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 ‘적폐청산’ 요란하더니 정권 초반 장관과 靑 비서관이 ‘블랙리스트’로 재판받아
⊙ 국민 인권 우선? 유엔 지적 18회 받고, 美 의회에서는 ‘한국 인권 문제’ 청문회 열려
⊙ 재외국민 보호 외쳤지만… 범죄 피해 신고건수는 2배 늘어
⊙ “소상공인 역량 강화!”… ‘소주성’과 ‘코로나 방역’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같은 내우외환 없는데도 ‘일자리 대란’ 발생
⊙ 박근혜 때는 ‘소득 1분위(하위 20%)’ 순자산 증가율 최고… 문재인 때는 ‘소득 5분위(상위 20%)’가 최고
⊙ ‘U턴 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 “4년간 52개사 U턴할 때 1만2333개는 해외로 나가”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역시 유력 주자들이 속속 정치 활동을 선언하면서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가 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다.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될 올해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맞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고, 그중에서 가려 뽑은 ‘10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살피는 일이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내놨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의 ‘설계도’이며,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좀 더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준비’를 앞둔 지금,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 결과를 통해 그의 지난 5년을 2회에 걸쳐 되돌아볼 계획이다. 참고로 100대 국정과제의 성패 평가 또는 전망에 이용된 통계치 출처는 모두 문재인 정부 또는 이 정부 산하 연구원이며, 6월 현재 기준으로 2019~2020년 자료가 최신 통계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이번 호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세부 국정과제 40개에 대해 살폈다.
 
 
  文은 ‘적폐청산 주체’인가, ‘청산 대상’인가?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대표적인 ‘전임 정부의 적폐’라고 주장했던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은경씨가 장관 재직 시절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9일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일한 신미숙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물론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장관과 대통령 참모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런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밖에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킨 숱한 사례들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보다는 후임 정부가 ‘청산’해야 할 또 다른 ‘적폐’의 주체란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20위권에 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 집권 4년 차인 2020년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33위다. 2021년 20위권에 들기 위해서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인 ‘공공부문 부패’를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같은 공공부문의 조직적인 부패상이 적발된 올해의 경우 ‘20위권 진입’ 같은 획기적인 순위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주요 공약 ‘광화문 대통령’ 파기도 제3자가 발표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광화문 대통령’과 관련해서 유홍준 당시 광화문대통령시대자문위원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제는 5·18에 대한 의문 제기나 이견 제시, 새로운 접근법 역시 허위사실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5·18 관련 이견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2022년에 언론자유지수 30위권으로 신장,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층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2018년 9월 26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미국 통신사 기자를 비난했다. 이에 외국 언론단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친여 인사들의 지상파 방송 장악,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정부 광고 집행을 사실상 ‘인기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의 언론 규제 입법 시도, 칼럼에 대한 청와대의 ‘정정’ 요구 등을 고려하면 올해 42위인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내년에 30위권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파기했다. ‘광화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지만, 이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당시 광화문대통령시대자문위원회 위원이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집권 이전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소주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청와대가 기획한 행사 말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인 일은 없다.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2020년, 국제연합(UN)은 문재인 정부에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을 총 18회 발송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의 르완다, 민주 콩고가 같은 성격의 서한을 받은 횟수는 각각 3회, 12회다. 지난 4월, 미국 의회에서는 국민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한국 인권 문제’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한편 정권 인사들의 ‘선택적 정의’에 따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진행됐다.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권 여당 인사들의 ‘피해호소인’ 주장과 ‘박원순 띄우기’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에게는 ‘자진 월북’ ‘도박 빚’ 등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도 강조했던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었다.
 
  —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하고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의사결정에 필요한 구성원 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개헌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떠나 문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주권적 개헌’ ‘지방분권형 개헌’은 ‘실패’한 셈이다.
 
 
  ‘인사’ 강조했지만 4년 동안 ‘인사 참사’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 표절) 인사 배제 원칙을 강조했지만,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원칙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로 초대 내각을 구성했다. 사진=뉴시스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정부신뢰도 OECD 평균 수준 상향 및 사회혁신 국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2021년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보다 2단계 상승했다.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포인트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OECD 평균인 50.7%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애초 목표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회혁신의 경우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2019년 기준) 순위에서 세계 11위를 기록했지만, 2016년에 12위였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위만 놓고 보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이나 ‘혁신’ 부문에서는 ‘선도국가’인 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약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정·투명·균형 정부인사 시스템 운영,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 행태와 관련해서는 이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가능한 정황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인사 배제 원칙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로 초대 내각 구성 ▲‘조국 사퇴’ 등의 ‘인사 참사’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2명(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인 점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내로남불’만 감안해도 ‘인사’ 관련 공약의 경우에는 부연할 필요가 없다.
 
  —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박근혜 정부 때던 2015년 당시 살인·강도·성폭력·납치 감금 등 범죄 관련 재외국민 피해 건수는 8298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인 2019년에는 1만6335건을 기록했다. 4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재외국민의 국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올해 시행되긴 했지만,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건 시기상조다.
 
  —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예산 지원 또는 시설 건립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이 정권 인사들의 추모 행태를 보면 진정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7월 ‘6·25전쟁의 영웅’ 백선엽(白善燁) 장군이 작고하고, 박원순(朴元淳) 당시 서울시장이 성추문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 이들의 추모 행태를 보면 그렇다. 박 전 시장 죽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추모했다. 여당 인사들이 빈소에 몰려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온갖 추모사를 늘어놨다. 장례식도 세금으로 성대하게 치렀지만,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서는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모 메시지를 안 내고 조화만 보냈다. ‘선택적 추모’ ‘홀대’ 논란이 일었다. 그와 달리 지난 2월 17일, 백기완씨 사망 때는 직접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했다. 전국 101개 공공기관의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사회적 가치’가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했다.
 
 
 

 

‘일자리’ 강조하며 ‘예산 퍼붓기’ 했지만 ‘고용참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관심을 쏟는 듯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 R&D, 경찰 인력 증원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공동체 예방 치안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66만761건, 검거율은 85%다.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등)의 경우에는 2만6334건 발생에 검거율 96.6%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168만761건 발생 / 검거율 84%(강력범죄 2만9787건 발생 / 검거율 96.4%), 2019년에는 ‘161만1906건 발생 / 검거율 83.3%(강력범죄 2만6476건 발생 / 검거율 96.3%)였다. 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다.
 
