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無力化’ 발언 폭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NLL 無力化’ 발언 폭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글 : 李政炫 月刊朝鮮 기자  

2007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송오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무력화’ 발언을 했다는 첫 폭로가 나온 것은 대선(大選) 정국이 시동을 걸기 시작한 작년 10월 8일이었다.
 
  새누리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의 폭로로 ‘노-김 회담록’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무력화’ 발언을 했다는 첫 폭로가 나온 것은 대선(大選) 정국이 시동을 걸기 시작한 작년 10월 8일이었다.
  
  새누리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의 폭로로 ‘노-김 회담록’의 존재가령 통일비서관으로 근무(2009년 1월~2010년 12월)했다.
  
  폭로는 구체적이었다. 정 의원은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며 “당시 회담 내용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화록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고 언급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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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원의 폭로 후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정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재정(李在禎)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金萬福) 전 국정원장, 백종천(白鍾天)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단은 10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는 별도의 어떤 단독회담도 비밀회담도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비밀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 의원이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는 회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간으로 이미 제안된 남북공동사업계획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NLL 포기 발언과 관련, 이들은 “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주제의 논의를 했을 뿐, NLL 관련 이야기는 나올 필요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정 전 장관은 정 의원의 폭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은 그 특수성에 따라 녹취록이 없다”며 “대화록은 남아 있지만 일급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취급 인가가 없는) 정 의원은 대화록을 볼 수 없으므로 (정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국자들의 반론에 대해, 정 의원은 다음 날(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에는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다 내보내겠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 있다”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남북정상 대화록은 엄연히 존재하는 문건”이라며 “정상회담 실무진이 10·4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정상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메모, 북한 측의 녹음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단독정상회담 자리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며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 앞에 사실이라는 점을 밝히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노-김 회담록이 대선과 맞물리며 정치권의 논란이 될 즈음 회담록의 존재가 공식 확인됐다. 천영우(千英宇)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10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석으로 부임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한 2년 전에 봤다. 한 번 읽어봤다”고 말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당시 회담록을 공개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공개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회담록이 공개되면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회담록을 공개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측은 대선과 맞물려 공방을 주고받았으나 법률적 문제 때문에 공개는 어려웠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법률에 따라 15~30년 비밀 보관되며,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에는 공개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
 
  그러던 중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11월 19일 노-김 회담록의 열람요청을 거부한 원세훈(元世勳)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앞선 10월 30일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을 가능케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위원장 명의의 정상회담 자료 요청서를 국정원장에게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서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하자 원 원장을 고발한 것이다.
  
  그 후 대선이 임박했던 12월 14일 정문헌 의원은 국회에서 회담록 내용을 추가 폭로했다. 정 의원은 “회담록에 ‘(북한의) 경수로는 미국을 제치고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종석 전 통일장관이 반대해서 내가 보고서를 써오라고 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군사작전 계획인 작계 5029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막아냈다’고 했다”며 “또한 ‘북핵문제 해결하려고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은 깽판 치는 것이다’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대화록 공개 요구를 거부해 오던 국정원은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압박하자 12월 17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봉인(封印) 상태로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가 대화록 원문인지 아니면 발췌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 원본은 A4용지로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하는지는 1월 16일 현재 외부로 드러난 게 없다.⊙  ☞노무현'김정일 역적모의 사실로 확인,  http://blog.daum.net/smj4210/1571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