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이 박지원 규탄 기자회견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했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등은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김정일의 기쁨조인 박지원을 북송시키자!"는 구호를 내걸고 박지원의 정계 퇴출을 요구했다. 10월 12일과 19일에 이어 3번째 박지원 퇴출 기자회견이다. 이들은 사사건건 김정일의 편이 되어서 언동해는 박지원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의 기쁨조 느릇이나 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통해 "박지원처럼 김정일의 기쁨조 노릇이나 하는 종북좌익분자들을 북송하는 법을 만들고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혈세로 김정일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박지원의 대국민 사죄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이어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이"박지원을 대한민국 정계에서 퇴출시키가"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악성루머 부패비리의 산실인 박지원을 퇴출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박지원 규탄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박지원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은 북한 노동당의 2중대가 되어 대한민국을 해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민주당에 보냈다. 이들은 "부패한 정치인 박지원이 더 이상 신성한 국회를 더럽히지 말고 민주당 및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한다"고 성명에서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여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앞에서 박지원 규탄회견을 가졌다. 한편 라이트코리아 등의 보수단체도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박지원의 망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한중 관계를 이간질한 박지원의 눈에 김정일이 ‘평화의 사도’로 보였는지 정작 ‘한반도 평화의 파괴꾼’인 김정일에 대해서는 정신상태가 의심될 만큼 단 한마디도 비판해 본 일이 없다"며 "거짓과 망발에 취소도 사과도 않고, 책임회피와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낙향하여 조용히 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지원이 '북세습은 상식'이라며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며 정부를 모함하고 국가 위신을 떨어뜨린 반역적 행위를 국민 앞에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의 퇴출 운동은 지난 12일 나라사랑실천운동 등이 "민주당, 박지원 퇴출로, 종북노선 벗어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로, 박지원의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 훼방꾼'이라는 주장을 계기로, 점점더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 훼방꾼으로서 박지원은 낙인되어 정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사랑실천운동은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제4차 박지원 퇴출 기자회견을 갖는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등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박지원의 정계 퇴출 때까지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한다.
[조영환 편집인]
촬영 장재균
나라사랑실천운동 등의 박지원 북송 요구 성명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종북좌익본색은 이제 온 세상에 알려졌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박지원의 종북행각은 꼬리가 너무 길어 이제 정상적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에게 잡힌 것이다. 이제 박지원은 상습적인 거짓말, 이적발언, 부패행각 등으로 인해 정치판에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도래했다. 아무리 박지원에 우호적인 한국의 언론들이 진실과 정의에 훼방꾼이 되어 박지원의 대한민국 폄훼 언행을 비호해도, 이제 정상적 국민들은 박지원의 이적성 언행을 대부분 파악하게 되었다. 박지원이 한국정치판에서 연출한 온갖 위선과 미혹과 기만과 선동의 추태는 이제 끝장날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한국사회를 어지럽히는 안보와 평화의 훼방꾼이 될 수 없다.
용맹하고 줄기차게 종북좌익행각을 벌인 박지원은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가장 많은 정치꾼들 중에 하나이다. 한국사회를 패륜과 반역으로 얼룩지게 한 정치꾼으로서 역사와 민중은 단연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찍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의 부패행각 또한 줄기차다. 진성호 의원은 25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태광의 의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화부 장관이나, 청와대의 수석이나 특권을 통해서 당시 지-수상 방송 정책을 자극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라며 박지원을 태광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최근 작고한 손충무 선생도 지적했듯이, 박지원이 정관계와 언론계에 저질러 놓은 후작질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박지원의 부패행각과 이적행위는 대북송금이나 언론장악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국제사회로 그 영역을 넓혀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천안함 입막음 용'이라고 폄하하고, 중국의 부주석 시진핑의 말까기 빙자해서 이적성 발언을 해댔다. 박지원은 지난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 정치인의 말을 빙자해서 남한의 대통령을 평화훼방꾼으로 매도하고 북한의 김정일을 평화수호자로 둔갑시킨 이적성 발언으로 취급될 수 있다. 20일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무근이고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은 정당해 보인다. 