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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 사진출처=조선DB |
「재단 결산서」는 여야 정쟁(政爭)의 대상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이 설립한 「아태(亞太)평화재단」(이하 亞太재단)은 2000년 한 해 동안 24억여 원,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동안 213억여 원의 후원금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월간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한 亞太재단의 1994∼2000년간 연도별 결산보고서에서 밝혀졌다.
亞太재단에 대한 결산보고서 등 자료는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黨 차원에서 수차례 이 재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관할 관청인 외교통상부를 비롯, 정부측에 요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거부당했다. 『亞太재단은 정부의 등록단체일 뿐이기 때문에 재단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데, 재단측이 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정감사에서도 亞太재단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자주 설전을 벌이곤 했다.
한나라당은 『亞太재단이 金대통령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결산보고서를 비롯, 모든 자료의 공개를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亞太재단에 대한 자료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맞받아쳤었다. 亞太재단은 항상 여야 간 政爭(정쟁)의 대상이었다.
亞太재단이 世間(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또 다른 이유는 金대통령 스스로 퇴임 이후 이 재단에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연구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퇴임 이후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며, 그 때를 대비해 亞太재단 후원회가 자금을 모으는 한편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全斗煥(전두환) 前 대통령은 재임 中 헌법을 개정, 퇴임 후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취임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日海연구소」와 「日海재단」(現 세종재단)을 만들어 政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퇴임 후 金대통령이 다시 돌아갈 亞太재단을 「제2의 日海재단」으로 보려는 시각도 全 前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亞太재단을 둘러 싼 시중의 의혹을 풀기 위해 記者는 이 재단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재단이 설립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재단의 미공개 결산보고서를 비롯한 상당 부분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1. 재단의 후원금
DJ 취임 이후 후원금 매년 20억 원 이상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부분은 亞太재단의 후원금 규모다. 이 재단의 결산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후원회비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후원금은 213억여 원이었다.<亞太재단 연도별 수입 현황표 참조>
부문별 수입 현황을 보면 후원회 수입이 133억4363만여 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쿠폰수입으로 48억6349만여 원이었다. 재단 후원회는 10만원권 쿠폰을 발행, 공식적인 후원회 행사장 등에서 이 쿠폰을 판매해 왔다. 이밖에 찬조금이 12억6100여 만원, 재단 초대 이사장인 金대통령의 출연금 15억400여 만원, 연구활동 보조금 3억 원 등이었다. 金大中 대통령의 출연금을 제외한 수입은 형식상 항목만 다를 뿐 모두 후원금 성격의 자금이다.
재단 후원회를 통해 들어 온 후원금의 경우 재단 설립 첫 해인 1994년에는 7억3500여 만원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인 1995년에는 33억6500여 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1996년에는 9억3000여 만원, 1997년 10억2400여 만원이었다.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 이후 후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취임 첫해인 1998년에는 후원금이 28억7000여 만원으로 1997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1999년(23억8000여 만원)과 2000년(20억3000여 만 원)에도 후원금이 20억원을 넘었다.
직원이 30여 명인 亞太재단은 전체 운영비 中 대부분을 이 재단 후원회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亞太재단 副이사장 산하의 후원회는 「특별 후원회원」과 「일반 후원회원(연 회비 10만원)」으로 나눠 일정액의 후원금을 거두고 있다(재단 정관 제31조). 후원회는 1994년 7월20일 발족됐으며 초대 회장은 제13代 국회의원(민정당·전국구)과 국민회의 경기 과천·의왕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李東鎭(이동진)씨가 맡았었다. 1997년 1월 李 前 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吳有邦(오유방) 前 국회의원이 뒤를 이었다.
그러다가 金대통령이 취임하자 그 해 崔在昇(최재승) 민주당 국회의원이 3代 후원회장에 취임(1998년 7월20일)한 이후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崔의원은 金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 제14代 국회의원 선거(1992년)에 민주당 공천으로 전북 익산에 출마, 당선된 뒤 지금까지 3選 의원이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崔의원은 金대통령의 핵심 측근 中 한 명이라는 점에서 「실세 회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식 후원회 행사 등을 통해 모금한 「쿠폰수입」은 재단 발족 첫 해인 1994년 11억9000여 만원이었으나 다음 해인 1995년에는 5억5600여 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다가 제15代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1996년에는 19억여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大選이 치러진 1997년에도 12억여 원에 달했다. 1998년 이후 쿠폰판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은 사실상 중단해 왔다.
후원회에서 거두는 찬조금은 재단 설립 이후 金대통령의 대통령직 취임 前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1억원을 넘지 않았다. 1994년 8570여 만원, 1995년 8870여 만원, 1996년 5000여 만원, 1997년 3100여 만원 등이었다. 반면 金대통령의 취임 이후부터는 크게 늘어났다. 취임 첫 해인 1998년의 경우 1억7850여 만원으로 전년도(1997년)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9년에는 6억여 원으로 1998년에 비해 3배 정도 늘었다. 2000년에도 2억2690여 만원이었다.
1999년부터는 「연구활동후원금」이란 명목의 수입항목이 추가됐다. 1999년과 2000년 각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이 들어왔다.
亞太재단이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후원금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金대통령 취임 이전보다 이후에 크게 늘었다. 재단 출범 첫 해인 1994년(35억1400여 만원)과 1995년(40억4100여 만원) 2년 간 75억5550여 만원으로 연간 37억원을 넘어섰다. 1996년(28억8800여 만원)과 1997년(22억6680여 만원)에는 줄어들었다가 金대통령의 취임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취임 첫 해인1998년에는 30억5000여 만원, 1999년 31억3200여 만원 등이었다. 2000년에는 24억 여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2. 후원금을 둘러싼 의문
납부한 후원금 돌려달라
亞太재단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액수가 200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재단출범 이후 지금까지 후원금을 둘러 싼 의혹이나 사건도 많았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은 亞太재단의 「정치헌금설」이었다. 1995년 8월21일 당시 민자당(한나라당의 전신) 소속 白모 서울시의원은 『모간부 市의원이 자신의 집과 사무실로 찾아와 지지를 당부하던 교육위원 후보들에게 亞太재단 후원금 500만 원을 희사하면 즉시 재단 중앙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육위원으로도 선출해 주겠다면서 헌금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白시의원은 『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육위원 자리(25석) 中 20여 명이 이같은 亞太재단 가입자로 내정됐고, 나머지 4∼5명은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 쪽 정치경력자』라고 주장했다.