  —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현”을 기대하며 세부 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 4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운영하고, 특위의 권고안을 조세정책에 반영했다. 또 국세청 안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절차 기준 강화 등 국세행정 절차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2017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 3억~5억원을 신설하고, 최고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다가 다시 바꿔 올해부터는 45%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 이상일 경우)도 올해부터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2018년에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 수준이다.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도 기존 65%에서 75%로 올렸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통칭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예산 퍼붓기’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대책 중 하나가 바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였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이와 관련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해당 공약 달성률은 69.1%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목표치(30만명)의 83%, 사회서비스 일자리(34만명)의 64.5%, 공무원(17만4000명) 의 52.7%를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증원된 공무원 수는 9만1000명이다. 이는 이명박(李明博) 정부(1만134명)와 박근혜 정부(3만9918명)의 각각 9배, 2.3배에 해당한다. 세금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특히 공무원은 더욱 그렇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17만4000명을 모두 ‘9급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경우 앞으로 30년 동안 국민 부담은 328조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다.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94만5000명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4.2배다. 박근혜 정부의 1.8배 수준이다.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시간 일자리는 증가하는 등 일자리 질은 악화했다. 전일제 일자리 수는 3년 연속 감소해 58.5%에 불과한데,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 동안 6%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
 
  —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말 기준 민간부채(가계+기업)는 4135조9000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6년 말 3163조3000억원과 비교해 97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는 1520조3000억원(2016년 말)에서 1998조3000억원(2020년 말)으로 늘었다. 국민 1인당 가계부채가 2016년 말에는 2968만원이었는데, 문 대통령 집권 4년 차인 2020년 말에는 3859만원으로 증가한 셈이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7.3%에서 103.8%로 늘었다.
 
  —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세부 사업들이 추진됐다.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2019년 1월 ▲온라인 전문 보험사 예비허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시행했다. 그해 4월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135건을 지정하고, 그중 71건을 출시했다. 2019년 12월, 오픈뱅킹(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을 전면 시행했다.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하도급 업체에 전속거래(특정 업체와만 거래)나 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고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하도급법을,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올리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2018년)했다.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 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2018년)했다.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검찰의 경제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시행해 공시대상 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2018년)했다. 2020년 12월에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子)회사 혹은 손자(孫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일 때만 제소 가능)’를 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했다.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가 일정한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가진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익 편취’ 관련 규제 대상 요건도 그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로 바꿨다. 하지만 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가 아닌 ‘1인당’ 3%까지 가능하게 하고, 다중대표소송제의 원고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0.5%, 비상장사 1%(6개월 이상 보유)’로 설정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신속·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및 신속한 피해 구제,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촉진 및 법위반행위 억제”라는 효과를 기대하며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과 가맹본부 담당 조직을 확대했다.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조사거부·방해 시 벌칙을 기존 과태료에서 형벌로 바꿨다. 담합·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2018년)했다.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가맹점·대리점 분쟁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개정(2019년)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통령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범정부 대책 수립을 통해 ▲금융·성장·판로 지원(펀드 조성, 사업화 지원, 수의계약 금액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5개소,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13개소 구축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은 2017~2019년, 문 대통령 집권 기간에 2만2470개에서 2만7452개로 늘었다. 종사자 수도 25만3031명에서 28만4875명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이 제일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4년 동안에는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출처=통계청

  —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문재인 정부는 해당 정책의 기대 효과로 “3차 이상 협력업체의 하도급 거래 시 공정성 체감도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을 내걸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년 조사 당시 ‘3차 이상 협력업체’의 공정성 체감도는 82.4%였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최소한 94.4%를 기록해야 목표 달성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아직 없다. 단, 하도급 업체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12%에 불과했다. “불공정하다”고 답한 회사는 42%, “보통”이라고 답한 회사는 46%였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에 역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당시 “공정하다”는 응답은 72%, “불공정하다”는 5.6%, “보통”은 22.2%였던 결과보다 악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사업 추진에도 현장 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위기’에 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그가 집권한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정했다. ▲자영업자 부담 급증 ▲고용 감소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2018년 5월 30일)라고 주장했다. 그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결론 내렸다.
 
  그해 9월,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에 불과했다.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4000명 증가한 113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당시 136만4000명을 찍은 이후 최악의 결과다. 고용률은 하락(0.3%포인트), 실업률은 상승(0.4%포인트)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타를 맞은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0.6%포인트 상승해 10%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이에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을 강제하는 바람에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 서민 재산 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서민 대상 정책금융 공급을 2017년 6조9000억원에서 2020년 8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중·저신용자(4~10등급)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해주는 ‘사잇돌 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2017년 3조7000억원→2019년 8조3000억원)했다.
 
  그럼에도 해당 정책이 ‘서민 재산 형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적은 박근혜 정부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기간(2013~2016년)과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의 소득 분위별 순자산 증가율을 비교하면 그렇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총자산-부채) 증가율은 21.6%였다. 소득 2분위는 15.7%, 3분위는 15%, 4분위는 12.3%, 5분위는 7.5%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8.9%에 머물렀다. 소득 2분위는 17.2%, 3분위는 15.2%, 4분위는 11.4%, 5분위는 17.5%를 기록했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심화한 셈이다.
 
  순자산 증가율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 값은 4억6500만원에서 29% 상승해 5억9900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6억600만원에서 52% 늘어 9억2000만원이 됐다. 결국 전임 정부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가치가 폭등했는데도, 모든 분위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에 ‘선(先)허용-후(後)규제’로 규제 체계를 전환했다. 2018년 10월에는 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19위에서 8위로
 
  —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세부 과제로 제시한 광역알뜰교통카드(요금 10% 할인, 20% 적립 등 최고 30% 절감)를 2018년에 출시했다. 2019년에는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 “2018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약속했지만, A노선(운정-동탄)만 착공했을 뿐 B노선(송도-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은 현재 계획 중에 있다. A노선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7년 3월에 ‘삼성-동탄’ 구간 부분 공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확립과 교통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보다 높은 차원에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제시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란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대신했다. 애초 광역교통청의 핵심 역할로 꼽혔던 광역교통 시설의 구축·관리와 광역 대중교통 노선·공급조정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 자리 늘리기’ 또는 ‘기존의 수도권교통본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기구를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밖에 ‘통신비 절감’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통신비 경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완료했고, 실효성 논란이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진행 중이다. 단말기 지원금 중 통신사의 지원금과 기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분리 공시를 의무화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제’는 이행하지 못했다.
 