정상적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의 눈에 박지원은 사실상 이적행위자로 보인다. 박지원이 연출하는 체질적 거짓말의 근원적 원인은 그의 가족사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박지원의 빨치산 가족사는 오늘날 박지원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데에 근원적 원인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진압되고, 여수·순천 인근지역에 있던 공비 소탕작전이 벌어지자 진도 섬을 떠나 백운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생활을 하다 굶주림에 못 이겨 진도 고향으로 숨어들다가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했다는 설이 있다. 이런 안타까운 박지원의 가족사까지 요즘 들먹여지는 이유는 박지원의 집요한 종북이적성 거짓말 때문이다. 남북한의 중간에서 공정하게 말하는 듯하면서 사실을 북한을 편드는 박지원은 국민들의 눈에 '개량형 빨치산' 같다. 좌익연고제는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앞장서서 없앴는데, 박지원만이 자발적 좌익연고제에 집착하는지 모른다. 박지원의 득세와 민주당의 좌경화는 한국사회에서 좌익족벌이 성골이 되어가는 현상을 증명하는지 모른다. 김대중과는 목포상고 동문이라는 박지원의 부친 박종식씨와 이념적 동지 관계 때문인지 김대중과 박지원을 혈연지간 같다. 김대중의 지원으로 박지원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입안, 추진, 유지하는 데 앞장선 인물로 자리잡았다. 자신의 빨치산 가족사 때문인지, 김대중의 복심이라는 박지원은 체질적 속성을 띤 이적성 망언과 허언을 태연하게 쏟아내고 있다. 분단상황을 무시하고 거짓 중립과 사이비 평화를 주장하는 박지원은 스스로 좌익연고제를 체질화시킨 종북좌익분자로 국민들의 눈에 비친다. 박지원의 종북근성과 거짓말 버릇은 고질적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2년 10월 5일 국감장에서는 박지원은 "단돈 1불도 북한에 준 적이 없다. 그런 기록이 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난 뒤에, 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에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송금된 4억 5천만 달러는 정상회담 개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명됐다. 달러를 북에 퍼준 박지원은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2003년 12월 1심에서 징역 12년에 147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박지원의 거짓말이 법적 심판을 받았는데도, 박지원은 거짓말을 해본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자행한다. "거짓과 반역이 박지원에게 체질화 되지 않았나?" 하고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에 중국 시진핑 부주석을 빙자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훼방꾼" 발언에 대해서도, 박지원은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가 오만하다. 지금까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 본 적 없다"며 자신의 정직함을 변명했지만,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확인해본 결과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지원의 주장을 거짓으로 규정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원이 정치판에서 했던 말들은 정상적 애국시민들의 눈에는 '파렴치한 반역자나 할 수 있는 국리민복에 해로운 거짓 요설이나 망언'의 성격을 띤다. 박지원의 정치적 발언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에 김정일의 기쁨조의 아첨 발언에 불과해 보인다. 박지원만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닌가? 이런 박지원의 거짓과 이적의 행각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런 비판이나 견제가 없다. 민주당의 패륜적이고 종북적인 풍토 속에서 박지원이라는 종북좌익 원내총무가 탄생된 것 같다. 오히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박지원과 자웅을 겨룰 정도의 이적성 궤변과 망언을 종종 늘어놓았다. 그리고 민주당의 부패도 정도를 넘어섰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특채도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특채를 능가한다. 민주당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노영민 대변인은 민주당이 그렇게 비방하던 특채의 표본을 보여줬다. 노영민 의원의 26세 아들은 홍 부의장의 기획비서관(4급)으로 특채되었으나, 유명환 장관을 인민재판 하던 한국 언론은 무덤덤하다. 박지원은 좌익정권 치하에서 자신이 관리했던 언론들로부터 비호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국민은 의심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들은 민주당, 민노당, 민노총 등에 둥지를 튼 종북좌익분자들을 그들의 조국인 북한으로 보내어야 한다. 박지원처럼 김정일의 기쁨조 노릇이나 하는 종북좌익분자들을 북송하는 법을 만들고 운동을 벌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특권을 즐기면서 김정일 선군집단과 세습독재를 두둔하는 정관계,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의 김정일 기쁨조들은 이제 그들의 진짜 조국인 북한으로 보내어줘야 한다. 종북좌익분자들을 북송시키면, 한국사회는 자유민주주의자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종북분자들을 북송시키는 특별법을 만들어, 표본적으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부터 그의 '숨겨진 조국(?)'으로 북송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2010년 10월 26일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외 [연락: 이화수(011-336-36010]
[어버이연합 성명서] 박지원을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퇴출시키자! 악성루머의 산실인 민주당 박지원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것인가?