白모 市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1995년 8월30일 당시 국민회의 朴智元(박지원) 대변인은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된 50명 중 亞太재단 후원회 회원은 12명으로, 이 중 교육위원에 선출된 사람은 6명』이라며 『이들 12명으로부터 500만원씩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순수한 후원회비일 뿐 교육위원 선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부 시인과 해명을 곁들여 했다.
당시 朴智元 대변인의 이같은 주장은 다음날인 8월31일 亞太재단 관계자들에 의해 수정되었다. 亞太재단 후원회 黃용배 사무처장(前 마사회 상임감사)과 부회장이던 金箕英(김기영)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은 이날 교육위원 후보 중 재단 후원회원은 11명이며 1명은 가입신청서만 내고 후원금을 내지 않아 후원회원 자격이 박탈됐다는 것. 이들 11명 중 한 명은 1000만원, 또 다른 한 명은 600만원을 냈으며 다른 8명은 500만원씩 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명은 당초 500만원을 내기로 했으나 100만원만 냈다고 해명했다. 亞太재단 관계자의 발표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재단측은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된 50명 중 11명에게서 모두 5700만원의 후원금을 거둔 것이다.
재단측의 해명 역시 검찰의 발표내용과는 달랐다.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과정의 亞太재단 헌금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95년 9월6일 『교육위원 후보 50명 중 32%인 16명이 교육위원 선출 직전 亞太재단 후원회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10만∼1000만 원을 내고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위원 후보들이 8월21일 선출을 앞두고 7월21∼8월1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했으며 후원회 납부 총액은 601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당시 서울시의회 金箕英 부의장 등 2명을 제3者 뇌물요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청장 선거 출마자 『5000만원 냈다』
1995년 9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崔仙吉(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이 1995년 5월16일 亞太재단에 5000만원의 거액을 후원금으로 낸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여야는 이 후원금의 성격이 「공천헌금」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민자당 李信範(이신범) 부대변인은 『崔씨가 헌금한 날짜가 6·27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데다 국민회의 선거대책위원회가 5월23일 공천에 들어갔으며 6월3일 최종 공천을 발표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공천을 받기 위해 헌금했을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회의 진상조사단(위원장 柳在乾·유재건)은 『崔씨가 亞太재단에 후원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崔씨의 공천이 확정됐다』며 공천헌금 주장을 반박했다. 崔구청장은 1995년 11월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기부행위금지 등)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후원금 돌려줄 수 없다』
이미 납부한 亞太재단 후원금 등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1996년 3월13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이렇다.
< 국민회의가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특별 당비와 중앙당 후원금 반환을 요구, 또 다른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보성에서 탈락한 유준상 의원은 『金大中 총재가 사기를 쳤다』고까지 주장하며 특별당비 1억원과 중앙당 후원금 1억 원의 반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작년 7월 국민회의 창당 직후 특별당비 1억원과 지난 달 말 후원금 1억원을 냈다. 유 의원은 당초 후원금으로 50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권노갑 선대위 상임 부의장을 찾아와 5천만 원을 더 내겠다고 해 1억원을 냈다고 권 부의장은 말했다. 역시 공천 탈락한 모 의원은 후원금 1억원은 물론, 1993년 말에 낸 亞太재단 후원금 2억원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당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다른 탈락의원들도 공개적 요구는 않지만 『후원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푸념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3000만∼5000만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의장은 12일 『아직 공식적으로 반환요구를 한 사람은 없다』며 『당비나 후원금은 공천을 代價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돈」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당 후원금만은 돌려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亞太재단은 1997년 3월28일 공식 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후원금 강제 할당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국회의원들이 반발하자 후원회 행사를 취소했다. 재단측은 이 후원인의 밤 행사를 앞두고 당 소속 동교동계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수도권 의원들은 1000만∼2000만원, 호남 의원들은 3000만원, 호남 중진의원들은 5000만원까지 할당했다는 것.
후원금의 강제 할당이 말썽을 빚자 재단측은 3월20일 당시 국민회의 朴仙淑(박선숙) 副대변인을 통해 후원회 행사를 무기연기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亞太재단은 『경제 위기 등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 나중에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亞太재단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후원회 모금행사를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1년 4월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일부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낸 우편물에서 「亞太평화재단 후원회원 모집」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정상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한 직원이 단독적으로 저지른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記者는 亞太재단의 후원금 모금을 둘러싼 의문들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7월12일 오전 10시30분께 후원회장인 崔在昇(최재승) 국회의원과 만나기 위해 의원회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崔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發 러시아 모스크바行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출발한 뒤였다.
記者는 의원회관에 근무하는 崔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준 뒤 亞太재단 후원회의 책임 있는 인사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재단 후원회 관계자와 면담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면담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뜻을 알려왔다.
14일에도 전날인 13일 저녁 외국 출장에서 돌아온 張辛勳 사무총장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記者는 재단측이 결산서에 기재돼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모든 후원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부했는지 등에 대해 재단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다.
3. 아태재단의 주요 인사들
재단 출신들,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
亞太재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副이사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두고 있으며 사무처 실무 부서로는 연구실, 기획실, 교육실, 국제교류실, 출판도서실, 행정실 등의 직제를 갖추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재단 후원회를 두었다. 사무부총장 산하에 亞太평화아카데미, 민족통일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민주화문제연구소 등 3개 교육 및 연구소를 두었다.<직제표 참조>
초대 이사장은 金大中 대통령이 맡았다. 사무총장에는 曺瑛煥(조영환) 前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후원회장은 李東鎭(이동진) 前 국회의원, 이사장 비서실장에는 鄭東采(정동채) 現 국회의원 등이 포진했었다.
