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在寅, “(대화록 공개한) 國情院 배후에 靑瓦臺 있다”
⊙ 檢, “盧武鉉 정부, 대화록 이관대상 기록으로 분류하지 않고 삭제”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논란’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0월 8일 정문헌(鄭文憲)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여야가 진흙탕 공방에 뛰어들었다. 이들이 쏟아낸 말 중에는 폭로, 음모론 제기, 논점 흐리기, 말 바꾸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월간조선》은 그간 쏟아진 ‘NLL 대화록 논란’을 정리했다. 누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鄭文憲 의원의 부정확한 NLL 폭로
지난해 10월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면서 “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약속을 해줬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10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다 내보내겠다’고 발언했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날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이 단독회담 자리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NLL 포기’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10월 14일 이철우(李喆雨)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8월 18일 국가정보원 산하 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2차 정상회담 시 NLL 등 평화정착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백종천 안보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NLL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책회의 결론에 따라 NLL 무력화 또는 양보 방안으로 서해 NLL 주변 해역의 평화수역화, 공동어로구역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정 의원 주장 중 ‘노·김 단독회담’, ‘미국이 땅 따먹기’ 발언은 없었다. 구두양해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 의원이 오버(over)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NLL 폭로로 점수를 벌었지만, 없는 말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신뢰를 잃은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0월 31일 ‘노·김 대화록’ 열람을 서면 요청하면서 “국정원이 열람을 거부하면 정보위원장의 정당한 자료열람권을 방해한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월 19일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은 즉각 대응했다. 선봉에 선 이들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었다. 10월 9일 2007년 ‘노·김 회담’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재정(李在禎)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의원이 말한 10월 3일 오후 3시는 양측 공식 수행원이 배석한 가운데 공식회담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비밀회담을 하고 비밀문서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盧武鉉, 金正日 앞에서 NLL 11차례 언급
 |
| 정문헌 의원이 말한 ‘단독회담’은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뤄진 ‘노무현ㆍ김정일 회담’이다. |
10월 17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했을 때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상회담 시 NLL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면 배석했던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인데 그냥 넘어갔겠느냐”며 “100% 내 이야기를 믿으면 된다”라고 언급했다.
정문헌 의원은 12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미국의 BDA 금융제재에 대해 ‘미국이 제국주의’라고 김정일 앞에서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월간조선》 12월호에 보도된 기사(김정일 앞에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내용을 확인했더니, 원 원장이 사실상 내용을 다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수로는 미국을 제치고라도 반드시 (북한에 건설)해야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반대해 내가 보고서를 써오라고 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씨는 같은 날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앞에 명예를 걸고 말하겠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NLL 관련 논의나 주한미군 관련 논의, 경수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노·김 대화록’ 전문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11차례 언급했다. 경수로 문제도 얘기했다. 주한미군, 작계 5029 관련 발언도 있었다.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자 이재정씨는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그는 6월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달 27일 MBN과의 인터뷰에서는 “(NLL 관련 발언이 없었다는 발언은) NLL이 의제로 채택되거나 NLL을 움직이거나 변경시키자는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였다”고 말을 바꿨다.
7월 5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선 “당초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논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새누리당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했다. 이재정씨는 여당의 공세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한 셈이다.
김만복씨는 지난해 10월 19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10·4선언 뒤 직접 두 차례의 공식 정상회담 회담록을 작성해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6월 24일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자 “국정원이 공개한 ‘2008년 1월(생산) 대화록’은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7월 5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2008년 1월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했으며, 당시 김 전 원장이 직접 (지시에) 서명한 근거 문건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언론 접촉을 더는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금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文在寅, “盧武鉉 NLL 포기 사실이면 사과하겠다”
 |
| 2007년 노무현ㆍ김정일 회담에 배석했던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왼쪽부터), 통일부장관 이재정, 청와대 안보실장 백종천씨가 지난해 10월 10일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지난해 10월 12일 문재인 후보는 평택 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문헌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신 제가 사과하겠다. 대통령 후보로서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새누리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조금 기가 막힌다. 어떻게 그런 정치가 지금도 계속될 수 있는지 한숨이 날 정도”라며 ‘노무현 NLL 포기 발언 의혹’에 대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새누리당의 나쁜 정치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0월 17일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12월 17일 국정원으로부터 A4용지로 10쪽 분량의 대화록 발췌본을 받았다. 열람 및 분석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 《월간조선》은 올해 1월 정부의 고위소식통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입수해 특종보도를 한 바 있다. 이 내용은 그 후 공개된 정상회담 녹취록과 한두 군데 토씨만 빼곤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5월 21일 서울고검 형사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추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1차 NLL 대화록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NLL 논란은 국정원의 시나리오였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NLL 대화록 논란’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서상기 의원은 6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관련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일에는 “국정원이 제공한 발췌록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야당이 그동안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했다. 박영선 의원은 6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하늘을 가리려고 허공에 폭탄을 터뜨린다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가려지겠느냐”고 적었다.