최근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MB 훼방꾼’발언으로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제적 망신을 사게 만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태광그룹 로비의‘몸통’으로 지목당하면서 그간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 '악성루머의 산실'에서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발생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2일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태광그룹 로비의 몸통으로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목하며 박지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밀양라인에는 방통위 신모 전 뉴미디어 과장이 포함되 있다고 밝혔다. 이 신 모 과장은 96년 4월 방송위 6급 상당으로 들어와 99년 5급 2003년에 초고속 승진으로 4급을 달았으며 이는 아주 보기 드문 경우이며 그 중간에 태광그룹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신 전 뉴미디어 과장은 지난해 3월 태광그룹 계열 티브로드로부터 부적절한 술자리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며 박 원내대표가 96년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에세이집을 '대필한 사람”으로서'박 원내대표가 책 끝 부분 감사의 말에 도움을 준 인사'로 첫번째에 신 전 뉴미디어 과장을 언급했던 박지원의 사람이다.
한편 이번에 비리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은 97년에 안양방송만 가지고 있다가 2000년 5월에 청안중부방송을 인수하고 2000년 7월에 수원방송 인수, 2001년 7월에 경기연합방송 설립 등 지역 케이블TV 간의 M&A를 통해 급속하게 사세를 확장해 나갔으며 공교롭게도 문화관광부 장관(1999년 5월~2000년 9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2001년 3월~11월) 등 박 원내대표의 공직생활과 맞물려 있어 태광그룹 로비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더 신빙성 있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렇듯 박지원은 전 정권시절 권력의 비호아래 태광그룹의 몸집을 불려주고 근래에 태광로비 수사에서 꼬리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뜬금없이 국격을 훼손하는 망언으로 이를 희석 시키려 했으며 태광로비 수사에서 선수를 쳐 자신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태광수사에서 꼬리가 밝히면 이를 희석 시키려 한 것으로 보여 더욱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박지원의 이러한 눈살 찌프리는 행동은 이것만이 아니다. 박지원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피격이후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시작해 60 여번에 걸쳐 북한을 옹호하며 현정권이 천안함 침몰을 조작한다는 등 대한민국에 위해(危害) 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또한 전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북한의 김정은 3대 독재 세습을 두고 '북한의 체제'라며 김정일 독재집단을 인정하는 어이없는 발언을 해 그의 국가관을 의심케 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박지원은 지난 2000년 대북특사로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성사 시키면서 정상회담 대가로 최소 5억불의 불법 자금을 김정일에게 갖다 주었으며 그 5억불은 박지원이 직권남용으로 현대에게 만들어 준 돈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지원은 현대로 부터 15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렇게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돈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권력층의 호의호식과 사치향락에 쓰여 졌으며 그와 함께 지금 우리에게 제일 큰 위협인 핵무기 개발에 사용 되어 북한 주민은 더욱더 굶주리게 되었고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을 받았으며 통일도 지연되었다.
이러한 박지원을 감싸는 민주당은 진정 민주를 추구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이러한 심각한 도덕성 문제를 제 식구의 문제라 하여 무조건 덮으려 하지 말고 이러한 과오를 시인하고 반성하여야만 한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들의 정당이 분명하다면, 50년, 60년대의 조병옥씨, 신익희씨가 이끌던 진정한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으로 대한민국 발전과 우리 국민을 위해 잘못된 국가관을 버리고 자체 정화노력과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등 보수단체는 대한민국에 위해(危害)가 되는, 썩고 부패한 정치인 박지원이 더 이상 신성한 국회를 더럽히지 말고 민주당 및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 하는 바이다.
2010.10.25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촬영 장재균
박지원을 국민앞에 고발한다”
▲라이트코리아, 비젼21국민희망연대 등 보수단체는 26일 오전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대국민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라이트뉴스 | 라이트코리아, 비젼21국민희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은 등 보수단체는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대국민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북세습은 상식’이라며 북한 체제를 옹호한 반역적 행위를 국민 앞에 고발한다”며 “지금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지만, 세상만사가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한중 관계를 이간질한 박지원의 눈에 김정일이 ‘평화의 사도’로 보였는지 정작 ‘한반도 평화의 파괴꾼’인 김정일에 대해서는 정신상태가 의심될 만큼 단 한마디도 비판해 본 일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의 북한에 대한 40-50만톤 쌀 지원 주장에 대해 “북한의 자존심은 다칠세라 비위 맞추면서 정부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데는 여념이 없다”며 “박지원의 北지원 충정은 김정일이 감복하고도 남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북한체제 유지에 집착하는 박지원이 대우받고 환영받고 살 곳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이라며 “북한의 대남선전요원 이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박지원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從北, 利敵행위자’라는 국민적 비판은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단정했다.
최근 검찰이 수사중인 태광그룹 로비의혹에 대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태광그룹 로비의 몸통은 박지원”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면서 “박 의원이 문화부 장관, 홍보수석 때 방송정책을 관장하던 시절 이루어진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어울러 “거짓과 망발에 취소도 사과도 않고, 책임회피와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낙향하여 조용히 살라”고 일침했다.