  —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해당 과제의 기대 효과는 ▲건설 분야 임금 체불 최소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000억 달러 달성 ▲2022년까지 화물차주 38만명에 대한 적정 운임 보장 및 처우 개선 등이다. 건설 분야 임금 체불액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2366억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311억원 ▲2018년 2926억원 ▲2019년 3168억원 ▲2020년 2779억원 등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해당 통계를 감안하면 ‘임금 체불 최소화’를 이행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외건설 수주는 ▲2017년 290억 달러 ▲2018년 321억 달러 ▲2019년 223억 달러 ▲2020년 351억 달러 등 총 1185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 동안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55억 달러였다.
 
  화물차주 적정 운임 보장과 관련해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먼저 도입·시행하고 있다. 화주는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 운송 운임’으로 컨테이너의 경우 2277원(거리 1km당, 이하 동일), 시멘트는 957원을 줘야 한다. 또 운수업체는 화물차주에게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 위탁 운임’으로 각각 2033원, 899원을 줘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2년까지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효력 상실)’로 운영된다.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2020년에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 폭을 넓히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020년 7월)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2017년 19위에서 매년 상승해 2020년에는 8위에 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2019년 1월)해 40건에 대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중 모바일 전자 고지, 공유주방, 반반 택시 등 16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하지만 이런 추진 실적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란 목표에 들어맞는지는 의문이다.
 
 
  중소·중견社 수출 비중도 변화 없어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실적(2017~2020년)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수소차 83대→5841대 / 전기차 1만4337대→4만6623대) 및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10기→70기) ▲의약품의 생산·수출 확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드론산업 규제 완화 등이다.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과학기술 관련 심의·의결·자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2018년 4월)했다.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를 복원(2018년 10월)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줄이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부처별 연구개발 관리 규정의 상위 규정을 제정했다.
 
  —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해당 과제는 “연구자(이공계 대학 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 달성과 청년·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초연구사업 확대의 영향 진단과 정책 방향〉(2020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학 전임교원의 기초연구사업 수혜율은 ▲2017년 28.9% ▲2018년 29.9% ▲2019년 34.6% 등이다. 2년 동안 5%포인트 늘었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년 동안 15%포인트를 올려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이란 목표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달성하기 어렵다.
 
  청년 과학기술인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소 학생연구원 3400명(2020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박사후 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비 지원(총 260억원)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우 ‘경력 단절 방지’에 중점을 둔 지원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6~2020년 취업 유지율과 정규직 복귀율은 각각 ‘57.9%→78.9%’ ‘18.8%→38.1%’로 늘었다.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2%다. 이는 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6년의 6.97%보다 2.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연평균 0.73%포인트 늘어난 과거를 감안하면, ‘2030년 20% 달성’ 여부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권 재창출 혹은 정권 교체 여부를 떠나서 후임 정권에서 에너지 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해당 과제의 성패를 평가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매년 5000개 내수 기업 수출 기업화로 중소·중견 기업 수출 비중 제고, 2022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일자리 5만 개, 유턴 기업 일자리 1000개(직접고용, 누계) 창출”을 외쳤지만, 통계를 보면 의미 있는 성과를 찾기 어렵다. 수출 관련 통계를 보면, 2016년 총수출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각각 20%, 17.5%였다. 2020년에도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중견 기업 수출 비중 제고”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유턴 기업 관련 실적은 더 처참하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17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리쇼어링(해외에서 국내로 복귀) 기업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조기업 1만2333개가 해외로 나갔지만, 단 52개사만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 수가 유턴 기업 수보다 237배 많은 셈이다. 그나마 국내로 돌아온 업체 중 대기업인 현대모비스가 있어서 ‘일자리 창출 목표’는 달성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②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 “수출 중소기업 11만 개 육성” 외쳤지만…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감소’(2020년)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약속했지만… 유의미한 ‘변화 없어’
⊙ 2016년에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20% 돌파했는데… 文 정부 “20%로 올리겠다(?)”
⊙ “임기 내 초저출산 탈피” 한다더니… 128조원 썼는데도 1.172명에서 0.84명으로 출산율 급감(2016~2020년)
⊙ 박근혜 4년 동안 학생 1인당 사교육비 7% 증가… 문재인 3년 동안 25% 폭등
⊙ “화재 피해 17% 감축” 약속했는데, 사상자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많아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 연평균 농도 25㎍/㎥로 ‘변화 無’(2017~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역시 유력 주자들이 속속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가 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다.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된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국정을 이끌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맞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사항, 그중에서 가려 뽑은 ‘10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내놓았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의 ‘설계도’이며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런 의미 때문에 문 대통령이 ‘퇴임 준비’를 앞둔 지금,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 결과를 통해 그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본다.
 
  참고로 100대 국정과제 성패 또는 그 전망에 이용된 통계치 출처는 모두 문재인 정부 또는 정부 산하 연구원이며, 지난 6월 현재 2019~2020년 자료가 ‘최신 통계’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부족 현상 개선 안 돼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만6000명과 재(再)창업자 5500명 육성을 기대했다. 통계청의 ‘업종별 창업기업 수’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이전 2016년 당시 기술 기반 업종 법인(개인업체 포함)은 총 19만674개였다. 2020년에는 이보다 20%가량 늘어 22만8949개가 됐다. 기술 기반 창업 업체가 3만8275개 증가한 셈이다. 2021년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육성’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재창업 분야의 경우 현재 기준 최근 자료가 2018년도 통계인 관계로 성패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2016년 당시 9만2000개였던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를 2022년까지 11만 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2020년 기업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출기업 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9만7012개였다. 대기업은 3.1%, 중견기업은 8%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0.6% 감소해 9만3933개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이 감소한 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를 11만 개로 늘리는 일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20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또는 히든챔피언(유명하지는 않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량기업) 1200개를 육성해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역시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매년 세계 시장을 선도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하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된 업체 수는 총 739개다. 중기부가 매년 200개 안팎의 업체를 지정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2022년까지 목표치 1200개를 채울 수도 있다. 단, 이는 문재인 정부가 ‘육성’한 강소기업 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일자리 5000개 창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아직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중기부는 “2017년 5월부터 기업(124개)과 구직자(3395명)를 연결하여 716명이 채용됐다(2020년 기준)”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2016년에 2.8%(26만명)였던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2022년에 2.3%(21만명)로 낮추겠다고 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3.06%였고, 통계상 최신 연도인 2019년의 경우 1.4%로 감소했다. 단, 핵심적인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정체 상태다.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과 2019년의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각각 3.05%, 3.07%로 사실상 변화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역시 마찬가지다. 임금 격차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100일 경우 중소기업의 비율로 표시한다. 통계청의 ‘대·중소기업 경영 비교현황’에 따르면 2016년과 2019년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각각 54.9%, 55.5%다. ‘격차 축소’라고 할 만큼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최근 3년간 매년 3% 안팎 인상률 기록한 건보 보험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2015년 당시 12.8%였던 빈곤율을 2022년에는 11.1%로 낮추겠다고 했다. 빈곤 격차 비율 역시 같은 기간 4.6%에서 3.9%로 내리겠다고 했다. 66.1%였던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을 높여 장애인과 비(非)장애인의 격차를 없애겠다고 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값)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빈곤율 수치는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2011년의 18.6%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통계청의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통계치인 2018년 수검률의 경우 2016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63.7%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 빈곤 완화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하고,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43.6%에서 2019년 41.4%로 2.2% 포인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인상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기존의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된 ‘월 최고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했다. 소득인정액 기준도 단독가구일 경우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상향(부부가구는 236만원에서 270만원)해 수급 가능 대상을 늘렸다.
 