문재인 의원도 같은 날 긴급 성명을 내고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는 작년 10월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록 공개는 외교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실제 정상회담에서 있었고, 포기로 볼 만한 내용도 들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측 주장은 대부분 거짓이 돼버렸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받아친 것이다. 초반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주장이 점점 힘을 잃어간 것이다.
親盧, “포기 단어 없다” “조작 가능성” 제기도
 |
| 남재준 국정원장은 6월 24일 국정원에 공공기록물로 보관 중이던 ‘노ㆍ김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전환ㆍ공개했다. |
친노 진영은 이에 적극 대응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柳時敏)씨는 6월 25일 대화록 공개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세요. 정말 흥미진진”이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난독증에 이성결핍인가 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26일엔 “박근혜, 참 고약한 대통령이네요”라고 적었다.
6월 30일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NLL 사수’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2013 국정원 계사사화 시리즈 제2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NLL 관련 문제, 남북의 평화협력 공동 번영 이런 문제의식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는 바가 없고, 단순히 NLL을 지키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의원은 6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발췌, 공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제 노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죠? 아무리 봐도 (김정일에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은 없죠?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적었다.
정문헌 의원은 6월 26일 국회에서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회의록 대부분이 NLL을 북한에 상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했다. 그는 전남 순천 테크노파크를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그야말로 음지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기관이기에 국정원이 주체로 나서서 스스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월 27일엔 대화록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트위터에 “대화록이 작성된 시기는 (2007년 10월 4일) 회담 직후 일주일 이내”라며 “공개된 대화록은 2008년 1월에 생산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국정원 누군가가 인수위 또는 MB(이명박) 정부에 갖다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공개한 전문이) 원(原)대화록이나 부본을 사본한 것이 아니어서 내용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 대화록이 누구에 의해, 언제,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내용 왜곡이나 조작이 없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在寅 의원의 느닷없는 기록원 원본 열람 주장
 |
| 국회 법사위원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6월 17일 “NLL 논란은 국정원의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왼쪽은 ‘친노’ 박범계 민주당 의원. |
그는 이어 “(하지만 열람 결과)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요약하면 국정원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고, 대화록 내용도 조작·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 의원의 주도하에 민주당은 ‘국가기록원 대화록 공개’를 강제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는 7월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안(案)을 의결했다.
국회 의결 이후에도 NLL 공방은 계속됐다. 김태흠(金泰欽)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의 ‘정계 은퇴’ 성명에 대해 “(NLL) 직접 포기 단어가 없다고 해서 얄팍한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NLL 포기’라는 말 자체는 없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영토 수호의 의지 없이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李鍾奭)씨는 7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10·4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NLL 변경이 없고, 합의문 이후 취해진 조치도 마찬가지다. 뭘 더 보여주어야 하나. 기껏해야 화법을 문제 삼겠다는 것뿐이다.”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對)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7월 5일 TBS와의 인터뷰에서 “(NLL 논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선거에서 재미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후보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7월 10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요즘 사람들에게 문재인 의원만 보이고 내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NLL 정국에서 문 의원이 민주당 내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인 반면, 자신의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은 약하다는 걸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NLL 정국에서 존재감이 사라진 사람 중에는 안철수(安哲秀) 의원도 포함된다. 당시 언론은 ▲‘安, 국정원 정국서 약한 존재감… 자리 찾기 부심’(6월 30일, 연합뉴스) ▲‘전면에 나선 친노, 입지 좁아진 안철수’(6월 30일, 한국일보) ▲계속되는 여야의 국정원 NLL 정국… 무소속 安의 입지는(7월 1일, 조선일보) 등 ‘안철수의 약한 존재감’을 지적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원본 없는 것으로 판명
 |
| ‘2007년 노ㆍ김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국가기록원에 들어가고 있다. 10월 2일, 검찰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2008년 초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 있던 대화록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든지, ‘당시 청와대가 대화록을 폐기하는 대신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등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적었다.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김정호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에 대해 “이지원에 있는 모든 기록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통째로 이관했고, 외장 하드를 구동할 수 있는 컴퓨터와 문서를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에 탑재된 문서까지 전부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넘겼다”고 말했다. ‘노무현 청와대’는 대화록을 이명박 정부에 넘겨줬다는 것이다.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김경수(金慶洙)씨 등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 당시) 이지원으로 보고된 회의록은 100%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사람들을 쫓아낸 기록관에 왜 (대화록이)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도대체 기록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영표(洪永杓) 민주당 의원은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며 “당시 최소 2건의 로그기록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신경민(辛京珉)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7월 22일 국가기록원에 ‘노·김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이튿날에는 《동아일보》가 “조명균 전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일제사격을 가했다. 목표는 문재인 의원이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동인천역 광장 유세에서 “제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정부 보존기록으로 남겨두고 온 사람”이라고 했었다. 그가 남겨뒀다던 기록은 어디로 간 것일까.