金대통령은 취임 직후까지 계속 이사장직을 맡아오다 취임 직전인 1998년 2월23일 당시 재단이사였던 李文永(이문영) 경기대 대학원장에게 물려주었다. 1999년 12월14일 吳淇坪(오기평) 당시 재단 사무총장 겸 이사가 3代 이사장에 취임했으나 2001년 2월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 세종재단의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亞太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이다. 李文永 前이사장은 亞太재단 이사장과 덕성학원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던 1999년 10월15일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월권」문제가 여야간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金貞淑(김정숙), 朴承國(박승국) 의원은 『작년 12월 취임한 李이사장이 교무처장 임명권과 학칙 개정권 등 총장의 권한을 빼앗은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연 1억 원의 급여와 1억6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은 재단 이사장에 대한 급여를 금지한 관련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薛勳(설훈) 의원은 이에 대해 『사소한 것보다 대학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우문제도 총장에 준해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李이사장을 지원했다. 李이사장도 『빠른 개혁을 통해 학교를 안정시키고자 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李 前이사장은 1999년 10월27일 亞太재단의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金弘業 副이사장이 실질적 운영
이사장이 空席(공석)인 亞太재단은 현재 金弘業(김홍업) 副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한다. 사무총장과 아태평화아카데미 원장은 張幸勳(장행훈) 前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맡고 있다. 사무부총장, 연구실장, 기획실장, 국제교류실장, 민족통일문제연구소장, 아시아·태평양민주화문제연구소장 등은 空席이다.
金秉浩(김병호) 행정실장은 『지금은 재단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조용히 지내면서 金大中 대통령께서 퇴임 후 재단으로 무리 없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財團의 주요 자리를 상당수 공석으로 남겨 놓고 있는 이유를 묻자 金실장은 이렇게 답했다. 金실장은 또 金대통령의 둘째 아들 弘業씨가 副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데 대해 『金泳三 前 대통령의 아들 賢哲씨가 아무런 역할 없이 지하에서 갖가지 문제를 저질러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떳떳하게 전면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亞太재단과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亞太재단에 몸담았던 인사들 중 金大中 정부로 진출한 경우도 많다. 現 통일부 장관이며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林東源(임동원)씨는 亞太재단의 사무총장 출신이다. 李康來(이강래) 前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과 羅鍾一(나종일) 前 안기부 1차장, 金翔宇(김상우) 국제안보대사 등은 재단의 연구위원을 지냈다.
辛建(신건) 現 국가정보원장은 亞太재단 서울시지부장, 柳鍾根(유종근) 전북지사는 사무부총장 출신이다. 황용배 재단 후원회 사무처장은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를, 宋鉉燮(송현섭) 前 후원회 상근 부회장은 제15代 국민회의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朴泰榮(박태영) 후원회 중앙위원회 초대 의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南宮鎭(남궁진) 現 재단 이사는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中이다.
4. 아태재단의 설립 및 연역
亞太재단 정관에는 설립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1.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이론과 정책의 연구 개발 2. 한반도와 아시아의 민주 발전, 공동 번영 그리고 안전 보장에 대한 이론과 정책의 연구 개발 3. 세계의 평화와 협력에 대한 이론과 정책의 연구 개발 4. 위 1·2·3호 소정의 목적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실시>
亞太재단 설립 당시 외교통상부에 신고한 기본재산은 17억6500만원이었다. 설립 과정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15억1000여만원. 金대통령 부부는 이에 앞서 1993년 12월27일 부인 이희호 여사 명의로 돼 있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9-91 대지 393㎡(당시 공시지가 11억9079만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88-241 임야 2985㎡(2억4088만원)를 재단에 출연했다.
亞太재단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6-20호 아륭빌딩 5,6,7 등 3개 층을 보증금 3억256만원에 임대해 입주했다. 현재 5층은 재단 후원회 사무실과 교육실, 6층은 연구실과 출판도서실, 7층은 행정실과 아태민주지도자회의(FDL-AP)의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재단측은 이 해 9월14일 金대통령 私邸(사저) 인근에 있던 경찰청 소유의 대지 196㎡(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6)를 2억800여만원에 사들였다. 楊文熙(양문희) 前민주당 국회의원은 1994년 12월21일 자신 소유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소질리 산 254-2 임야 2만6547㎡(4778만원)을 재단에 희사했다. 재단은 이에 따라 설립 첫 해인 1994년 말 소유부동산 가액은 16억1733만원(당시 공시지가 기준)이었다.
亞太재단은 1995년부터 金대통령이 퇴임 후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私邸였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 일대에 재단 건물 신축 준비에 들어갔다. 사저 인근의 178-15 대지 236㎡(구입대금 4억5800만원)를 이 해에 매입한 데 이어 1997년 178-17(219㎡·5억5000만원)와 178-23(59㎡·6545만원), 1999년 178-9(202㎡·5억원)와 178-18(216㎡·4억7000만원) 등의 대지를 사들였다. 2000년에도 178-19 대지 172㎡(3억1380만원)를 매입했다.
亞太재단은 현재 총 공사비 60억원을 들여 金大中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허물고 그 부지 일대에 지상 5층 규모의 재단 건물을 신축중이다. 공사기간은 2000년 5월19일부터 2001년 9월까지. 재단측은 그러나 工程(공정)이 약간 늦어져 입주는 2001년 11월께로 예상하고 있다. 金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에 대한 철거작업은 2000년 8월28일 시작됐다. 건평 30평의 1층 단독 주택인 동교동 사저는 金대통령이 1962년 3월 신촌의 사글세방에서 이사 와 1995년 경기도 일산으로 옮기기 前까지 살았던 곳이다.
2000년 말 현재 亞太재단이 소유한 재산은 토지 28억9782만원(5필지), 건물 임차보증금 8억2080만원, 현금 및 현금 등가물 7억6700만원 등 약 44억8562만 원(사무집기류 등은 제외)에 달한다.
