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대장동 현장 수차례 방문” “고문 연봉 2억4000만원 계약 그동안 1억5100만원 지급도”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관련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이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난 후 대장동 개발 현장에도 수차례 방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송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난 후 대장동 개발 현장을 3∼4차례 방문했고, 2억4000만 원의 연봉을 책정한 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1억5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에게 본인과 함께 사용하는 카니발 승합차·운전기사도 제공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680만 원을 지출한 것도 파악했다.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의 이 같은 활동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주도하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1년 권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알게 돼 외부에서 따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권 전 대법관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 취임 이후인 2014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단독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단독으로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일(2020년 6월 15일) 바로 다음 날과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무죄판결 다음 날에도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 씨는 조사에서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선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다른 복수의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김 씨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때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이 대표를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에도 김 씨를 소환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 씨와 온라인 매체 기자 허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입력 2023-10-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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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의 권순일 관련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진술에 신뢰가는 이유
재판부, 남 변호사 등 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 판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받은 대선 경선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봤다.
남 변호사는 지난 3월 재판에서 김용씨가 2021년 2월 유동규씨로부터 현금을 받아갔는데, 그 돈을 마련한 게 김만배씨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욱이 유원홀딩스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김용의 모습을 보는 등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가 검찰수사 과정, 재판 증언 등을 통해 한 발언들이 주목된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검찰수사 조사에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행정소송이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걸 김만배씨가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