최경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화록 열람 추진은 문재인 의원이 주도적으로 주장해서 이뤄졌는데 묵묵부답 말이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대권 후보까지 지낸 분으로 당당하지 못한 자세”라고 했다. 윤상현(尹相現)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에 존재했던 대화록이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느 시점에 감쪽같이 사라졌다”면서 “여야 합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서 이에 동의한다면 사건 규명에 부응하는 것이고, 반대한다면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재원(金在原)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이) 몰랐다면 모르고 이 시대의 희비극을 벌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내용을 알고 그랬다면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물었다.
金榮煥, “政界은퇴의 비장함은 어디로 숨었나”
문재인 의원은 국회와 국가기록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졌다”고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인 7월 23일 “이제 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 제안에 여야는 모두 그를 비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의원의 발언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그렇다면 시작을 안 했어야 하고, 민주당과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며 대화록 공개를 주도한 문 의원에 불만을 드러냈다.
같은 날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의원은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사태의 불씨를 댕겼던 장본인”이라며 “국민과 당원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책임을 물었다.
김영환(金榮煥)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드는 생각은 속된 말로 ‘장난치나’다. 황당하고 황당하다”며 “그 많던 막말은 어디로 갔고 정계 은퇴의 비장함은 어디로 숨었느냐”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문재인 의원은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대화록이 사라진 데 대해)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가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고한 책임을 덮어씌운 데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 의원은 23일 밝힌 성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그 글 어디에 NLL 논란을 무작정 덮자거나 그만두자는 주장이 있었는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 대목이라도 혹시 있었느냐”며 “NLL 논란을 그냥 덮자거나 그만두자고 무책임하게 주장했다는 비난은 황당하다. 오죽하면 이 글을 다시 올리겠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음원 공개를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의원의 입장은 사전·사후 회담 자료를 보자는 건데, 그건 앙꼬 없이 찐빵만 보자는 얘기”라며 “NLL 논란을 종식할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정원에 있는 음원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날인 25일 ‘대화록 은닉·폐기·삭제·절취’ 의혹에 대해 문재인 의원 등 노무현 정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8월 13일 법원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17일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사 6명을 비롯한 총인원 28명을 투입하고,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도 배치했다.
검찰 고발 이후 ‘NLL 대화록 논란’은 소강상태를 보였다. 기사통합검색시스템 ‘KINDS’에 따르면 박영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6월 17일부터 대화록 폐기 관련 고발이 이뤄진 7월 25일까지 보도된 NLL 관련 기사는 총 5931건이다. 하루 평균 152건이다.
이후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10월 2일 전까지 관련 기사는 급격히 줄었다. 7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NLL이 언급된 기사는 총 1663건이다. 1일 평균 21건인 셈이다. ‘대화록’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기사는 1341건이다. 이는 검찰 고발 전과 비교해 1/7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8월 28일 ‘이석기 내란음모사태’가 터지고, 9월 6일부턴 ‘채동욱 혼외자 파문’이 일면서 ‘NLL 대화록’이 화제의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석기’ 관련 기사(8.28~10.1)는 7995건, ‘채동욱’(9.6~10.1)의 경우엔 4329건이다.
새누리당, “親盧 궤변, 뻔뻔하다”
10월 2일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별도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탑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대상 회의록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됐다”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회의록이 있다. 원래 삭제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최종본의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도 했다.
