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의 의혹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최재구 전 공화당 의원의 아들인 최대석 교수는 대북문제 전문가이자 대통령 인수위의 외교 안보 통일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력한 통일원 장관의 물망에 까지 올라있던 최대석 위원이 돌연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 하므로써, 박 당선인의 안보/통일관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 전 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창립 멤버로서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한 핵안보정상회의 국제학술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의원이 발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라는 연설문의 작성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기도 하며,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단체인'우리민족 서로돕기' 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노무현 정권에서 외교 안보 수석을 역임했던 윤병세씨와 최대석 전 위원을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연구위원 위촉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의 외교 안보 통일 분과위원으로 발탁하므로써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우려되기도 했었다.
지난해 2월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발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최대석 전 위원의 작품임과 더불어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밝힌 연설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소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현재에도 유효한지 또 최대석 전 위원의 사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당선인은 이 연설문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 이므로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북핵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신뢰 구축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 진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 개방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함께 대북 불신의 악순환을 끝내고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데서 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합의한 기존 약속들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등을 꿰뚫는 기본정신을 서로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 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구를 상설하고 대화에 의한 호혜적 교류사업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남북간에 신뢰가 진전되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의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한다. 예컨대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술한바와 같은 기존의 남북간의 협약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약속 이행에 성실성을 보여줘야 하며, 인도적 대북지원도 지속하고 광범위한 대북경제협력으로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설문은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 하면서 그러한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원칙의 先行을 내세웠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보다도 한발 더 나아간 극히 위험스런 발상이다. 만일에 우리 측의 이와 같은 원칙을 선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핵 포기는 고사하고 더욱 막강해진 군사력으로 위협을 가해 온다면 그때는 어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북핵폐기를 전제로하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제의하여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체제를 개방하면 10년 내에 GDP 3000불이 될 때 까지 경제지원을 해 주겠다고 제의 했으나 북측으로 부터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다. 김정은 체제에게 있어서 북핵은 그들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다. 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방 한다는 것은 곧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격분한 인민들에 의한 죽음을 의미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을 포기하기도 전에 핵 포기를 전제로 그 어떤 물질적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적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설문 성안에 깊숙이 개입했던 최대석 전 위원이 눈앞에 보이는 통일원 장관 자리마저 마다하고 인수위원직을 사임했고 박 당선인은 이를 즉시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박 당선인에게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이념을 초월한 국민대통합을 선거 공약으로 삼았던 박 당선인이 돌연 좌파야당들이 절치부심 하며 증오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정치평론가 윤창중을 자신의 입인 대변인으로 발탁한 숨은 뜻이 있듯이...
최대석 교수, 대북세작행위 의심받아서 위수위원직에서 퇴출됐나?
종북좌익단체와 친화적인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왜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에서 쫓겨났을까? 언론은 최대석의 퇴출에 많은 이유들을 기사로 소설처럼 추측했다. 북 핵심 소식통은 17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박근혜 당선인 측근 인사가 베이징의 웨스틴호텔에 머물며 북측 실무 관계자와 만났다. 그러나 당초 만나기로 했던 고위급 인사와의 접촉은 불발됐다”고 전하면서 “북한 측이 ‘박 당선인의 진의를 담보할 수 있는 친서를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에 ‘그렇다면 6개월 뒤에나 보자’며 되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 주변에선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시도가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최대석 전 위원의 사퇴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며 그 소식통의 “이번 비공개 접촉을 서울에서 총괄한 인물이 최대석 전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좌익매체들의 은근한 최대석 비호와 더불어, 이런 보도는 최대석 교수가 대북세작행위로 인수위원직에서 퇴출된 듯한 인상을 준다.
중앙일보는 “최 전 위원과 A씨가 통일부와 국정원에 알리지 않은 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런 정황을 국정원이 포착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대북 접촉 시도가 박 당선인에게도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당선인 측이 최 전 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의 “최 전 위원과 중국 방문을 상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전한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 대북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공동대표를 맡아 대북 온건파로 분류돼온 최 전 위원을 견제하기 위해 국정원이 부적절한 대북 접촉 등을 담은 파일을 당선인 측에 건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이 왜 줄기차게 최대석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보도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익매체들이 억울하다고 비호하는 자들은 대부분 종북좌익분자이기 때문이다. 최대석 교수는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대북지원단체에 연루됐고, 정세현 등 평화통일(사이비 평화주의)을 정치적으로 파는 골수 종북주의자를 만났다고 한다.
