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중간 점검]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 점검] [1] 분노에 기름 부은 미확인 보도
새누리 당명 崔가 결정? - 黨名 주도 조동원 "일반 공모로 결정"
崔를 선생님으로 호칭? - 정호성이 선생님으로 부른 것만 확인
경호실, 崔자택 경호? - 박지만씨 아들 경호가 와전된 것
崔씨 일가 재산 10조원? - 특검 "독일서 그런 통보 받은 적 없어"
트럼프, 朴대통령 비하? - 네티즌의 합성기사를 오인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1차 대국민 사과를 한 지 26일로 넉 달을 맞았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 종료(올해 2월 28일)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2월 27일)을 앞두고 본지는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을 정리했다. 〈1편〉에선 최씨의 주요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를 짚어보고, 〈2편〉에선 박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추문 보도의 진위와 '최순실 태블릿PC' '고영태 녹음 파일'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한다. 본지는 독자들의 제보·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기사화할 예정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위세를 부려온 정황이 담긴 각종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이 같은 보도는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철저히 조종당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했고, 국민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미확인 보도도 상당수였다.
①'통일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상당수 언론은 박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통일 대박'이란 표현이 최씨 아이디어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통일 대박' 용어는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책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나온 표현이었고, 지난 2013년 6월 20일 민주평통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신 교수의 책을 언급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②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작년 10월 29일 한 주간지는 "최순실씨 아들 김모씨가 청와대에서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최씨의 첫 번째 남편 김모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최씨 입김으로 청와대에 발탁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 서류상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씨 아버지의 이름은 최순실씨 첫 번째 남편 이름과 다르고, 어머니 이름도 최씨가 아닌 강씨"라고 밝혔다. 검찰도 최씨의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한 결과 "최씨에게 아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③청와대 침대 하나는 최순실 것=지난 2015년 1월 최민희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고급 침대 2개를 사들인 사실을 공개했다.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여러 언론은 이를 재조명해 '이 침대 중 하나가 최순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1개는 2013년 대통령 여름휴가지 저도로 갔고, 나머지 1개는 대통령이 쓰고 있다"고 했다.
④靑 경호실, 최순실 자택 경호=지난해 11월 KBS는 2013년 4월 대통령 경호실이 서울 청담동에 숙소를 마련했고, 이 숙소 100m 거리에 최씨의 거처였던 오피스텔이 있다며 대통령 경호실이 최씨를 경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숙소는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의 아들을 경호하기 위해 쓰인 곳으로 밝혀졌다. 경호원 숙소를 박지만씨 집과 그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중간쯤에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최씨 거처와 가까웠을 뿐이라는 것이다.
⑤'새누리당' 당명은 최순실 작품=일부 언론은 지난 2012년 2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가 '신천지'의 순우리말로 최태민-최순실 부녀(父女)와 관련된 종교 단체와 연관된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최태민씨가 교주였던 '영세교'는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다. 당명 변경 작업을 했던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은 "당명은 일반인 공모를 통해 결정됐고 최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⑥박 대통령, 최순실을 '선생님'이라 불러=지난해 11월 본지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박 대통령이 "최 선생님 의견은 들어봤나요?" 등의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본지가 검찰이 압수한 '박근혜-정호성' '정호성-최순실' '박근혜-정호성-최순실' 대화 녹취를 확인한 결과 박 대통령이 최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은 없었다. 검찰도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최씨를 '선생님'으로 지칭한 문자 메시지는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⑦최순실이 靑 경비 책임자 경질=지난해 10월 28일 한 신문은 최씨가 2014년 초 당시 청와대 경찰 경비 책임자인 원경환 당시 경호실 경찰관리관(경무관)과 김석열 101경비단장(총경)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관들이 청와대를 출입하는 최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검문검색을 했기 때문에 좌천됐다는 의혹 제기였다. 하지만 원 경무관은 "인사 주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령 난 것일 뿐 좌천된 게 아니다"고 했다. 해당 보도를 한 신문은 이후 "좌천성 인사가 아니었다"며 정정 보도를 했다.
⑧최순실 일가 재산 10조원=지난해 12월 23일 한 신문은 "독일 검찰과 경찰이 최씨 모녀가 독일 등에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직후 특검팀은 "독일 검찰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전담팀을 꾸려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왔는데 현재까지 최씨 일가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⑨트럼프가 박 대통령 비하=지난해 10월 30일 야당 일부 의원은 "오늘 아침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여자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 대통령을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틀 뒤 한 방송은 트럼프가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한 네티즌이 트럼프 사진에 관련 내용을 합성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가짜 뉴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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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최후 진술
박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소추 근거가 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고 탄핵당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20여년간 정치 여정에서 단 한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오해에 휩싸인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국가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고 최씨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40여년간 옷가지 등 소소한 것을 도와줬다며 “선거를 치르며 연설의 중요한 포인트는 보좌진을 통해 작성했지만, 일반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 최씨 의견을 때때로 물어본 것”이라고 했다.