 

2016년 당시 62.6%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현재 63.8%로 소폭 상승(좌)했다. 가구당 건보료 부담액 상승폭은 그보다 더 크다. 출처=통계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2016년 당시 62.6%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62.7% ▲2018년 63.8% ▲2019년 63.8% 식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당연하게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져왔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당시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 수입은 총 58조원, 당기수지는 3조1000억원 흑자를 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수입 58조원/당기 수지 7000억원 ▲2018년 62조1000억원/-2000억원 ▲2019년 68조원/-2조8000억원 등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예년보다 큰 인상 폭을 기록했다.
 
  당연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액은 커졌다. 2016년 월 9만8128원이었던 가구당 부담액의 경우 2019년에는 10만9558원으로 늘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8만4531원에서 8만6160원, 직장가입자는 10만4507원에서 12만152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나머지 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듯하다. 2019년도 관련 통계에 따르면 당시 기준 국내 인구의 건강수명은 73.1세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15%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국가정신건강 포털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6년에 이미 22.2%를 달성했다. 한마디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셈이다.
 
 
  집, 전·월세,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이에 대해서는 ‘의료 공공성’ 확보 방향과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우군(友軍)’이자 소위 ‘촛불혁명’의 ‘1등 공신’인 민노총의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문재인 취임 4년’을 맞아 지난 5월 10일에 내놓은 성명문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는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는 공공병원도 있다. 간병비 부담 해결과 환자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인력수급난으로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 병상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2020년 8월 31일 기준 5만4087병상으로 달성률은 54%에 머무르고 있다. (중략)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지원 정책은 전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021년 2월 말 현재 지정된 곳은 70곳 진료권 중 35곳에 불과하고, 그중 신축은 3곳밖에 없다. (중략)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적 과제인데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겨놓고 있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정부도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2021년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한 푼도 없는 0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임대주택’을 강조한다. 이런 까닭에 전체 주택 건설 실적(좌)은 전임 정부에 뒤지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우)은 월등히 높다. 출처=통계청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19대 대선 당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매년 17만 호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장기공적(公的)임대주택 재고율 9%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장기공적임대주택이란,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는 2016년 125만6000호에서 2019년 173만2000호로 늘었다. 현재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 방향은 주택 분양 확대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 수요를 외면하고 임대주택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달성하겠다(2020년 12월 11일)”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8년 3만 호 ▲2019년 4만4000호 ▲2020년 4만6000호 등 공적임대주택 12만 호(준공 기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소위 ‘임대차 3법’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을 흔들어놓은 탓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이전보다 더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초저출산 탈피’를 외치면서 4년 동안 128조원을 썼지만, 국내 출산율은 급감했다. 출처=통계청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임기 내 초(超)저출산에서 탈피하고,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초저출산이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하 출산율) 1.3명 미만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에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2017년 12월 26일)”이라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인구절벽 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날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후 4년간 저출산 대책에 128조원을 썼다. 연평균 금액이 무려 32조원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으로 46조원을 책정하고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출산율은 1.172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출산율은 ▲2017년 1.052명 ▲2018년 0.977명 ▲2019년 0.918명 ▲2020년 0.84명(2020년 잠정 통계치)으로 크게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참고로, 지난 3월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출산율은 0.7명대, 내년 출산율은 0.6명대로 전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장래는 더욱 어둡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문재인 정부는 1996년 산아제한 정책 폐지 이후 임기 동안 단 한 번의 합계 출산율 반등도 기록하지 못한 유일한 정부가 된다”고 꼬집었다.
 
 
 

 

‘교실혁명’ 자화자찬하지만… 사교육 규모 역대 최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누리 과정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017년 8600억원에서 2020년 2조1255억원으로 급증했다. ▲2017년 585개 학급 ▲2018년 501개 학급 ▲2019년 966개 학급 ▲2020년 885개 학급 등 국공립 유치원을 신규 확충했다. 2020년 기준 취원율도 2017년 24.8% 대비 5%포인트 상승한 29.8%를 기록했다.
 
  온종일 돌봄 시설도 확대했다. 2017~ 2020년, 학교 돌봄의 경우 1만1980개실에서 1만4278개실, 마을 돌봄은 4357개소에서 4836개소로 늘었다. 해당 시설 이용 인원 수는 같은 기간 33만명에서 42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가량의 학비 부담을 줄였다. 소위 ‘반값 등록금’을 확대했다. 수혜 인원은 53만5000명(2017년)에서 69만2000명(2020년)으로 늘었다.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18년에 국·공립대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사립대는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한 사교육비 규모는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교육 불신 정도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출처=통계청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에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 전인적 성장 지원 ▲일반고 중심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고교 서열화 해소 ▲혁신학교 및 자유 학년제 운영 내실화 등 학생 중심의 수업·진로체험 교육 활성화 등을 ‘성과’로 꼽고 있다. 학부모, 학생이 이를 ‘혁신’이라고 인정하고 그 효과를 체감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단, 이들의 공(公)교육 불신이 더 심화하고 사(私)교육에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정황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통계상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공교육 혁신’ 또는 ‘교실혁명’은 현실과 괴리된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0년 3월에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기준 약 21조원이다. 전년도의 19조5000억원 대비 7.8% 증가한 셈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5000억원 늘었다. 1년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액이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07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갈수록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사교육비 총액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규모가 커지고, 학부모 부담이 가중된다는 걸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당시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2013년 286만8000원 ▲2014년 290만4000원(1.25%↑) ▲2015년 292만원(0.55%↑) ▲2016년 307만2000원(5.2%↑) 등으로 4년 동안 총 7% 상승하는 식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326만4000원(6.25%↑) ▲2018년 349만2000원(6.98%↑) ▲2019년 385만2000원(10.3%↑) 등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만에 25.4% 증가한 셈이다.
 
