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제안으로 불거진 '史草 실종

"노 전 대통령이 e-知園(이지원)서 회의기록 삭제 지시" <동아> 보도

새누리당은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지원 복원을 통한 삭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에서 폐기됐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3일 “노무현 청와대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지난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기록 담당으로 배석했으며 정상회담 회의록의 최종본을 작성한 인물이다.      동아일보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전 비서관이 올해 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노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고, 삭제 작업도 직접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려던 게 아니라 국정원에 한 부 보관돼 있다는 걸 감안해 이지원에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지원 복원을 통한 삭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당초 여야 합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반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2013년 0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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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제안으로 불거진 '史草 실종'… 文 조사로 매듭짓나

 

입력 : 2013.11.07 03:13

[검찰, 문재인의원 소환 조사]

文, 대화록 논란 일자 "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열람하자"
회의록 不在 드러나고 봉하이지원서 원본 복구되며 파문

"盧대통령 지시로 수정·보완… 原本 이관 안된건 당연"
文, 밤 11시 검찰 나서며 수정본 안넘긴 이유는 언급 안해

검찰이 6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과 2008년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함에 따라 만 4개월 이상을 끌어온 '사초(史草) 실종' 사건은 막바지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사건의 윤곽에 대한 결론을 내린 상태였으나, 문 의원이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다.

◇文 제안에서 史草 실종 사건 시작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후인 지난 6월 30일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열람이 결정된 뒤 여야(與野) 합의로 구성된 열람위원회가 7월 국가기록원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6일 밤 11시 20분쯤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의 군 복무 시절 연애하던 부인 김정숙씨가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안개꽃 한 다발을 들고 면회갔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여러 지지자가 이날 안개꽃을 들고 나왔다. /성형주 기자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수사하던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돌려준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 원본(原本)을 복구하면서 '회의록 삭제 사건'으로 비화됐다.

지난 8월 17일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이후 80일간 봉하이지원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놓은 검찰은 문 의원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회의록 생산·삭제에 관여했던 소환 대상자들이 "수정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초본) 삭제가 아니다. 미(未)이관은 단순한 실수"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온 만큼, 검찰은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문 의원 직접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때도 비서실장으로 총책임자였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문 의원이 회의록의 생산→수정→삭제로 이어지는 과정과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보고 있다.

문 의원 스스로도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 두고 왔다" "회의록 원본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 등의 발언을 해온 점으로 미뤄, 어떤 식으로든 사전 혹은 사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삭제와 이관 작업 당시 어떠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저녁 11시 20분까지 9시간 2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청사를 나와 귀가하면서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 확인했는데 최초 보고된 회의록(원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다"며 "수정·보완된 게 다시 보고된 이상 회의록(원본)이 이관되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수정본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 의원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안 됐는지 모른다"고 진술한만큼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삭제 과정에 관여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 '문재인' 연호

문 의원이 출석한 날 지지자들은 그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오기 1시간 전부터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피켓을 들고 "무능력 정권 물러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검찰 청사 현관 앞에서 꽃을 들고 두 줄로 문 의원을 기다리던 150여명의 지지자는 오후 1시 47분쯤 문 의원이 차량에서 내리자 "문재인"을 연호했다. 문 의원은 웃으면서 꽃다발을 받아들고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포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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