亞太재단의 자산(현금, 금융상품, 건물임대 보증금 등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합계)은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늘었다. 출범 첫 해인 1994년에는 28억8376만여 원이던 것이 2년 뒤인 1996년에는 50억8056만여 원으로 약 1.8배, 2000년에는 66억2159만여 원으로 2.3배 각각 증가했다. 현금과 보통예금만도 창립 첫 해 4억48만여 원에서 2000년에는 7억6700만여 원으로 3억6651만여 원(92%) 늘어났다.
亞太재단은 1999년 23억3192만원을 신탁 및 정기예금을 통해 운용했다. 신탁(연리 8~9.7%)은 삼성증권과 삼성투신, 정기예금(연리 7.2~7.7%)은 신한은행(동교동지점)을 이용했다.
5. 아태재단 후원금과 관련 법규의 관계
『자료 달라』, 『못준다』
亞太재단은 1993년 12월31일 외교통상부에 재단 설립을 신청했고 1994년 1월5일 설립 허가가 나면서 법적인 설립절차를 마쳤다. 이 재단은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설립 당시 재단의 정식 명칭은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었으나 1995년 2월10일 현재의 「亞太평화재단」으로 변경했다.
亞太재단 후원금 내역과 결산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전을 벌이게 된 것은 재단 설립과 관련한 法 규정 때문이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財團의 각종 자료를 공개할 것을 수차례 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재단측은 그 때마다 자료공개를 거부해 왔다.
한나라당은 1997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외교부(現 외교통상부)에 亞太재단에 대해 발기인, 임원 및 상근자 현황과 정관, 1995년과 1996년 결산 보고서 및 1997년 사업계획서, 1994년 설립 이후 1997년 9월까지의 후원금 납부자 현황, 亞太재단 후원금 납부자 중 1987년부터 1993년 사이 2급 이상 공직자 명단, 오익제의 월북 前 亞太재단과의 전화 통화 세부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재단 설립 관련 발기인, 임원 명단만 통보했을 뿐이다. 상근자 명단과 후원금 납부자 현황, 후원금 납부자 중 2급 이상 공직자 명단 등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나 법인과 관련한 민감한 자료의 외부 제출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자료 이외 자료는 외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제출치 못함을 양해 바람」이라고 통보했다. 이후에도 한나라당과 정부 간 자료 제출을 둘러 싼 마찰은 계속돼 왔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同法 시행령은 공익법인의 경우 임원 및 정관의 변경, 수익사업 신청을 할 때만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 규정돼 있다. 이외에 강제 규정돼 있는 조항은 매년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의 제출뿐이다. 결국 위의 경우에만 관할 관청에 승인을 받을 뿐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역시 관할 관청이 제출을 받을 뿐 이 자료의 공개 여부나 그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 정부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法的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아태재단과 북한 아태위원회와의 관계
북한 「조선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이하 아태위원회)」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는 기관이다. 1998년 12월 現代그룹 鄭周永(정주영) 前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北韓 초청자는 아태위원회 金容淳(김용순) 위원장이었다. 現代아산의 북측 금강산 관광사업 파트너도 아태위원회다. 2000년 8월 現代그룹이 2008년까지 북한 개성직할시 판문군 평화리 일대 4000만 평을 「서해안공단 경제특구」로 개발키로 한 합의의 북측 대표도 아태위원회 강종훈 서기장이었다. 2001년 3월15일 당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 우리나라와 북한 간 문화관광체육 관련 회담을 할 때 북측 대표 역시 아태위원회 송호경 부위원장이었다.
북한의 아태위원회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함께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회는 민간기구 형태를 띠고 있으나 金正日(김정일)의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 위원장 金容淳이 對南담당 비서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 위원회의 북한 內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1994년 10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 副위원장이 남한의 亞太재단과 북한의 아태위원회 간 1995년 4∼5월쯤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다. 당시 亞太재단 鄭東采(정동채) 비서실장도 『북한의 전금철이 韓·中 문화원 관계자를 통해 공동 세미나 제의를 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당시 민자당은 1995년 11월23일 논평을 통해 『1995년 12월22일자 워싱턴 타임스에는 30代 이하의 한국인들이 「주한 미군의 주둔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亞太재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 中 40세 이상에서는 51.5%가 미군 주둔을 지지하나, 30代에서는 47.5%가 반대하고 20代 학생들은 57.8%, 학생 아닌 20代는 49.1%가 반대한다는 것이다. 당시 林東源 亞太재단 사무총장은 『亞太재단 미주 지부의 여론조사 내용을 마치 金大中 이사장과 亞太재단의 공식 견해인 양 악의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며 『金이사장의 공식 입장은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東北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주한 미군의 주둔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金大中 정부는 2001년 6월 그 동안 수 차례 밝혀 온 「정경분리원칙」을 파기하면서까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現代아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토록 했다. 한국관광공사와 現代아산 간에는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협의서」는 6월20일 체결했으나 투자 및 수익배분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7. 아태재단의 활동
亞太재단의 활동은 크게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각종 연구서를 펴내고 이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정기간행물로는 매년 6월과 12월 발간하는 「평화논총」과 매월 발간하는 「평화포럼」이 있다.
평화아카데미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태평화아카데미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태청년아카데미 등의 강좌를 열고 있으며 수강생은 연간 300∼500명 정도라 한다.
亞太재단의 상근자(후원회 직원 3명 포함)는 발족 초기 60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30여 명으로 줄었다. 재단 연구실 소속 연구원은 현재 8명이다.
◈ 亞太재단의 연역
1994. 1. 5 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단 외무부 등록
초대 金大中 이사장 취임. 초대 조영환 사무총장 취임
1994. 1.26 재단 창립기념학술회의
1994. 1.27 창립 기념식 및 현판식
1994. 7.20 재단 후원회 발족(이동진 의원 취임)
1995. 2. 2 제2대 임동원 사무총장 취임
1995. 12.17 후원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1997. 2.11 제2대 오유방 후원회장 취임
1997. 12.19 金大中 이사장 대통령 당선
1998. 2.23 제2대 이문영 이사장 및 제3대 오기평 사무총장 취임
1998. 7.20 제3대 최재승 후원회장 취임
1999. 12.12 제3대 오기평 이사장 취임
2001. 2. 제3대 오기평 이사장 퇴임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이 설립한 「아태(亞太)평화재단」(이하 亞太재단)은 2000년 한 해 동안 24억여 원,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동안 213억여 원의 후원금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월간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한 亞太재단의 1994∼2000년간 연도별 결산보고서에서 밝혀졌다.