  특이한 점은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사교육비 총액이 1조5000억원 늘었는데, 1년 만에 사교육비가 1조원 이상 증가한 건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란 사실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 역시 최초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현 정부 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 혁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문재인 정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을 실현하고, 격차를 없애겠다”고 했다. 교육적 성취를 바탕으로 대학 진학, 취업, 사회적 지위 등이 결정되므로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습 기회의 많고 적음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최필선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2004~ 2013년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논문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2015년)에 따르면 이미 우리 사회는 ‘계급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을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0.4%, 5분위(상위 20%) 가구의 경우에는 68.7%를 기록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수능 성적에도 영향을 준다.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자녀의 1~2등급(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4~11%) 비율은 각각 2.3%, 11%였다. 이는 사교육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과 경제력으로 이전되는 주된 통로다. 사교육은 부모의 소득 또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19년의 경우 월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50만4000원을 사교육비로 썼지만,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9만9000원을 지출했다.
 
  부모의 교육 수준 역시 영향을 미친다. 부모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6.1%였다. 부모가 전문대 졸업 이상일 경우에는 78.5%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기록했다. 부모 학력이 고졸 미만,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의 수능 성적 1~2등급 비율은 각각 0.8%, 20.8%였다. 이를 고려하면, 교육 격차를 내버려둘 경우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정해지는 ‘계급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19년 10월 당시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지표(교육 공정성 지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 소득·자산, 고용, 주거, 건강·위험의 5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분석하는 데 이용될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는 계획안이 가결됐다.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 대학 교육 경쟁력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거점 국립대·지역 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했다. 2017년 당시 9조28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2020년에 11조3473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교육비도 1626만원에서 1739만원으로 증가했다. 예산 투입 효과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맹점은 바로 국내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고등교육의 근간인 사립대 질이 떨어지면서 국가 교육경쟁력도 약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64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 수준은 최하위권 취급을 받는다. 국내 대학교육 관련 IMD 순위는 ▲2013년 41위 ▲2014년 53위 ▲2015년 38위 ▲2016년 55위 ▲2017년 53위 ▲2018년 49위 ▲2019년 55위 ▲2020년 48위 등이다. 같은 기간,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권이었다.
 
  국가경쟁력은 20위권인데, 대학교육 경쟁력은 50위 안팎이란 사실은 국내 대학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학교육 경쟁력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단, 교육 특성상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객관적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교육부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4개소(2018년)에서 135개소(2020년)로 늘렸다. 2019년 4월부터 시설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관리비만 부담하는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보호 종료 아동을 ‘취약계층’에 포함해 취업 지원을 한다.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 여건을 갖추겠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는 5%를 기록해, OECD 평균인 4.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재 사고 발생 건수는 전임 정부보다 조금 줄었지만, 재산 피해액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상자 수도 더 많다. 출처=통계청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 체제 구축
 
  ▲OECD 중위권 수준 교통안전 달성 ▲2015년 대비 화재 피해 17% 감축 ▲2022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OECD 평균(2014년 기준 1.1명, 한국은 2015년 기준 1.9명) 이하 달성을 목표치로 삼았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상황을 취합·분석한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는 통상적으로 2년 뒤에 출간된다. 문재인 정부가 기한으로 삼은 2022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2024년에 나온다는 얘기다.
 
  화재 피해 감축의 경우를 보면, 2020년 화재 발생 건수는 3만8659건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의 4만4413건 대비 13% 감소했다. 하지만 화재에 따른 사상자는 2016년에는 2024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197명 ▲2018년 2594명 ▲2019년 2515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0년의 경우에는 2282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부 때보다 사상자 수가 많다.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는 ‘핵심 성과’로 ▲청와대, 중앙재난대책본부, 각 부처의 지휘·조정·통제 관계에 관한 역할 재정립 등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39종) 전면 제·개정(2018년 12월)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 전환 ▲해양경찰청 독립 ▲불법조업 외국 어선 퇴거 척수 증가(2018년 2019척→2020년 2만997척) 등을 꼽았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공고화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 조성 등을 목표로 했다.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피해자 지원을 했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는 2016년 258명에서 2020년 4114명으로 늘었다. 피해 지원금액은 같은 기간 41억원에서 780억원으로 증가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정보 공개 대상을 2016년 258개에서 2020년 2012개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2016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6㎍/㎥)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출처=통계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2016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6㎍/㎥)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서울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5㎍/㎥ 등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애초 목표치로 설정한 ‘18㎍/㎥’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선거 때 탈(脫)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 당시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이라면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달 내놓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3020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마저도 2018년 10월에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20% 달성은 어려우니 목표 기한을 2040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가져올 문제점은 익히 알려졌지만,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최근 언론 기고(6월 21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본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십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고급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무지와 오인에 의해 시작되고 아집에 의해 추진되는 탈원전으로 인해 이미 상당히 몰락해 있다. 현 정권 초반 강력한 탈원전 기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23%로 대폭 저하됐다. 줄어든 발전량은 처음에는 석탄, 나중에는 LNG 발전 확대로 대체됐다. 이는 발전 비용 증가를 초래해 한전의 적자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의 대폭 증가를 가져왔다. 탈원전 부작용을 인식한 정부는 2019년부터 발전량을 늘려 지난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9%가 됐고,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전의 재정 상태와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히 호전됐다. 국제적 원자력 이용 증가 추세와 국내의 경제적·환경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불변을 강조하며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을 불허하고 있다. 탈원전은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몰락을 가속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부담을 가중한다. (중략) LNG 발전량 증가와 도입 단가 상승은 올 하반기 전기 요금 인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료비 연동 요금제가 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전기 요금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원자력산업학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를 받고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 〈2019년도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2021년)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원자력 산업 매출액은 20조7317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6년의 27조4513억원보다 6조7196억원 감소했다. 원자력산업 관련 인력 규모는 2016년 당시 3만7232명에서 2019년 3만5469명으로 줄었다. 전국의 원자력 관련 전공 재학생은 2017년 3095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2190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 국내 원자력 관련 대학별 원자력 관련 학과 배출인력은 총 590명으로, 전년도 657명 대비 67명(10.2%)이 줄었다. 2019년도 원자력산업 분야 해외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3억7022만 달러 감소한 2144만 달러에 불과했다.
 
