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9 오전 5시11분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청담동 자택서 유서 쓰고 잠적
- 오전 6시
- 성완종, 경향신문과 50여분 통화 "김기춘-허태열에게 돈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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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김기춘에 10만달러, 허태열에 7억 건넸다" 폭로 논란
-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직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10일 보도했다. 경향..
- 오전 8시6분
- 성완종 운전기사, 경찰에 실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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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헬기까지 띄웠지만… 행방 수색 어려운 2가지 이유
- 해외자원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유서를 쓰고 종적을 감춘 지 반나절이 지났다. 경찰은 1300여명이 넘는 인원과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심지어 헬기까지 띄웠지만 수색에 난항을..
- 오후 3시32분
- 성완종, 북한산 형제봉매표소 인근서 목맨 시신으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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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적 10시간여 만에 북한산서 목맨 채 발견된 성완종 회장
- 해외 자원 개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성완종(64·사진)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북한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
- 잠적에서 발견까지… 성 前회장의 마지막 10시간 재구성
-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새벽 유서를 남긴 채 돌연 잠적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수색 7시간여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해외 자원 개발 비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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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파문이 정국을 뒤덮자 새누리당 내에선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에 공을 넘긴 채 대정부질문을 이용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상반된 기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못박았다.
하태경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야당 인사 관련 자료가 나오면 야당은 바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야당이 이완구 총리 사퇴나 직무 정지를 주장하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이 검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 아니냐. 그러느니 차라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하에 특검으로 바로 가야 정쟁 소지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이 사건은 상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미흡하거나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두번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느니 차라리 칼을 한번 뽑았을 때 아주 말끔하게 (특검을)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특검직행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 盧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DB
반면, 특검을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출신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특검을 실시할 경우, 2002년 대선 때(노무현 캠프)부터 성완종 전 회장과 '검은 돈'을 주고 받던 밀월(蜜月) 관계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캠프는 성완종 전 회장이 이끌던 대아건설 측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3억원을 수수한 전력이 있다.
이후 성완종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나 사면을 받았다. 2007년 사면을 받을 당시엔 비공개 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 2007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이번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2007년 12월 당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되기 직전 경남기업 관련 계좌에서 5,000만∼1억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에 유보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도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 짙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총리는 "일부 야당 의원이 저에게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구명에 나섰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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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회장 특사가 자민련, MB 뜻이라는 새정치
‘성완종 리스트’와 문재인의 침묵
문 대표, 성 전 회장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장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출처 조선닷컴
9일 오전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56자 메모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2년 사이에 두 차례나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 전 회장과 참여정부의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성완종 전 회장을 두 번이나 특별사면한 과정에, 문재인 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재인 대표와 성 전 회장 사이의 관계가 이번 사건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05년 5월, 2007년 12월 각각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의 문재인 대표. ⓒ 출처 조선닷컴
2005년 5월의 첫 사면에 앞서, 성 전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1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포기했다. 국회 입성을 꿈꾸던 성 전 회장의 야심을 생각한다면, 항소심조차 포기한 그의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성 전 회장은 형이 조기에 확정되면서, 1심 재판이 끝난 지 10개월 만에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성 전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잇따른 사면이 물의를 빚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에 대한 첫 번째 사면과 관련돼 자민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해명이 오히려 역풍을 초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정적(政敵)’이 된 자민련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은, 난센스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민련은 200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인 김종필 총재조차 금배지를 달지 못할 만큼 참패하면서, 정치력을 잃은 군소정당으로 추락한 상태였다.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해명은 더욱 옹색할 수밖에 없다.
사실, 2005년 5월 단행된 특사와 관련돼 성완종 전 회장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때 특사를 둘러싼 논란은 함께 사면을 받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집중돼 있었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회장의 특사에 묻혀, 조용하게 여론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반면 두 번째 특사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2007년 12월 31일 결정된 참여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은, 특사명단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권을 물려줄 처지에 놓인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특사를 단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다.
참여정부가 밝힌 특사의 이유도 옹색하긴 마찬가지였다.
당시 법무부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넘기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인들에게 특별사면 등의 조처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설명에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무엇보다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은 인사들의 면면이 문제였다. 당시 특사명단에는 75명이 포함됐다.
