 이르는 음모이므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직 외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를 불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작태로 규탄하고 이를 즉각 멈춰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할 것을 국민과 국회에 호소했다.전직 외교관들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모임'(공동대표 이재춘·김석우·조원일)은 7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4일 야당 의원 191인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직 외교관들은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헌법적 메커니즘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규정에 따른 절차와 내용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헌법상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다는 확인은커녕, 조사조차 시작되기 전 반나절 만에 국회 탄핵소추안이 작성됐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흠결로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것은 마치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장을 작성해 버린 것과 다름없다. 미국 닉슨 대통령에 대한 '워터게이트' 탄핵안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게이트' 탄핵안 발의에 각각 1년 6개월 이상 의회 조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간 야당은 국회 다수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야비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예산을 삭감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선심용 예산으로 책정하고, 헌정상 유례없는 수십 명의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을 남발했다"며 "여기에 소급입법 등 위헌적 법률을 양산해 국정의 난맥상을 넘어 국정 마비에까지 이르게 했다. 국회 해산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 발동만이 이 비상사태를 타개할 유일한 방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에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내용에 대해 "근거 없고 허무맹랑하기까지 한 비난"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것은 '중국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산'이라는 문재인의 경거망동과 이재명의 '셰셰' 발언에서 나타난 심각한 사대 외교의 연장선이다. 일본에 대한 불필요한 민족주의 감정을 유발하는 반국가적 행태와 다름없다"며 "중공과 러시아의 북방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마지막으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등에서 저질러진 부정행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조사 의지를 환영한다"며 "부정선거는 결국 전체주의에 이르는 음모이므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