  실태조사에 응한 원자력발전 공급 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 597개 업체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라 지난 기간 이른바 ‘원자력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방향으로 붕괴하고 있는 셈이다.⊙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③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 ‘해양안전 강화’ 내세웠는데 ▲해양사고 발생 건수 ▲사고 선박 수 ▲인명 피해 모두 35% 폭증
⊙ 전임 정부 때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하고, 비율 상승하고,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더 커져
⊙ ‘지방재정 자립’ 강조했는데 재정자립도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져
⊙ ‘국토 균형 발전’ 외쳤는데 전임 정부 당시보다 지역 총생산·소득 격차 ‘개선’ 안 돼
⊙ 4대강 사업 비용 22조원의 2배 넘는 50조원 투입한다는 ‘도시재생 뉴딜’의 현황은?
⊙ 올해 희망 목표가 해운업 매출 40조원… 내년도 매출액 50조원 목표 달성 가능성 적어
⊙ 농식품 수출액 증가 자랑했는데 수입도 함께 늘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역적자 커져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을 하고 있다(10월 6일 기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역시 대선 경선 후보 간 토론회가 이뤄지는 등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가 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다.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된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맞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사항, 그중에서 가려 뽑은 ‘10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내놓았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의 ‘설계도’이며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지금,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 결과를 통해 그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본다.
 
  참고로 100대 국정과제 성패 또는 그 전망에 이용된 통계치 출처는 모두 문재인 정부 또는 정부 산하 연구원이며, 6월 현재 2019~2020년 자료가 ‘최신 통계’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가능한 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이행률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정규직과 非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
 
  ◇新기후 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 체계 구축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경과를 보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박근혜(朴槿惠)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6억9350만t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후 증감 추이는 ▲2017년 7억970만t(전년 대비 2.3%↑) ▲2018년 7억2760만t(2.5%↑) ▲2019년 6억9950만t(3.9%↓, 잠정치) 등이다. 한마디로, 3개년 동안 늘고 줄면서 ‘제자리걸음’만 한 셈이다. 2020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6억4860만t(잠정치)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발전, 화학, 철강 등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후일 최종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 ‘상당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해도 그 감소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이다. 출처=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불법조업 단속에 걸려 나포된 외국 어선은 248척(무허가: 63건/제한 조건 위반: 162건/영해 침범: 23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경찰로 부활한 이후 단속 실적을 보면 ▲2017년 160건(무허가: 19건/제한 조건 위반: 132건/영해 침범: 9건) ▲2018년 136건(무허가: 10건/제한 조건 위반: 119건/영해 침범: 7건) ▲2019년 115건(무허가: 10건/제한 조건 위반: 96건/영해 침범: 9건) ▲2020년 18건(무허가: 2건/제한 조건 위반: 12건/영해 침범: 4건) 등으로 나포된 외국 어선이 대폭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나포 선박 수가 줄어든 것일 뿐이므로 이를 놓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감소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해양안전의 경우에는 이를 평가할 기본 지표가 ‘해양사고’ 통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경우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307건이다. 사고 척수는 2549척이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411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으로 늘었다. 2016년보다 36.8% 증가한 셈이다. 해양사고 선박 수도 늘었다. 2017년에는 1939척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 2020년에는 3535척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38.6% 늘었다는 얘기다. 인명 피해도 증가했다. ▲2017년 523명 ▲2018년 455명 ▲2019년 547명 ▲2020년 553명으로 늘었다. 2020년의 경우만 놓고 보면 2016년보다 34.5% 증가한 셈이다. 이 중 2016년 당시 118명이었던 사망·실종자의 경우 2020년에는 126명으로 늘었다. 종합적으로 해양사고 관련 지표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보다 전체적으로 사고 발생, 사고 선박 수, 인명 피해의 경우 대략 35~36% 늘어난 셈이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적극화 등의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추진 실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2018년 11월)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폐기(2017년 6월) ▲소위 ‘양대 지침’ 폐기(2017년 9월) 등을 내세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된 대통령 자문기구다.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기반을 둔 연봉제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30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90개에 대해 입사순에 따라 급여를 많이 받는 ‘호봉제’ 대신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그해 6월, 해당 공공기관은 성과 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는 또 저(低)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을 2016년 1월에 발표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밝힌 것처럼 2017년 9월에 이를 없앴다.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런데 그의 집권 이후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 비율은 증가했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사진=뉴시스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인 해결 추진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갖은 추진 내용을 자의적으로 설정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지표는 단 2가지다.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보면 된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총 615만6000명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32%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에는 ▲2017년 657만8000명(32.9%) ▲2018년 661만4000명(33%) ▲2019년 748만1000명(36.4%) ▲2020년 742만6000명(36.3%) 등으로 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6~8월 기준)은 283만6000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53.3% 수준인 151만1000원(시간제 포함)이다. 이후 연도별 임금 격차 비율은 ▲2017년 54.8%(정규직 284만3000원/비정규직 156만5000원) ▲2018년 54.6%(정규직 300만9000원/비정규직 164만4000원) ▲2019년 54.6%(정규직 316만5000원/비정규직 172만9000원) 등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와 별 차이가 없다. 2020년의 경우에는 52.9%(정규직 323만4000원/비정규직 171만1000원)를 기록해 오히려 2016년보다 낮아졌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임금 차이는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정규직 대비 임금 현황이다. 출처=통계청

 
  문화예술 관람률 제고와 문화시설 확충도 달성 어려워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성가족부에 따른 관련 추진 실적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12만원(2017년)에서 월 20만원(2019년~)으로 인상했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월 17만원(2017년)에서 월 35만원(2019년~)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 자녀 나이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210% 이하→150% 이하)하고, 연간 지원 시간도 720시간(+240시간)으로 늘렸다.
 
 
  ◇실질적 性평등 사회 실현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국방부 등 8개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2019년 5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2018년 4월)한 점을 성과로 꼽는다. ‘성평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직위 진출 확대도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 성과다.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문화 기반 시설 3080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문화 기반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처럼 문화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측정하는 기본 지표다.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뜻한다.
 
