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김정일을 코너로 몰았다”고 말하지만, 從北정권 들어서면 ‘민족반역죄’로 몰릴 것

천안함 사태 후인 작년 5월 24일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코너로 몰았다”고 말한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비(非)공개 모임에선 자신의 잔여 임기 중 가장 큰 임무가 종북(從北)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내가 한반도 주변국 정상(頂上)외교를 통하여 김정일(金正日)을 코너로 몰아 북한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 5년은 더 조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일과 회담을 위한 회담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 한 대북(對北)전문가는 “김정일을 만나라는 수많은 건의를 묵살한 분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15 및 10·4 선언은 폐기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김대중(金大中), 김정일-노무현(盧武鉉) 사이에서 이뤄진 약속이지 국회나 국민의 동의(同意)를 받은 것이 아니다. 묵살하면 되는 것이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만이 남북한에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기본합의서도 북한이 지키지 않으므로 사실상 무력화(無力化)된 약속이다.
 
 
  북한, 自生的 시장기능 강화
 
  이명박 정부 때는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임진강 수공(水攻),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당하여 한국인 5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일관성 있게 이끌어 북한정권을 고립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다.
 
  피터 휴즈 전(前)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최근 평양에서의 3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 길에 서울에 들러 관훈클럽 초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런 체험담을 전했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60만명을 돌파해 평양에서는 흔한 풍경이 됐다. 평양의 도로에 차들이 많아졌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잘 먹을 수 있게 됐다. 시장에 중국제 화장품이 많아 여성들의 외향적 변화가 있고, 화려한 색깔의 중국산 옷이 많다. 달러가 통용되는 곳에선 외식(外食)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도로에 신호등이 생겨 여성 교통경찰들은 단전(斷電)으로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을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지원을 끊음으로써 북한정권의 배급기능이 약해진 반면 주민들의 자생적(自生的)인 시장기능은 강화되었다. 이는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자율성(自律性)을 강화시켜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본질적 변화이다. 좌파(左派)정권 10년간 한국에서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니 북한정권은 시장을 축소시키고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지원이 끊어지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고 한다.
 
  대북 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하였는데, 대북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