亞太재단에 대한 결산보고서 등 자료는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黨 차원에서 수차례 이 재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관할 관청인 외교통상부를 비롯, 정부측에 요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거부당했다. 『亞太재단은 정부의 등록단체일 뿐이기 때문에 재단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데, 재단측이 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정감사에서도 亞太재단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자주 설전을 벌이곤 했다.
한나라당은 『亞太재단이 金대통령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결산보고서를 비롯, 모든 자료의 공개를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亞太재단에 대한 자료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맞받아쳤었다. 亞太재단은 항상 여야 간 政爭(정쟁)의 대상이었다.
亞太재단이 世間(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또 다른 이유는 金대통령 스스로 퇴임 이후 이 재단에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연구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퇴임 이후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며, 그 때를 대비해 亞太재단 후원회가 자금을 모으는 한편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全斗煥(전두환) 前 대통령은 재임 中 헌법을 개정, 퇴임 후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취임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日海연구소」와 「日海재단」(現 세종재단)을 만들어 政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퇴임 후 金대통령이 다시 돌아갈 亞太재단을 「제2의 日海재단」으로 보려는 시각도 全 前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亞太재단을 둘러 싼 시중의 의혹을 풀기 위해 記者는 이 재단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재단이 설립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재단의 미공개 결산보고서를 비롯한 상당 부분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1. 재단의 후원금
DJ 취임 이후 후원금 매년 20억 원 이상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부분은 亞太재단의 후원금 규모다. 이 재단의 결산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후원회비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후원금은 213억여 원이었다.<亞太재단 연도별 수입 현황표 참조>
부문별 수입 현황을 보면 후원회 수입이 133억4363만여 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쿠폰수입으로 48억6349만여 원이었다. 재단 후원회는 10만원권 쿠폰을 발행, 공식적인 후원회 행사장 등에서 이 쿠폰을 판매해 왔다. 이밖에 찬조금이 12억6100여 만원, 재단 초대 이사장인 金대통령의 출연금 15억400여 만원, 연구활동 보조금 3억 원 등이었다. 金大中 대통령의 출연금을 제외한 수입은 형식상 항목만 다를 뿐 모두 후원금 성격의 자금이다.
재단 후원회를 통해 들어 온 후원금의 경우 재단 설립 첫 해인 1994년에는 7억3500여 만원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인 1995년에는 33억6500여 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1996년에는 9억3000여 만원, 1997년 10억2400여 만원이었다.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 이후 후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취임 첫해인 1998년에는 후원금이 28억7000여 만원으로 1997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1999년(23억8000여 만원)과 2000년(20억3000여 만 원)에도 후원금이 20억원을 넘었다.
직원이 30여 명인 亞太재단은 전체 운영비 中 대부분을 이 재단 후원회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亞太재단 副이사장 산하의 후원회는 「특별 후원회원」과 「일반 후원회원(연 회비 10만원)」으로 나눠 일정액의 후원금을 거두고 있다(재단 정관 제31조). 후원회는 1994년 7월20일 발족됐으며 초대 회장은 제13代 국회의원(민정당·전국구)과 국민회의 경기 과천·의왕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李東鎭(이동진)씨가 맡았었다. 1997년 1월 李 前 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吳有邦(오유방) 前 국회의원이 뒤를 이었다.
그러다가 金대통령이 취임하자 그 해 崔在昇(최재승) 민주당 국회의원이 3代 후원회장에 취임(1998년 7월20일)한 이후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崔의원은 金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 제14代 국회의원 선거(1992년)에 민주당 공천으로 전북 익산에 출마, 당선된 뒤 지금까지 3選 의원이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崔의원은 金대통령의 핵심 측근 中 한 명이라는 점에서 「실세 회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식 후원회 행사 등을 통해 모금한 「쿠폰수입」은 재단 발족 첫 해인 1994년 11억9000여 만원이었으나 다음 해인 1995년에는 5억5600여 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다가 제15代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1996년에는 19억여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大選이 치러진 1997년에도 12억여 원에 달했다. 1998년 이후 쿠폰판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은 사실상 중단해 왔다.
후원회에서 거두는 찬조금은 재단 설립 이후 金대통령의 대통령직 취임 前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1억원을 넘지 않았다. 1994년 8570여 만원, 1995년 8870여 만원, 1996년 5000여 만원, 1997년 3100여 만원 등이었다. 반면 金대통령의 취임 이후부터는 크게 늘어났다. 취임 첫 해인 1998년의 경우 1억7850여 만원으로 전년도(1997년)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9년에는 6억여 원으로 1998년에 비해 3배 정도 늘었다. 2000년에도 2억2690여 만원이었다.
1999년부터는 「연구활동후원금」이란 명목의 수입항목이 추가됐다. 1999년과 2000년 각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이 들어왔다.
亞太재단이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후원금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金대통령 취임 이전보다 이후에 크게 늘었다. 재단 출범 첫 해인 1994년(35억1400여 만원)과 1995년(40억4100여 만원) 2년 간 75억5550여 만원으로 연간 37억원을 넘어섰다. 1996년(28억8800여 만원)과 1997년(22억6680여 만원)에는 줄어들었다가 金대통령의 취임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취임 첫 해인1998년에는 30억5000여 만원, 1999년 31억3200여 만원 등이었다. 2000년에는 24억 여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2. 후원금을 둘러싼 의문
납부한 후원금 돌려달라
亞太재단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액수가 200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재단출범 이후 지금까지 후원금을 둘러 싼 의혹이나 사건도 많았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은 亞太재단의 「정치헌금설」이었다. 1995년 8월21일 당시 민자당(한나라당의 전신) 소속 白모 서울시의원은 『모간부 市의원이 자신의 집과 사무실로 찾아와 지지를 당부하던 교육위원 후보들에게 亞太재단 후원금 500만 원을 희사하면 즉시 재단 중앙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육위원으로도 선출해 주겠다면서 헌금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白시의원은 『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육위원 자리(25석) 中 20여 명이 이같은 亞太재단 가입자로 내정됐고, 나머지 4∼5명은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 쪽 정치경력자』라고 주장했다.