참여정부는 ‘불합리한 관행 청산’과 ‘새로운 미래 건설’이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특사를 포장하려했지만, 정작 특사명단에 포함된 경제인은 21명에 불과했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등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30명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정원 불법 감청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의원,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이정일 전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심지어 이용호게이트에 연루됐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당시 야당에서는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안병엽 전 국회의원, 이기택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 등이 특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당시의 문재인 대표, 노대통령과 함께 북악산 숙정문 정자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문 대표. ⓒ 사진 연합뉴스
2007년 12월의 특사는, 정권을 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이듬해 4월 있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쪽 사람들에게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때의 사면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들을 구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시 특사의 은전을 입은 경제인 중 가장 중량감 있는 인사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참여정부는 김우중 회장 외에도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등 대우그룹 임직원 7명을 특사명단에 집어넣었다. 이 밖에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 이름을 날린 장흥순 전 터보테크 대표 등도 이때 특사로 법의 족쇄를 벗었다.
물론 성완종 전 회장도 특사를 받은 경제인 중 한 명이었다.
당시 특사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면, 성 전 회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당시 법무부는 성 전 회장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기자들이 비공개 특사 명단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참여정부는 끝내 비공개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2005년 9월 성 전 회장은 세상을 뒤흔든 ‘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른바 ‘행담도 게이트’라 불렸던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실세였던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무현 정부를 대표하는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성완종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공사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에게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배임증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성완종 전 회장은 2007년 11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이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참여정부가 성 전 회장을 사면한 것은 항소심이 끝나고 불과 한 달여가 지난 뒤였다.
참여정부가 이름까지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성 전 회장에게 두 번째 특사의 혜택을 준 사실이 확인되자,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는 2007년 특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 전 회장과 관련된 두 번의 특사와 관련된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해명을 정리하면, 첫 번째 특사는 자민련이, 두 번째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 측이 각각 입김을 넣었다는 말이 된다. 즉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의 특사 모두 참여정부의 뜻은 아니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강하게 부정하면 할수록, 참여정부와 성 전 회장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더욱 도드라진다.
참여정부가 자민련이나 MB의 의중을 특사에 반영했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탄핵파동으로 ‘정적’이 된 자민련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도, 또 다른 정적인 이명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말도, 공감하기엔 괴리감이 너무 크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사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통치행위’의 하나로, 강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즉, 무의미한 특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사의 실무를 법무부가 맡는다고 해서, 특사를 법무부장관의 작품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특사에는 당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사에는 당시 정권 핵심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두 차례 특사와 관련돼, 문재인 대표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 문재인 대표. ⓒ 사진 연합뉴스
참여정부시절, 문재인 대표가 정권의 2인자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심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최측근이자, 복심(腹心)이었다.
특사가 정권의 생각과 의중을 반영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에서 단행된 특사와 관련돼 문재인 대표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대표는 성 전 회장의 이름이 특사명단에 올라간 2005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2007년 12월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와 성 전 회장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성 전 회장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특사는, 성 전 회장과 참여정부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반증하는 유력한 정황증거다.
걸국 “성 전 회장과 참여정부는 관계가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해명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야당 일각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특검 추진’ 움직임에 유독 몸을 사리는 모습도 의문을 자아낸다.
현직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선거당시 박근혜 대통령 선거캠프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들어간 ‘성완종 리스트’는 문재인 대표가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대형 호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문 대표가 특검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성 전 회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문재인 대표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는 현실도 이채롭다.