최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에게 인물을 추천받아 임명한 적이 없으며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개인적으로 청탁받아 임명한 적이 없다”며 “최씨 의견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면직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오래 유치원을 운영했을 뿐 국가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런 사람에게 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애초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와 체육 분야가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라는 제 정책 방향에 공감한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 공여로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며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게 만들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으로부터 국민연금 관련을 포함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바가 없다”고 했다.
특정 중소기업 특혜 논란도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했을 때부터 영세한 기업의 노력을 도와주려 했다”며 “그래서 대통령 당선 뒤 첫 방문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했고, 관련 부서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합법적 범위 내에서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최씨가 제게 소개한 케이디코퍼레이션도 이와 같이 전달한 것이었으며 최씨 지인 운영 회사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특정인을 특정 부서에 취업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문건이 유출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만 재난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관여하면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기다렸다”며 “오보 때문에 전원 구조로 알았다가 오보로 밝혀진 뒤에는 중대본을 방문해 모든 인력을 투입하라고 독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처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대 통령은 “대통령이 된 시점부터 저의 모든 것을 쏟아 일해왔다”며 “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선 송구하나, 다른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챙겨주려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의까지 왜곡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견서를 끝맺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 점검] [1] 사실로 드러난 국정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 대기업들에 출연금 요청… 대통령 "강요 아니다"
최순실 연설문 수정 - 靑자료 178건 받아 95건 수정… 정호성에게 보내
청와대 문건 유출 - 崔, 정호성과 이메일 공유해 기밀 47건 받아봐
각종 人事 개입 - 장관·靑수석부터 미얀마 대사까지 崔가 추천
문화계 블랙리스트 - 리스트 존재 확인… 김기춘·조윤선·김종덕 구속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1차 대국민 사과를 한 지 26일로 넉 달을 맞았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 종료(올해 2월 28일)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2월 27일)을 앞두고 본지는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을 정리했다. 〈1편〉에선 최씨의 주요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를 짚어보고, 〈2편〉에선 박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추문 보도의 진위와 ‘최순실 태블릿PC’ ‘고영태 녹음 파일’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한다. 본지는 독자들의 제보·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기사화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1차 대국민 사과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연설문 작성에서 최순실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뒤에서 주도하고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받아 보는 등 국정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후속 보도와 수사 브리핑이 이어졌다. 본지가 26일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과 특검 수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최씨의 주요 국정 개입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①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여=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해 대기업 53사에 774억원을 출연토록 하는 등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 측도 지난 2015년 7월과 이듬해 2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독대(獨對)할 때 두 재단에 출연하기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재단 명칭과 이사진 명단, 사무실 위치까지 최씨로부터 전달받아 안 전 수석에게 일일이 지시한 사실이 안 전 수석 업무 수첩과 관련자 진술로 확인됐다. 다만 박 대통령은 "문화 융성을 위해 선의(善意)로 기업에 후원을 부탁했을 뿐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②연설문 수정="최씨가 제일 좋아하는 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이라는 고영태씨의 폭로는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사용한 대포폰 2대의 통화·문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정 전 비서관은 이 기간 최씨에게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178건을 보냈고, 최씨는 이 중 95건을 수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다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도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데 정 전 비서관이 수시로 연설문과 말씀자료를 보내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③청와대 문건 유출=최순실씨의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 등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씨와 공유하는 이메일 계정에 문건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3차례에 걸쳐 작성된 정 전 비서관의 검찰 신문 조서를 확인한 결과, 정 전 비서관은 유출된 기밀 문건 47건 가운데 최소 16건에 대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정 전 비서관에게 문건을 최씨에게 주라고 한 적이 없고 기밀 누설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④인사 개입=최순실씨가 측근인 광고 감독 차은택씨의 추천을 받아 차씨의 대학원 스승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인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임명되도록 힘쓴 사실도 확인됐다. 차씨도 최씨 추천으로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에 임명됐다. 최씨가 이들을 박 대통령에게 추천해 임명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유재경 주(駐)미얀마 대사도 최씨 추천으로 임명된 사실이 탄핵 심판과 특검 조사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정규재TV' 인터뷰에서 최씨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문화 쪽이 좀 있었다"면서도 "추천을 받아도 검증한 뒤 인사를 한다"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의 측근인 이동수·신혜성씨에 대해 "이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씨가 이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했다.
⑤최순실 지인 민원=최씨가 2014년 10월 딸 정유라씨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훌륭한 기술이 있으니 채택할 수 있는지 (현대차에) 알아보라"고 했다. 이후 현대차는 2015~2016년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제품 10억여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최씨는 청탁한 지인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진행한 일"이라고 했다.
⑥정유라 승마 지원=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4년 9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승마 유망주'를 발굴해 좋은 말을 사주고 해외 전지훈련도 지원해 달라"고 했다는 삼성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또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승마 선수들에게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독대 이후 삼성은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은 삼성의 정씨 승마 지원이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부 도움을 받는 대가라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⑦블랙리스트=특검 수사로 현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인과 단체 명단을 만들어 예산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드러났다.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이 특검에 구속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 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7/20170227001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