“최 전 위원의 사의 표명은 국정원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지난 12일 오후 5시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오전의 국정원 업무보고에선 최 전 위원과 국정원 측이 언쟁을 벌였다는 얘기가 참석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중앙일보는 인수위 관계자의 “업무보고 때 최 전 위원이 대북정보 라인의 정비 문제를 놓고 국정원 측 고위 인사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얌전한 성품인 최 전 위원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정원을 몰아세워 참석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최 전 위원은 국정원 업무보고 직후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박순성 동국대 교수와 점심을 함께 했고, 오후 3시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과 만났다”며 “인수위 주변에선 최 전 위원의 부적절한 대북 비밀접촉과 잇따른 진보 성향 인사들과의 만남이 알려지면서 박 당선인이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의 일부 헷갈리는 비대위원들을 보면서, 우익진영은 '박근혜 주위에는 (종북)좌익분자들이 있다'는 의심과 불평을 해왔다.
<"최대석, 朴도 모르게 北 비밀접촉 주선">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aunico)은 “나름 통일부 장관되기 위한 업적으로 박의 눈에 들려다가 오히려 역습당한 꼴이군. 촐랑거리고 나서는 인간에 별로 호감을 안주는 박의 성격을 잘못 파악했군. 통일부 장관 자리 따놓은 당상이라 설레발 쳤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ainy-day)은 “강경이든 온건이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가난하든 부자든, 심지어 재벌 사위라도, 빨갱인 절대 안돼!”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jhj0425200)은 “어떤 이유이든지 종북세력은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이고 한국 내의 이념적 정치적 문화적 분렬세력이고 국가발전 저해세력이다. 당선인 주위를 한번 더 확인해서 진보를 가장한 북괴정권을 우러러 모시는 세력들은 다 없애고 사회격리 시켜야 한다. 진영 의원 만든 사회적 기업이 전국에서 종북세력의 돈줄이 되고 있고 그 기업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가며 종북세력들이 장악했다는 말도있다. 확인해라”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노무현 코드 같은데, 저런 인간이 지금까지 어떻게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해 왔는지 모르겠군. 음흉스럽게 암약해 왔던 것인가?”라는 네티즌(trutice)도 있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또 한 네티즌(psjb0625)은 “북측이 개혁개방의 압력을 느끼면서 남쪽과 관계개선하려는 이유의 깊은 뜻이 경제원조 때문이라 착각하지 말라. 그들은 북한의 통제는자신 있고 통제불능인 남쪽의 종북세력 확장으로 자중지란의 결정적 시기를 노려 적화통일의 꿈을 착각과 오판인 줄 모르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부화뇌동들 하지 마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kang315 )은 “인수위에서 단순히 물러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닌 중대사태다. 국정원은 최씨를 정식으로 수사하라. 허겁지겁 집을 비우고 종적을 감춘 것은 무얼 말하는가? 황장엽 선생이 남쪽에 프락치가 5만명은 된다고 증언했는데... 다행인 것은 일찌감치 꼬리가 밟힌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hoto260)은 “최가 이놈 기사대로라면 대북문제를 당선자를 제쳐두고 진보성향 종북세력들과 쥐락펴락 하려다가 국정원견제로 정체가 밝혀지니 팽당한 놈 아닌가! 그래서 물러난 이유를 밝히지 못한 것 같네”라고 반응했다. 언론들은 최대석이 희생당한 듯한 시각으로 인수위원직 사퇴 이유에 관해 소설을 쓰고 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tree3sam)은 “박 당선인은 인수위 내에 이런 종북쥐섹히가 더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넘의 평소발언으로 볼 때, 북개와 박 당선인을 엮어 새로운 퍼주기를 시도하면서 박그네정부를 개무현식으로 만들 속셈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제우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왜 NLL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가? 혹시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종북 노무현이나 현재 종북세력 종북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인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자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NLL 대화록 공개해라.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종북 통합진보당과 종북 민주통합당 등의 종북정당을 당장 해산시키고 한국 내 좌파종북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추방 그리고 재산압류에 들어가길 바란다”며 “박 당선인은 민생문제해결에 앞서 종북좌빨 대청소에 나서야 합니다. 머저리 멩박이 열심히 일하고도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념이 없어 자산의 정치적 우군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조직에서 최상부의 인가 없이 단독 행위를 하는 자를 간첩이라고 부른다”고도 했다.
또한 중앙일보의 네티즌(제우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솔직히 불안하다. 최대석 이 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뽑았다. 거기다 이 자는 좌파시민단체인가에서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좌파종북과의 비밀접촉과 북한비밀접촉까지. 이런 자를 과연 박근혜 당선인은 몰랐다고 할 수가 있을까?”라며 “한가지 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총리는 좌파나 노무현계나 전라도 사람을 뽑을 듯이 행동을 한다. 특히 친노 김병준이나 좌파종북세력 강봉균이나 진념 또는 김원길 등... 대통합이 무조건 좌파종북이나 친노나 전라도인물을 써야 대통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니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당선인의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합은 전라도 인물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닌 어느 도시건 능력 있는 인물을 쓰라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최대석 인수위원의 급작스러운 사퇴는 박근혜 당선자 주위의 종북좌익분자들에 관한 의혹과 경계를 증폭시킨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