4.29재보선 광주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정배 후보는, 13일 “헌정 사상 초유의 권력형 비리에 특검을 하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재인 대표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천정배 대표는 “국민들은 문 대표의 자기모순적 태도에 여러 가지 억측과 의문을 품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동영 전 의원과 천정배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모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혹은 특검 수사에 문재인 대표도 조사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수사대상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메모지에 등장하는 8명을 포함해 대선자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모두 털고 간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성 전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특별사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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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13일 대정부질문 1일차를 맞아 국회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사안을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특히 고(故) 성완종 전 의원이 남긴 메모에 이름이 언급된 이완구 국무총리를 몰아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성완종 전 의원이 노무현 정권 시절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대조를 이뤘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지난 2월 충청 지역에 내걸렸던 이완구 총리를 지지하는 현수막 수천 장이 충청포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플래카드는 장당 7만 원으로 충청도에 5000장 정도 걸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충청포럼은 성완종 전 의원이 주도해 충청권의 핵심 인사들과 함께 2000년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홍영표 의원은 이를 들어 "성완종 리스트의 가장 최근, 최대 액수의, 최악의 부정부패 의혹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이완구 총리"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의 신기남 의원도 "1·2·3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꺼번에 메모에 올라간 것만 봐도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이완구 총리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총리는 총리 인준 지지 플래카드 건에 관해 "충청포럼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 인준을 앞두고 어느 누구와도 통화한 적 없다"며 성완종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으로 엮으려는 부정적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이완구 총리는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3월 22일 통화한 것은 (성완종 전 의원이) '억울하다, 도와달라'고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억울한 게 있다면 검찰에서 해결하라'고 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총리직 사퇴 추궁에 관해서는 "아직 발견된 메모만으로 속단하긴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리스트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왜 올라있는지 나도 모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내) 말에 고인(성완종 전 의원)이 섭섭해했다는 말도 있더라"고 털어놨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고인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같은 정부에서 두 번 특사를 받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나아가 2007년 특별사면에서는 심지어 명단에조차 비공개로 해서 사면됐다는 점을 겨냥한 듯 "두 번 모두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 매우 이례적인 특사"였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권성동 의원도 "성완종 전 의원이 노무현정권 시절 두 번이나 사면받았다"며 "한 정권 내에서 두 번 사면이라면 굉장한 특혜인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전수조사는 안 해봤지만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많지 않다"며 "(같은 정권에서 두 차례 사면은) 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부분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그것(사면)만으로 범죄로 볼 수는 없지만, 특별수사팀에서 관련 내용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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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와 권력형 스캔들의 결말
기획수사 논란으로 시작해 허무하게 끝난 역대 ‘리스트’
⊙ 정경유착 정치 스캔들 ‘리스트’… 대부분 실체규명 못 하고 龍頭蛇尾격으로 막 내려
⊙ 과거 공식과는 다른 ‘성완종 리스트’… 정권 중반, 돈 제공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과거 리스트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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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비리 수사팀으로부터 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성완종 리스트’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정치권에 제공했다며 대상자와 액수를 적어놓은 메모를 말한다. 정치권은 ‘성완종 리스트’의 최종 칼끝이 정치권 인사에 치명상을 입힐 것인지, 입힌다면 누가 그 대상이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권 인맥을 폭넓게 관리해 온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9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성 회장은 당일 오후 3시32분쯤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금품 제공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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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메모. |
우선 금품 제공의 정황이 담긴 메모이다. 성 전 회장 시신 상의에서 발견된 ‘성완종 리스트’라 불리는 메모에는 사람, 액수가 적혀 있다.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이병기, 이완구’라는 글자와 ‘김기춘 10만불’이라는 글자 옆에 ‘2006. 9. 26日 독일 벨기에 조선일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이미 마무리했다. 검찰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문 검사장은 “(필적) 감정 결과가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들었다”고 말해, 해당 리스트의 작성자가 성 전 회장 본인인 것을 확인했다. 만일 리스트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현직 총리와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 모두가 비리에 연루된,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스캔들이 될 것이다.
우선 리스트 메모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13조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그 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을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경우와 같이 작성자가 사망했을 경우, 예외조항으로 외부의 강요나 압박 없이 작성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 회장의 경우는 숨지기 전날 비슷한 취지로 기자회견까지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법원이 진실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좀 더 구체적인 증거로 돈을 준 정황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죄를 물을 수 있다.