白모 市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1995년 8월30일 당시 국민회의 朴智元(박지원) 대변인은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된 50명 중 亞太재단 후원회 회원은 12명으로, 이 중 교육위원에 선출된 사람은 6명』이라며 『이들 12명으로부터 500만원씩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순수한 후원회비일 뿐 교육위원 선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부 시인과 해명을 곁들여 했다.
당시 朴智元 대변인의 이같은 주장은 다음날인 8월31일 亞太재단 관계자들에 의해 수정되었다. 亞太재단 후원회 黃용배 사무처장(前 마사회 상임감사)과 부회장이던 金箕英(김기영)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은 이날 교육위원 후보 중 재단 후원회원은 11명이며 1명은 가입신청서만 내고 후원금을 내지 않아 후원회원 자격이 박탈됐다는 것. 이들 11명 중 한 명은 1000만원, 또 다른 한 명은 600만원을 냈으며 다른 8명은 500만원씩 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명은 당초 500만원을 내기로 했으나 100만원만 냈다고 해명했다. 亞太재단 관계자의 발표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재단측은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된 50명 중 11명에게서 모두 5700만원의 후원금을 거둔 것이다.
재단측의 해명 역시 검찰의 발표내용과는 달랐다.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과정의 亞太재단 헌금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95년 9월6일 『교육위원 후보 50명 중 32%인 16명이 교육위원 선출 직전 亞太재단 후원회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10만∼1000만 원을 내고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위원 후보들이 8월21일 선출을 앞두고 7월21∼8월1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했으며 후원회 납부 총액은 601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당시 서울시의회 金箕英 부의장 등 2명을 제3者 뇌물요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청장 선거 출마자 『5000만원 냈다』
1995년 9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崔仙吉(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이 1995년 5월16일 亞太재단에 5000만원의 거액을 후원금으로 낸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여야는 이 후원금의 성격이 「공천헌금」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민자당 李信範(이신범) 부대변인은 『崔씨가 헌금한 날짜가 6·27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데다 국민회의 선거대책위원회가 5월23일 공천에 들어갔으며 6월3일 최종 공천을 발표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공천을 받기 위해 헌금했을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회의 진상조사단(위원장 柳在乾·유재건)은 『崔씨가 亞太재단에 후원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崔씨의 공천이 확정됐다』며 공천헌금 주장을 반박했다. 崔구청장은 1995년 11월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기부행위금지 등)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후원금 돌려줄 수 없다』
이미 납부한 亞太재단 후원금 등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1996년 3월13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이렇다.
< 국민회의가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특별 당비와 중앙당 후원금 반환을 요구, 또 다른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보성에서 탈락한 유준상 의원은 『金大中 총재가 사기를 쳤다』고까지 주장하며 특별당비 1억원과 중앙당 후원금 1억 원의 반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작년 7월 국민회의 창당 직후 특별당비 1억원과 지난 달 말 후원금 1억원을 냈다. 유 의원은 당초 후원금으로 50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권노갑 선대위 상임 부의장을 찾아와 5천만 원을 더 내겠다고 해 1억원을 냈다고 권 부의장은 말했다. 역시 공천 탈락한 모 의원은 후원금 1억원은 물론, 1993년 말에 낸 亞太재단 후원금 2억원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당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다른 탈락의원들도 공개적 요구는 않지만 『후원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푸념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3000만∼5000만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의장은 12일 『아직 공식적으로 반환요구를 한 사람은 없다』며 『당비나 후원금은 공천을 代價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돈」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당 후원금만은 돌려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亞太재단은 1997년 3월28일 공식 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후원금 강제 할당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국회의원들이 반발하자 후원회 행사를 취소했다. 재단측은 이 후원인의 밤 행사를 앞두고 당 소속 동교동계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수도권 의원들은 1000만∼2000만원, 호남 의원들은 3000만원, 호남 중진의원들은 5000만원까지 할당했다는 것.
후원금의 강제 할당이 말썽을 빚자 재단측은 3월20일 당시 국민회의 朴仙淑(박선숙) 副대변인을 통해 후원회 행사를 무기연기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亞太재단은 『경제 위기 등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 나중에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亞太재단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후원회 모금행사를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1년 4월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일부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낸 우편물에서 「亞太평화재단 후원회원 모집」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정상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한 직원이 단독적으로 저지른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記者는 亞太재단의 후원금 모금을 둘러싼 의문들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7월12일 오전 10시30분께 후원회장인 崔在昇(최재승) 국회의원과 만나기 위해 의원회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崔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發 러시아 모스크바行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출발한 뒤였다.
記者는 의원회관에 근무하는 崔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준 뒤 亞太재단 후원회의 책임 있는 인사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재단 후원회 관계자와 면담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면담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뜻을 알려왔다.
14일에도 전날인 13일 저녁 외국 출장에서 돌아온 張辛勳 사무총장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記者는 재단측이 결산서에 기재돼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모든 후원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부했는지 등에 대해 재단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다.
3. 아태재단의 주요 인사들
재단 출신들,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
亞太재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副이사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두고 있으며 사무처 실무 부서로는 연구실, 기획실, 교육실, 국제교류실, 출판도서실, 행정실 등의 직제를 갖추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재단 후원회를 두었다. 사무부총장 산하에 亞太평화아카데미, 민족통일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민주화문제연구소 등 3개 교육 및 연구소를 두었다.<직제표 참조>
초대 이사장은 金大中 대통령이 맡았다. 사무총장에는 曺瑛煥(조영환) 前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후원회장은 李東鎭(이동진) 前 국회의원, 이사장 비서실장에는 鄭東采(정동채) 現 국회의원 등이 포진했었다.