  통계청이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 현행 조사 대상 연령 기준(13세 이상)으로 바뀐 뒤 처음으로 실시한 2011년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54.5%다. 2013년에는 60.8%, 2015년에는 64.5%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에는 이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64%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63.6%로 떨어졌다. 2021년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탓에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목표치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 기반 시설 총람〉에 따르면 2016년 당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예회관 등 문화 기반 시설 수는 2298개소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세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문화 기반 시설 130개소를 신설해야 하지만, 실제 추이를 보면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2017년 2342개소(+44개소) ▲2018년 2404개소(+62개소) ▲2019년 2456개소(+52개소) ▲2020년 2521개소(+65개소) 등 연평균 56개소 신설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2021년과 2022년에 문화 기반 시설 559개소를 설치·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2020년 12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2019년 6월)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확대(2017년 4014명→2020년 1만5260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세부 성과로 꼽았다.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한류(문화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로 총 수출액 증가율 ‘연평균 6%’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 현황’상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2016년 60억 달러 ▲2017년 88억 달러 ▲2018년 96억 달러 ▲2019년 101억 달러 등으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 집권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9%다. 애초 목표치인 ‘6%’를 크게 웃도는 셈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목표 달성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교 미디어 교육(2017년 299개교→2020년 400개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운영 확대(2017년 50회→2020년 182회) ▲외주제작사의 콘텐츠 제작 여건 개선(서면계약서 활용률 98.8%, 표준계약서 활용률 91.9%)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접속차단 의무 부과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등을 ‘핵심 성과’라고 주장한다.
 
 
  통계 작성 이래 지자체 재정자립도 최저치 기록
 

2012~2021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현황이다. 사진=통계청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주 52시간 근로’를 법으로 정해 2022년까지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의 경우 국내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1.1시간이다. 이를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2053시간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022시간 ▲2018년 1877시간 ▲2019년 1823시간 등으로 감소해 목표치에 도달한 듯했지만, 2020년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1963시간으로 증가하면서 그 성패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체육 활동 기준) 64.5%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다.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7년 59.2% ▲2018년 62.2% ▲2019년 66.6% 등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듯하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우 이를 통해 국격이 올라갔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해당 국제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민통합’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이 연출한 ‘가짜 평화 쇼’의 무대가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고 여기는 국민이 적지 않다. ‘남북단일팀’ 구성을 강행하면서 피땀을 바쳐 대회 출전을 준비한 우리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했고, 이를 본 다수 국민이 분노했던 걸 고려하면 ‘국민통합’이란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성과라고 내세우는 게 없다.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국민관광 여건을 신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올해 7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대체공휴일 지정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취지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목표 달성 계획은 무산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해 2021년까지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15위권에 진입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관광경쟁력 평가’란, 세계경제포럼(WEF)이 2007년부터 격년 주기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4대 분야·14개 항목·90개 지표’를 적용해 순위를 매기는 것을 뜻한다. 2019년에 실시한 최근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16위를 기록했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내에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하다.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 단일 통치 체제 아래 동일 문화를 공유해온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할까. 봉건제가 해체되고 절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가 건설을 위해 기존 영주와 토호(土豪) 세력을 유인하는 조치에서 비롯된 ‘지방자치’란 제도를 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 ▲협소한 국토 면적 ▲교통과 통신의 발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토호 세력의 지방 권력과 자본 독점 등 숱한 부작용을 가진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걸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해당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살핀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자치분권 추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 정도, 지방재정과 재정자립도 증가 등을 지표로 삼아 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언론 매체는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가리켜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는 ▲주민 조례 발안·주민 감사 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 ▲주민 조례 발안 등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확충 ▲지방의회 투표 결과와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 공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자치단체 권한은 19개 부처 소관 400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부 확대됐다. 단 ▲지방 항만의 개발 및 관리(국가→시·도)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행정안전부가 밝힌 구체적인 이양 내역을 보면 이를 놓고 ‘획기적인 자치 분권 추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지방재정 현황을 봐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른 ‘2016년 국가 예산 대비 지방 예산 비율’은 국가 61.6% 대 지방 38.4%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2017년 61.1%/38.9% ▲2018년 61.1%/39% ▲2019년 61%/39% ▲2020년 60.4%/39.6% ▲2021년 61.3%/38.7% 등으로 사실상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재정 분권이 강화됐다고 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악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전국 평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2.5%다. 문재인 정부 초반 2년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3.7%, 53.4%를 기록해 전임 정부 때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 후에는 계속 하락(2019년 51.4%, 2020년 50.4%)하고 있다. 2021년에는 48.7%로 해당 통계 작성(199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최초의 일이다.
 
 
 

 

도시재생 뉴딜에 이미 21조8000억원 썼지만…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자치 강화
 
  문재인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사학비리 근절을 통해 교육의 민주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추진 실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역사교과서 16종 검정 후 현장 보급(2017~2020년) ▲사학기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재정비(2018년)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 감리 대상 확대(2017년 20개교→2020년 40개교) ▲대학 총장 선출 방식 자율화(국립대의 경우 2018년 이후 총장 직선제 운영) ▲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 과제 131개 중 122개 과제 정비 완료(93.1%) 등을 꼽았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추가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관련 필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강조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했다. 현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8월 30일)했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2019년 2월과 2019년 8월에 세종시로 이전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권한 이양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저런 세부 추진 과제를 내놨지만,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는 ‘시·도별 지역총생산(GRDP)’이다. GRDP는 각 시·도 내에서 경제활동에 따라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경우 전국 총생산은 1840조원이다. 2년 후인 2019년에는 1927조원이 됐다. 연평균 증가율이 2.34%인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GRDP 증가율이 높은 곳은 ▲서울 3.88% ▲부산 2.9% ▲대구 2.93% ▲광주 4.88% ▲대전 3.1% ▲세종 5.59% ▲경기 2.84% ▲강원 3.57% ▲충북 3.1% ▲전북 2.65% 등 10개 시·도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은 ▲인천 0.84% ▲울산 -0.73% ▲충남 -0.9% ▲전남 2.16% ▲경북 -1.48% ▲경남 2.05% ▲제주 0.15% 등 7개 시·도다. 이에 따르면 “전 지역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1인당 지역 총소득’을 봐도 그렇다. 최신 통계인 ‘2019년 시·도별 1인당 지역 총소득’에 따른 전국 평균은 3760만원이다. 이 중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서울 4869만원 ▲울산 5419만원 ▲세종 3819만원 ▲경기 3893만원 ▲충남 4110만원 등 5개 시·도다. 평균보다 낮은 지역 중 ‘3000만원 이상’인 곳은 ▲인천 3287만원 ▲광주 3119만원 ▲대전 3157만원 ▲충북 3490만원 ▲전남 3567만원 ▲경북 3504만원 ▲경남 3203만원 ▲제주 3071만원 등 8개 시·도다. ▲부산 2926만원 ▲대구 2770만원 ▲강원 2940만원 ▲전북 2830만원 등 4개 시·도는 2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지역별 격차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은 재개발ㆍ재건축 대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이를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사진=뉴시스