‘장부’ 등 구체적 물증 관심 집중
성 전 회장은 친필 메모(성완종 리스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언까지 남겼다. 그는 자살 직전 《경향신문》에 전화를 걸어, 자금 전달 내용을 진술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세상에 알려달라” “꼭 보도해 달라”며 수차례 당부했다. 친필 메모와 녹취록을 동시에 남긴 것으로 보아, 충동적인 자살이라기보다 자살 이후 상황에 대해 치밀하게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전달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독일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했다. 또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2007년 당시 허 본부장을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만나 7억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갖고 가고 내가 직접 주었다. 그렇게 경선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중간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찾아가 돈을 전달한 시기, 전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자살을 염두에 두고 ‘폭로’ 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런 만큼 이 리스트가 단순히 구명(救命)을 해주지 않는 데 대한 보복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방증도 된다. 이 때문에 드러난 리스트 외에 보다 구체적인 ‘뇌물 장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도 그 자료를 성 전 회장의 아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리스트’는 정경유착의 산물 최근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지만, 사실 ‘리스트’가 떠돈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권력형 비리에서 ‘리스트’는 단골 메뉴였다. 보통 ‘○○ 리스트’라는 작명(作名)은 정경유착(政經癒着)을 바탕으로 독버섯처럼 퍼진 정치 스캔들(scandal)을 뜻한다. 금품 수수 리스트가 아닌,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된 리스트도 있었다. 2010년 10월 린다 김 스캔들은 의혹이 주로 ‘돈’에 맞춰진 다른 사건과 달랐다. 당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은 ‘백두·금강 사업’(음성·영상 정보 시스템 탑재 정찰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미모의 재미(在美) 로비스트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당시 ‘사랑하는 린다’로 시작하는 이 전 장관과 사이의 핑크빛 연서(戀書)가 발견되면서, 대중의 호기심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린다 김이 전직 장관, 국회 국방위원장 등 정권 최고위층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린다 김과 접촉한 리스트가 관심을 끌었다. 방산비리에서 ‘섹스 스캔들’로 번진 린다 김 사건은 김영삼 정부 도덕성에 치명상을 안겼다.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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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800억 자기 비리는 감추고 보복 리스트로 앙갚음 |
여당 실세에게 청탁을 했으나 먹혀들지 않자 친박 핵심인사들 리스트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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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두 번 실형에 두 번 특사한 노무현정권 실세 문제인 대표는 깨끗한가?
떳떳하다고 외친 성완종회장! 떳떳하면 당당하게 검찰에 밝혀야지 왜 자살 했나
성완종 리스트에 돈 준 명단은 진실보다는 수사 지시한 정부여당에 보복행위
친박 실세에게 구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리스트 만들어 계획적 보복
떳떳하다면서 800억대 횡령사실에 함구하고 친박계 죽이려고 한 풀이 리스트 발표
문제인대표 정무수석 비서실장 때 2년 사이 두 번의 특별사면.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검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에 자
신은 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9천억 원 대에 이르는 분식회계와 8백억 대의 횡
령혐의가 나오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성완종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
은 뒤 항소를 포기하자 특별사면을 했다. 통진당 이석기 사면과 비슷한 형태다. 노무현정권 문
제인 정무수석 비서실장 때 2년 사이에 두 차례나 실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그때마다 대통령 특
별사면을 받았다. 성완종 전 회장에게 두 차례나 특혜성 은사를 베푼 노무현 정권 사면권의 실
세는 문제인 현 새정치연합 대표였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 자민련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고, 2002년 치
러진 지방선거에 자민련에 1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 이 공로로 2년 뒤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의 비례대표 2번을 받았으나 자민련이 참패로 국회입성에 실패하고 자민련에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항
소를 포기하고 다음해 5월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 되었다. 그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한 것은 노
무현정권의 사전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에서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면복
권이 결정됐다”며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문재인 수석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청와대 혹은 참여정부 최고위층과의 특별한
교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05년 9월 ‘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되면서 두 번째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행담도 게이트’라 불렸던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실세였던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무현 정
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드러났다.
성완종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공사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에게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성완종 전 회장
은 2007년 11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
다. 경남기업으로부터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
리고 행담도 개발에 관여했던 노무현 정권 실세들은 대부분 풀려났다. 항소심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그해 12월31일, 노무현정권은 성완종 전 회장을 특별사면 복권시켰고 그 때 비서실장 문제
인 현 새정치연합 대표였다. 노무현 정부 실세와 특별한 친분이 있다는 설이 나온 것은 이런 이
유 때문이다. 그는 여야를 넘나드는 광폭 인맥의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은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자민련 후보로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에 출마
해, 새누리당 후보를 1만2천여표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 당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1,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성 전 회장은 충청도 출신 재정계 인사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충청포럼’을 통해 여야를 가리
지 않는 폭넓은 인맥을 구축했다.
그의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원비리 수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개인 영역으로 수
사가 확대된 것을 알고, ‘이번에는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자원개발
비리가 아니라 개인비리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회장 비리의혹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은 해외 자원개발 지원에 쓰이는 정부 융자금 460억 원을 빼돌리고 경남
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원 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
다. 정부 융자금 등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었다.