金대통령은 취임 직후까지 계속 이사장직을 맡아오다 취임 직전인 1998년 2월23일 당시 재단이사였던 李文永(이문영) 경기대 대학원장에게 물려주었다. 1999년 12월14일 吳淇坪(오기평) 당시 재단 사무총장 겸 이사가 3代 이사장에 취임했으나 2001년 2월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 세종재단의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亞太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이다. 李文永 前이사장은 亞太재단 이사장과 덕성학원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던 1999년 10월15일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월권」문제가 여야간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金貞淑(김정숙), 朴承國(박승국) 의원은 『작년 12월 취임한 李이사장이 교무처장 임명권과 학칙 개정권 등 총장의 권한을 빼앗은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연 1억 원의 급여와 1억6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은 재단 이사장에 대한 급여를 금지한 관련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薛勳(설훈) 의원은 이에 대해 『사소한 것보다 대학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우문제도 총장에 준해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李이사장을 지원했다. 李이사장도 『빠른 개혁을 통해 학교를 안정시키고자 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李 前이사장은 1999년 10월27일 亞太재단의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金弘業 副이사장이 실질적 운영
이사장이 空席(공석)인 亞太재단은 현재 金弘業(김홍업) 副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한다. 사무총장과 아태평화아카데미 원장은 張幸勳(장행훈) 前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맡고 있다. 사무부총장, 연구실장, 기획실장, 국제교류실장, 민족통일문제연구소장, 아시아·태평양민주화문제연구소장 등은 空席이다.
金秉浩(김병호) 행정실장은 『지금은 재단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조용히 지내면서 金大中 대통령께서 퇴임 후 재단으로 무리 없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財團의 주요 자리를 상당수 공석으로 남겨 놓고 있는 이유를 묻자 金실장은 이렇게 답했다. 金실장은 또 金대통령의 둘째 아들 弘業씨가 副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데 대해 『金泳三 前 대통령의 아들 賢哲씨가 아무런 역할 없이 지하에서 갖가지 문제를 저질러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떳떳하게 전면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亞太재단과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亞太재단에 몸담았던 인사들 중 金大中 정부로 진출한 경우도 많다. 現 통일부 장관이며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林東源(임동원)씨는 亞太재단의 사무총장 출신이다. 李康來(이강래) 前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과 羅鍾一(나종일) 前 안기부 1차장, 金翔宇(김상우) 국제안보대사 등은 재단의 연구위원을 지냈다.
辛建(신건) 現 국가정보원장은 亞太재단 서울시지부장, 柳鍾根(유종근) 전북지사는 사무부총장 출신이다. 황용배 재단 후원회 사무처장은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를, 宋鉉燮(송현섭) 前 후원회 상근 부회장은 제15代 국민회의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朴泰榮(박태영) 후원회 중앙위원회 초대 의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南宮鎭(남궁진) 現 재단 이사는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中이다.
4. 아태재단의 설립 및 연역
亞太재단 정관에는 설립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1.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이론과 정책의 연구 개발 2. 한반도와 아시아의 민주 발전, 공동 번영 그리고 안전 보장에 대한 이론과 정책의 연구 개발 3. 세계의 평화와 협력에 대한 이론과 정책의 연구 개발 4. 위 1·2·3호 소정의 목적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실시>
亞太재단 설립 당시 외교통상부에 신고한 기본재산은 17억6500만원이었다. 설립 과정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15억1000여만원. 金대통령 부부는 이에 앞서 1993년 12월27일 부인 이희호 여사 명의로 돼 있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9-91 대지 393㎡(당시 공시지가 11억9079만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88-241 임야 2985㎡(2억4088만원)를 재단에 출연했다.
亞太재단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6-20호 아륭빌딩 5,6,7 등 3개 층을 보증금 3억256만원에 임대해 입주했다. 현재 5층은 재단 후원회 사무실과 교육실, 6층은 연구실과 출판도서실, 7층은 행정실과 아태민주지도자회의(FDL-AP)의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재단측은 이 해 9월14일 金대통령 私邸(사저) 인근에 있던 경찰청 소유의 대지 196㎡(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6)를 2억800여만원에 사들였다. 楊文熙(양문희) 前민주당 국회의원은 1994년 12월21일 자신 소유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소질리 산 254-2 임야 2만6547㎡(4778만원)을 재단에 희사했다. 재단은 이에 따라 설립 첫 해인 1994년 말 소유부동산 가액은 16억1733만원(당시 공시지가 기준)이었다.
亞太재단은 1995년부터 金대통령이 퇴임 후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私邸였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 일대에 재단 건물 신축 준비에 들어갔다. 사저 인근의 178-15 대지 236㎡(구입대금 4억5800만원)를 이 해에 매입한 데 이어 1997년 178-17(219㎡·5억5000만원)와 178-23(59㎡·6545만원), 1999년 178-9(202㎡·5억원)와 178-18(216㎡·4억7000만원) 등의 대지를 사들였다. 2000년에도 178-19 대지 172㎡(3억1380만원)를 매입했다.
亞太재단은 현재 총 공사비 60억원을 들여 金大中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허물고 그 부지 일대에 지상 5층 규모의 재단 건물을 신축중이다. 공사기간은 2000년 5월19일부터 2001년 9월까지. 재단측은 그러나 工程(공정)이 약간 늦어져 입주는 2001년 11월께로 예상하고 있다. 金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에 대한 철거작업은 2000년 8월28일 시작됐다. 건평 30평의 1층 단독 주택인 동교동 사저는 金대통령이 1962년 3월 신촌의 사글세방에서 이사 와 1995년 경기도 일산으로 옮기기 前까지 살았던 곳이다.
2000년 말 현재 亞太재단이 소유한 재산은 토지 28억9782만원(5필지), 건물 임차보증금 8억2080만원, 현금 및 현금 등가물 7억6700만원 등 약 44억8562만 원(사무집기류 등은 제외)에 달한다.
亞太재단의 자산(현금, 금융상품, 건물임대 보증금 등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합계)은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늘었다. 출범 첫 해인 1994년에는 28억8376만여 원이던 것이 2년 뒤인 1996년에는 50억8056만여 원으로 약 1.8배, 2000년에는 66억2159만여 원으로 2.3배 각각 증가했다. 현금과 보통예금만도 창립 첫 해 4억48만여 원에서 2000년에는 7억6700만여 원으로 3억6651만여 원(92%) 늘어났다.