이날,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세습이 상식인가?”라는 주제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정해서 토론을 벌이자고 공개 제안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對국민 고발장 전문이다. <박지원 對국민 고발장> ‘北세습=상식’ 망발, 박지원을 국민 앞에 고발한다!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이 “북세습은 상식”이라며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며 정부를 모함하고 국가 위신을 떨어뜨린 반역적 행위를 국민 앞에 고발한다.
그의 利敵, 반국가적 발언에 대해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망발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대국민 고발이 아무런 법적 제재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지금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지만, 세상만사가 인과응보(因果應報)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될 것이며, 자신의 지위만 믿고 국민을 우습게보고 함부로 날뛰던 자의 최후가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한다.
중국의 부주석 習近平(시진핑)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으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해방꾼”이라며 한중 관계를 이간질한 박지원의 눈에 김정일이 “평화의 사도”로 보였는지 정작 ‘한반도 평화의 파괴꾼’인 김정일에 대해서는 정신상태가 의심될 만큼 단 한마디도 비판해 본 일이 없다.
박지원은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그게 상식”이라고 선전하고 두둔했다. 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의 상징적인 존재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왕실을 부자세습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북한 독재집단과 비교하는 몰상식에 주저함이 없는 후안무치한 자이다.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극구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하며 그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기에 급급하던 박지원은 “대북 쌀지원이 하루 속히, 조건 없이, (북한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즉각 지원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이라며 북한의 자존심은 다칠세라 비위 맞추면서 정부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데는 여념이 없다.
북한의 100만톤 군량미 보유주장에 대해 “근거없다”며 북한에 대한 40-50만톤의 쌀지원을 주장하면서 “(고작)쌀 1만 톤은 현인택 장관 집으로 보내라고 해야겠다”며 1톤 트럭 10,000대 분량의 쌀을 고작 개인이 쓸 량 정도로 계산하는 박지원의 北지원 충정은 김정일이 감복하고도 남을 일이다.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연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북한체제 유지에 집착하는 박지원이 대우받고 환영받고 살 곳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이다.
북한의 대남선전요원 이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박지원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從北, 利敵행위자’라는 국민적 비판은 면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의 독재세습을 옹호하고 북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는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실시되자 “단 1달러도 북한에 준 일이 없다”고 했다가 2000년 김대중의 평양방문 대가로 4억5천만불의 막대한 비밀자금을 북한에 송금 주도한 죄로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 바로 드러날 새빨간 거짓말을 눈 하나 깜작이지 않고 한 것이다.
박지원은 김정일에게 충실한 종북행위 뿐 아니라 각종 비리 의혹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2000년 박지원과 동향으로 친분이 깊던 박혜룡 아크월드 사장의 한빛은행 466억원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박지원의 연루의혹과 관련, "주변 정황을 따져볼때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검찰의 태광그룹 로비의혹에 대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태광그룹 로비의 몸통은 박지원”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도 김대중 정부 시절 홍보수석, 문화관광부장관, 정책기획수석, 비서실장 등 권력의 요직을 두루 거칠 무렵, 태광그룹이 급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태광그룹 로비는 박지원이 문화부 장관, 홍보수석 때 방송정책을 관장하던 시절 이루어진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거짓과 비정상적인 망발을 쏟아내고도 취소 사과도 않고, 손가락만 보지 말라는 등 책임회피와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박지원이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길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낙향하여 소음(騷音)내지 말고 조용히 사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2010년 10월 26일 라이트코리아 비젼21국민희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촬영 장재균
성 명 서
우리 애국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투표부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과 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한다.
1.대한민국 국회는, 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라. 민주노동당, 전공노, 진보연대 관계자 등이 선관위의 묵인․방치 아래 하남시, 시흥시, 제주도에서 지역주민 수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불법 추진한 사건을 일컬어 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이라 한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사회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선관위의 조직적인 주민소환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주권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표출된다. 따라서 선거는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투표부정을 하였다면 이미 그 생명이 끝난 것이다. 선관위의 투표부정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관위 조직을 쇄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2012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다.
3.대한민국 국회는, 지역주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주민 수만 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권한행사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국회는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에서의 서명조작 의혹을 밝혔으나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흥시, 제주도 주민소환투표에서도 서명조작 행위가 계속되었다. 조속히「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4.대한민국 국회는, 내부고발을 한 공익제보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
공직부패는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남시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을 부패 신고한 공무원이 불법 파면되었는데도 선관위의 눈치만 보고 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도 못하면서 부패신고를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법 파면된 공무원이 하루 빨리 복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0. 10. 26.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