  ‘도시재생’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맡은 이후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대신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추진했던 유형의 사업을 말한다. 급속히 진행된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도시 영역이 확장된 까닭에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한 도시 곳곳의 노후 주거 지역의 ‘재생’은 요원하기만 하다. 세금 들여서 벽화 그리고, 가로 정비하고, 마을공동체를 조직하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식의 효과 불분명한 ‘땜질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거시설을 신축하고, 대중교통망을 깔고, 교육·의료·문화·예술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도시재생’을 강조하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2017~2021년) 총 50조원을 투자해 전국 500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규모만 놓고 보면 문 대통령이 그렇게도 ‘예산 낭비 전형’이란 식으로 폄훼했던 4대강 사업(22조원)의 2배 이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추진 경과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총 401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401개소 사업에 약 21조8000억원이 투입됐으나, 계획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 집행 속도가 느리며, 주민 체감도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체 평가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지 117개 지역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4개 지역(2020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그 근무 인원(2017년 93개소/451명→2020년 415개소/1691명) ▲소위 ‘도시재생대학’ 수(2017년 33개소→2020년 203개소)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2018년 6196명→2020년 2만5687명/누적 기준)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지만,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을 총평한 보도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약 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이다. (중략) 일각에서는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중복사업 선정을 꼽고 있다. (중략) 특정 지자체에 편향돼 중복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3개 이상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28개 지역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5개 사업이, 충청북도 충주시와 청주시에서는 각각 4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시작된 이래 3년 연속 사업이 선정된 지자체는 전체 24개 지역이며, 35개 지자체에서는 한 해 2번 사업이 선정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100개씩 500개를 선정하는 물량 위주 공급 공약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의 실제적 문제점 해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며 “물량 위주의 선정 방식은 쇠퇴 지역 재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1년 4월 19일, 이데일리)〉
 
 
  2022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 110만t 회복도 미지수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20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적재 가능 공간) 100만TEU(1TEU는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1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또 2022년까지 디젤 등 기존 화석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환경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 100척을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중 앞서 얘기한 매출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 이는 1월 28일,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올린 ‘2021 부처 업무계획’이란 제하의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관련 대목이다.
 
  〈먼저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중략) 올해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투입, 신조선 최대 10만TEU 추가 발주 등을 통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TEU에서 105만TEU까지 확대한다. (중략) 해수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올해 해운 매출액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원까지 회복하고…(후략)〉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2017년 해운업 매출은 전년 40조원에서 29조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2018년 34조9000억원 ▲2019년 37조원 ▲2020년 36조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매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2022년에 50조원을 기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선복량의 경우에는 ▲2018년 49만TEU ▲2019년 51만TEU ▲2020년 78만TEU(이상 해양수산부 통계) 등 연평균 14만5000TEU 증가했으므로,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2년에 100만TEU를 초과할 수도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 추진 전략-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0년 12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환경 선박은 총 346척이다. 이 중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은 22척, 전기 추진선은 4척에 불과하다. 나머지 320척은 새로 건조한 게 아니라 저감장치 장착 선박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해 관공선을 LNG 추진선 등으로 교체하고, 민간 선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 달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주요 성과로 ▲매년 ‘청년 창업농’ 1600명씩 선발 후 초기 생활안정자금 월 최다 100만원 지급 ▲농업 분야 인구 지속 유입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차단 ▲농식품 수출액 증가 등을 꼽는다. 농업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는 ‘40세 미만 귀농 가구’가 ▲2017년 1325가구 ▲2018년 1356가구 ▲2019년 1212가구 등 유입됐다는 걸 근거로 성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통계청 수치와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전임 정부보다 저조한 수준이므로 ‘성과’라고 자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귀농 가구 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2013년을 제외하면 ▲2014년 1만1144가구(전년 대비 2%↑) ▲2015년 1만1959가구(전년 대비 11.2%↑) ▲2016년 1만2875가구(전년 대비 7.7%↑)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2017년 -1.9%/2018년 -5.3%/2019년 -4.5%)를 보이다가 2020년에 유일하게 증가(9.3%↑)했다.
 
  40대 이하 귀농 가구(가구주 나이 기준) 수 역시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저조하다. 2013~2016년 귀농 가구 중 가구주가 40대 이하인 경우는 총 1만4707가구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0년)에는 전임 정부 때보다 11% 감소한 총 1만3049가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농식품 수출(2020년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75억7000만 달러 달성”을 ‘성과’라고 내세우지만, 이 역시 관련 통계를 고려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입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식품 수출이 ▲2017년 68억2700만 달러 ▲2018년 69억2600만 달러 ▲2019년 70억2500만 달러 ▲2020년 75억6400만 달러 식으로 증가하긴 했다. 단 수입 역시 같은 비율로 늘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무역수지도 악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농식품 무역 적자 총액은 973억5300만 달러였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전임 정부 때보다 11% 늘어 1078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양수산부는 ▲2022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 110만t 회복 ▲양식업 생산량 230만t 달성 ▲해양공간(44만k㎡)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체계 확립 등을 해당 과제의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통계청의 ‘어업 생산 통계 및 어류 양식 현황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국내 연근해 어업(해면 어업) 생산량은 총 92만9800t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92만6900t ▲2018년 101만2500t ▲2019년 91만1800t ▲2020년 93만2300t을 기록했다. 2018년에 일시적으로 100만t을 초과했다가 이내 900만t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2022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 110만t’의 달성 여부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양식업 생산량의 경우에는 예년의 150만~160만t에서 대폭 증가해 ▲2017년 231만5800t ▲2018년 225만500t ▲2019년 241만t ▲2020년 230만9200t을 기록해 2022년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듯하다.
 
  ‘해양 공간 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년 4월)·시행(2019년 4월)했다. 2019년에는 ‘제1차 해양공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명목상 통합관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2019년 5월)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2019년 12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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