亞太재단은 1999년 23억3192만원을 신탁 및 정기예금을 통해 운용했다. 신탁(연리 8~9.7%)은 삼성증권과 삼성투신, 정기예금(연리 7.2~7.7%)은 신한은행(동교동지점)을 이용했다.
5. 아태재단 후원금과 관련 법규의 관계
『자료 달라』, 『못준다』
亞太재단은 1993년 12월31일 외교통상부에 재단 설립을 신청했고 1994년 1월5일 설립 허가가 나면서 법적인 설립절차를 마쳤다. 이 재단은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설립 당시 재단의 정식 명칭은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었으나 1995년 2월10일 현재의 「亞太평화재단」으로 변경했다.
亞太재단 후원금 내역과 결산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전을 벌이게 된 것은 재단 설립과 관련한 法 규정 때문이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財團의 각종 자료를 공개할 것을 수차례 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재단측은 그 때마다 자료공개를 거부해 왔다.
한나라당은 1997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외교부(現 외교통상부)에 亞太재단에 대해 발기인, 임원 및 상근자 현황과 정관, 1995년과 1996년 결산 보고서 및 1997년 사업계획서, 1994년 설립 이후 1997년 9월까지의 후원금 납부자 현황, 亞太재단 후원금 납부자 중 1987년부터 1993년 사이 2급 이상 공직자 명단, 오익제의 월북 前 亞太재단과의 전화 통화 세부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재단 설립 관련 발기인, 임원 명단만 통보했을 뿐이다. 상근자 명단과 후원금 납부자 현황, 후원금 납부자 중 2급 이상 공직자 명단 등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나 법인과 관련한 민감한 자료의 외부 제출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자료 이외 자료는 외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제출치 못함을 양해 바람」이라고 통보했다. 이후에도 한나라당과 정부 간 자료 제출을 둘러 싼 마찰은 계속돼 왔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同法 시행령은 공익법인의 경우 임원 및 정관의 변경, 수익사업 신청을 할 때만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 규정돼 있다. 이외에 강제 규정돼 있는 조항은 매년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의 제출뿐이다. 결국 위의 경우에만 관할 관청에 승인을 받을 뿐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역시 관할 관청이 제출을 받을 뿐 이 자료의 공개 여부나 그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 정부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法的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아태재단과 북한 아태위원회와의 관계
북한 「조선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이하 아태위원회)」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는 기관이다. 1998년 12월 現代그룹 鄭周永(정주영) 前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北韓 초청자는 아태위원회 金容淳(김용순) 위원장이었다. 現代아산의 북측 금강산 관광사업 파트너도 아태위원회다. 2000년 8월 現代그룹이 2008년까지 북한 개성직할시 판문군 평화리 일대 4000만 평을 「서해안공단 경제특구」로 개발키로 한 합의의 북측 대표도 아태위원회 강종훈 서기장이었다. 2001년 3월15일 당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 우리나라와 북한 간 문화관광체육 관련 회담을 할 때 북측 대표 역시 아태위원회 송호경 부위원장이었다.
북한의 아태위원회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함께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회는 민간기구 형태를 띠고 있으나 金正日(김정일)의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 위원장 金容淳이 對南담당 비서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 위원회의 북한 內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1994년 10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 副위원장이 남한의 亞太재단과 북한의 아태위원회 간 1995년 4∼5월쯤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다. 당시 亞太재단 鄭東采(정동채) 비서실장도 『북한의 전금철이 韓·中 문화원 관계자를 통해 공동 세미나 제의를 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당시 민자당은 1995년 11월23일 논평을 통해 『1995년 12월22일자 워싱턴 타임스에는 30代 이하의 한국인들이 「주한 미군의 주둔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亞太재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 中 40세 이상에서는 51.5%가 미군 주둔을 지지하나, 30代에서는 47.5%가 반대하고 20代 학생들은 57.8%, 학생 아닌 20代는 49.1%가 반대한다는 것이다. 당시 林東源 亞太재단 사무총장은 『亞太재단 미주 지부의 여론조사 내용을 마치 金大中 이사장과 亞太재단의 공식 견해인 양 악의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며 『金이사장의 공식 입장은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東北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주한 미군의 주둔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金大中 정부는 2001년 6월 그 동안 수 차례 밝혀 온 「정경분리원칙」을 파기하면서까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現代아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토록 했다. 한국관광공사와 現代아산 간에는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협의서」는 6월20일 체결했으나 투자 및 수익배분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7. 아태재단의 활동
亞太재단의 활동은 크게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각종 연구서를 펴내고 이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정기간행물로는 매년 6월과 12월 발간하는 「평화논총」과 매월 발간하는 「평화포럼」이 있다.
평화아카데미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태평화아카데미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태청년아카데미 등의 강좌를 열고 있으며 수강생은 연간 300∼500명 정도라 한다.
亞太재단의 상근자(후원회 직원 3명 포함)는 발족 초기 60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30여 명으로 줄었다. 재단 연구실 소속 연구원은 현재 8명이다.
◈ 亞太재단의 연역
1994. 1. 5 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단 외무부 등록
초대 金大中 이사장 취임. 초대 조영환 사무총장 취임
1994. 1.26 재단 창립기념학술회의
1994. 1.27 창립 기념식 및 현판식
1994. 7.20 재단 후원회 발족(이동진 의원 취임)
1995. 2. 2 제2대 임동원 사무총장 취임
1995. 12.17 후원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1997. 2.11 제2대 오유방 후원회장 취임
1997. 12.19 金大中 이사장 대통령 당선
1998. 2.23 제2대 이문영 이사장 및 제3대 오기평 사무총장 취임
1998. 7.20 제3대 최재승 후원회장 취임
1999. 12.12 제3대 오기평 이사장 취임
2001. 2. 제3대 오기평 이사장 퇴임
[월간조선 2001년 8월호]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