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서도 법안의 국회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하자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 비겁한 결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검찰 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 결정에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했다. 절차가 위법한데 어떻게 결과가 유효하냐...
‘위장 탈당’ 논란의 주인공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작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로도 줄곧 민주당 편에서 활동해 왔다. 지방선거 기간 중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광주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도 맡는 등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광주를 방문했을 때도 함께해 힘을 실었다. 이런 행보 때문에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더 커졌지만, 민 의원은 최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앉아있다./2023.03.23 남강호
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인용) 대 4(기각) 의견으로 인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미선 재판관이 나머지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는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
한동훈 법무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효는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무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서울=뉴스1)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3.3.22/뉴스1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한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이 “헌법이 정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앉아있다. /2023.03.23 남강호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 소송 결론이 23일 나온다. 법안 시행 후 반년만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및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이뤄진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석태 재판관은 70세 정년을 맞아 다음달...
야당은 29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 보고에서 마약 수사가 참사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출석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참사 당시 마약 단속을 위해 이태원에 투입된 사복 경찰 50명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호루라기라도 들고 통제를 했더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뭔 예방 활동을 했느냐”고 했다. 이어 “인파 관리를 했으면 경사지고 좁은 골목에 들어가는 사...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정 질서 유린”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대응과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도 거론됐다. 법무부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이 제한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넓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야당은 “법안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검수완박법’이 대폭 축소시킨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복구시키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법무부가 11일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검수완박법에 규정된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검찰 수사 대상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대폭 축소되고, 경찰이 그 부분을 넘겨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동안 대응 방...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입법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강행 처리했다. 헌법 침해가 단계마다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법률안에 소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위장 탈당’ 편법으로 4대2 우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하며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7/뉴스1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심판을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법률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현직 법무장관이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은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후 두 번째다. 한 장관은 “잘못된 동기와 절차, 내용으로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민이 범죄로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2.24/뉴스1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3일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을 제기했고, 대검도 법무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변호사 단체 등은 헌법소원을 냈거나 준비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판단하는 소송이다. 특정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천명한 것은 대선 10여 일 뒤인 지난 3월 20일이다. 당내에서도 대선 패배 후 들어선 비대위의 ‘대못 박기’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 남아 있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달 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하면서 입법 속도전을 시작했고, 3일 검수완박법이 공포됐다. 민주당 지도부...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땅땅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퇴임 엿새를 앞두고 현 정부에서 일어났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 방탄 법안’에 직접 사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죄는 지었지만 벌은 거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 의식이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이는 오직...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내용으로, 법 시행은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을 공포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
이 와중에… 파리서 강연하는 송영길 -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ESPC)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현지 시각) 파리정치대학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캠프 관계자 9명이 현금 9400만원을 현역 의원과 당내 인사 등 40여 명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사진=정철환 조선일보 특파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위장 탈당까지 감행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임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은 일제히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소위 민주당 세력 더 나아가 친문 세력 한 발 더 나아가 소위 '진보' 세력은 왜 이렇게까지 검수완박을 이루려 애썼을까.
많은 의구심이 나온 가운데, 짐작할만한 사건이 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다.
실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를 쓰고 검찰 수사권을 강탈하는 검수완박 폭주를 한 이유가 범죄소굴기기 때문이었냐"고 비판했다.
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을 돈 봉투 수수자로 특정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인천이 지역구인 A·B 의원, 경기도가 지역구인 C·D 의원, 호남이 지역구인 E·F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의 윤관석 의원,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 등이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40여 명에게 합계 9400만원의 돈 봉투들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