이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문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청와대 보관용 대화록 사본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전량 폐기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문서결재, 문서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었다.
그는 “이지원으로 보고된 문서는 결재과정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고됐던 사실이 문서와 함께 남게 돼 있다”며 “이지원에 올라왔던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문재인 캠프 대변인 진성준 의원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당시 관계자와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관련 어떤 자료에 대해서도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고 모든 기록물은 이관됐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기록원에 왜 대화록이 없는지를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재단은 “봉하마을에서 반환한 이지원에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더 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교묘히 또 말을 바꿨다.
문재인 의원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있고,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발언을 했다. 국가기록원이 아닌, 봉하 이지원에 남아 있는 사실을 놓고 대화록이 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봐도 궤변(詭辯)이다. 왜냐하면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것이나 봉하마을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가지고 간 것은 모두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당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밝혔다.
친노는 자신들이 한 과거 발언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정치검찰’ 운운하며 이번 NLL 발언록 삭제 의혹이 마치 정치적 탄압인 양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1년여간 “NLL 포기 발언 없다”⇨“NLL 발언 조작 가능성 있다”⇨“NLL 녹취록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기록원 원본 여야 공동으로 열람하자”⇨“정상회담 초본 폐기는 있을 수 없다”⇨“정쟁 끝내자”⇨“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등으로 말을 바꿔가며 벌였던 친노의 NLL 대응은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층 떨어뜨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통일비서관까지 지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폭로를 한 것 역시 정쟁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쟁으로 치부하면 거짓말도 용서될 수 있다고 식의 정치, 1년여의 NLL 논란은 한국정치에서 없어져야 할 병폐를 뚜렷이 드러낸 셈이다.⊙
-펌 月刊朝鮮 -
************************************************************************************
|
|
1.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그의 아들 건호(42)씨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빗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 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후략)”라고 했다. 無禮(무례) 여부를 떠나 이 말이 과연 사실인가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2. 노 전 대통령 자살 직후인 2009년 6월12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혐의 요지: 노무현 前 대통령, 2006. 9 ~ 2008. 2. 박연차로부터 4회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 등 뇌물수수
*수사 진행 경과: 홍콩 계좌의 송금지시서 및 박연차 진술에 의해 노건호, 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단서 포착, 관련 계좌 확인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요청,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 국제공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연차가 노정연에게 40만 달러 송금 사실 확인 등.
*처리결과: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
3. 수사 발표문에 등장하는 노건호, 연철호, 노정연, 권양숙 씨는 盧 전 대통령의 가족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 그 1차적 책임은 수사 대상이 된 가족에 있는 게 아닌가?
4. 우리 국민행동본부는 2012년 초 노정연 씨가 13억 원이 든 돈 상자를 불법 換錢(환전)시켜 미국으로 밀반출,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정보를 입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수사 결과 이 돈은 정연 씨가 220만 달러에 계약한 美 뉴저지 주 웨스트뉴욕 허드슨 클럽 435호 아파트의 중도금 100만 달러(당시 약 13억 원)이고, 13억 원의 현금은 어머니(권양숙)가 마련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정연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권양숙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아 13억 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5. 한편 노무현 재단은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趙 씨가 퇴임 후 법정구속 되어 실형(징역 8개월)을 살도록 하였다.
6.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검찰과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편파적일 정도로 ‘봐주는 법집행’을 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뇌물 및 비자금 의혹이 붙은 돈의 규모가 ‘640만 달러+13억 원’이나 되었는데도 이를 압류, 환수하지도 않고 가족들이 지금껏 소유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그 아들은 권력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7. 우리는 검찰에 요구한다. 건호 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再開하라! 검찰도 수사 발표문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이라고 했지 건호 씨 등 가족에 대하여서까지 면죄부를 준 적이 없지 않은가?
8. 노건호 씨는 아버지가 김정일과 만났을 때 NLL을 포기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데 그렇다면 대화록의 이 말은 가짜 노무현이 한 말인가.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것(NLL을 지칭)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김정일이 NLL 포기 의사를 확인하자) 예, 좋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 걸음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9.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없었더라면 정치적으로 소멸되었을 親盧 세력은 국민들의 동정심을 악용, 국가와 민족을 상대로 한 無法‧無禮한 행동을 지속, 양식 있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검찰은 차제에 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 가족들이 과연 대한민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밝혀라!
-국민행동본부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