성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재무 사정 등에 대
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시간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궁지에 몰린 성 전 회장은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문 채 자살을 결심하고 경향신문과 쪽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궁지로 몰고 있다. 성회장은
새누리당은 살고 나만 죽을 수 없다며 구명전화를 했으나 실세들이 검찰 조사를 권유하자 보복
위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3월 12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정지시에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제1 타깃’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성전회장의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성 전회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 250억 원 횡령, 460억 원 사기 대출, 9500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 였다. 검찰은 국민 앞에 당당
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비리도 척결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리가 없다면 검찰에서 당당히 밝혀야지 자살한 이유는
비리혐의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이 자살을 하며 친박 인사에 돈을 주었다는 메모지를 남겼
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두 번씩이나 사면
받은 성회장이 좌편향 된 경향 신문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다. 성회장은 노무현정권에서 두 번
실형, 두 번 특사로 풀려났는데 그 당시 정무수석 비서실장이 문제인 새정치연합 대표이었다.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9일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의 ‘녹음 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비서실장 10만불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원을 주었다고 했고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장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
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2006년 9월 26일 독일),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
었다고 한다. 친박계 당·정·청의 핵심 고위직 인사들이다.
성 전 회장이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은 떳떳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떳떳하
면 검찰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라고 하면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여 섭섭했을 것이라고 했다.
성회장이 이병기 비서실장과 여당 실세에게 청탁을 했으나 먹혀들지 않자 친박 핵심인사들 리
스트를 작성하여 주머니에 넣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2006년과 2007년은 새누리당은 야당시절이었다.
야당에 돈을 주었다면 여당에는 더 많은 돈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2
명을 거론하며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도 박근혜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은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 당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0만달러를 2006년6월26일 줬다
고 메모지에 쓰여 있으나 김기춘실장은 2006년6월23일에 출국해서 26일에는 프랑스에 있었다는
것이다. 죽으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좌익세력의 선동매체인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성완종이 남긴 주장이나 증거는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성완종 전 회장이 좌편향적 선동매체인 경향신문과 인터뷰하지 않고 다른 공정한 신문
과 인터뷰했다면 신뢰성을 더 확보했을 것이다.
선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좌익
언론과 새정치연합은 마치 그 메모의 내용이 사실인 냥 박근혜 정부 공격과 흠집 내기에 이용하
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경유착을 비판했던 것은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돈을 받고 기업이나 기업인
에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제공한 불공정함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돈을 받고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회장 자살 사건은 과거와 달리
특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살하면서 정치인 흠집 내기를 한 것이다.
성회장의 자살로 박근혜정부의 청렴성이 인정된 셈이다. 만일 박근혜정부가 성회장으로 부터
돈을 받았다면 떳떳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봐주기 수사로 변질되었다면 성회장
자살은 없었을 것이다.
성완종 회장이 진실로 돈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를 궁지로 몰기 위한 보복으로 보인다. 죽을 때는 진실을 말한다지만 그는 부정비리로 궁지에
몰려 자살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유서나 전화 통화는 신빙성이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른 채 선동이 지배하는 우리사회를 성회장은 죽을 때까지 이용하고 간
것이다. 성회장은 수사를 받은 후로 이성을 잃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복을 암시했고 보복리스
트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성완종 전 회장의 시간과 공간이 부정확한 주장도 ‘성완종 리스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만든
다.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은 2011년까지 총 1,342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였는데, 석유
및 가스탐사 사업 4건에 653억원을 투자하였고, 이 중 321억원은 성공융자로 지원받았고 332억
원은 자체자금으로 투자하여 모두 손실 처리됨에 따라 회사도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과거에
도 2번이나 처벌 받은 성회장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빠져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절망하여
자포자기심정으로 자살을 하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리스트를 만들어 터뜨린 것으로 보
인다.
새누리당은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심기일전해서 부정부패 척결의 강도를 높여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줄줄이 들어날 비리 국회의원들 찾아내 철퇴를 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정 비
리만 척결하면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 승리는 장담할 수 있다. 성완종 리스트
문제로 부정부패척결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 부정북패 척결이 안보와 통일의 기반임을 명
심하고 강도 높은 사정을 강력히 추진해 부패의 뿌리를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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