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쇠고기 외교
자기 인기 위해 국익을 저버린
노무현의 쇠고기 외교
반미촛불시위로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노무현이 남긴 유일한 업적이 한미FTA체결인가 하였더니, 반미촛불시위의 불씨였다. 좌익 성향의 독재자 노무현이 봉하마을로 떠났을때 국민은 이제 태평성대가 올 것을 기대했으나, 노무현은 청와대로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위헙한 반미촛불시위의 불씨를 남기고 봉하마을로 떠났다.
한국인이라면 노무현이 나불나불거리는 말은 신뢰성이 없다는 사실 삼척동자라도 안다. 그러나 저 정치꾼 노무현이 대통령 간판을 달고 있었던 시절 미국 편에서는 노무현이라는 간교한 정치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설마 노무현이 국가 대 국가 약속을 자꾸 번복할 줄 알았겠는가? 지금 미개국이라도 국가간의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인데, 한국 대통령이 자꾸 말을 바꾸며, 미국 대통령을 약올리며 약속을 또 어기고 또 어길 줄 꿈에라도 알 수 있었겠는가? 노무현이 저런 천박한 정치꾼이요, 노무현의 말잔치에는 신뢰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미국이 일년만 먼저 알았다 해도 한미FTA 협상 제의를 애당초 정중히 사양하였을 것이다.
노무현이 깔아놓은 덫에 걸린 새 정부가 허우적거리는 꼴을 노무현이 봉하마을에서 즐기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바, 도대체 노무현은 국익을 위한 통치자였는가? 아니면 자신의 인기만을 생각하는 정치꾼이었는가? 노무현은 만약 자기 임기 내에 매듭지을 의향이 아니었다면 애당초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후임 대통령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는커녕 그 어느 후임 대통령이라고 피해갈 수 없는 덫을 깔아놓고 봉하마을에서 히죽거리고 잇다.
위 동영상에서 우리는 지난 1월 중순에는 미국이 노무현이 이번에는 정말로 약속을 지키나보다 여기고 한미FTA 체결 일정을 밟아나가고 있었음을 본다.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한 정부는 바로 노무현 정부였으며, 미국 농림부도 노무현 임기 중에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노무현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미FTA 협상 관건이 쇠고기 시장 개방인 이유는 반미주의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편에서는 노무현이 미국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킨 것을 반미로 이해한다. 김정일 편을 드는 노무현의 본래의 목적은 반미였다. 그런데, 노무현의 임기 중 나라빚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서민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자, 노무현이 한미FTA체결에 눈을 돌렸다. 그러나, 미국 의회 편에서는 반미주의자 노무현이 결자해지를 해주어야, 즉 노무현의 손으로 닫은 쇠고기 시장 노무현 손으로 열어주어야 비준을 해줄 수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 임기 내에 매듭지어져야 했으며, 그것이 바로 저 위 동영상의 배경이다.
멀리 국익을 바라본다면 노무현이 자기 임기 내에 그 문제를 매듭져야 했다. 요즘 좌빨들이 검역주권 운운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지만, 그 세부적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7달 전인 지난해 7월에 있었던 것이다 (참고 : 노무현이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겨주었음을 보도한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2866.html ).
노빠들은 모두 치매 환자들인가? 노무현의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쇠고기 외교 벌써 까맣게 잊었는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은 분명히 노무현의 작품이요, 노무현이 그렇게 미국과 약속한 이상 후임 대통령은 그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었건만, 어찌하여 노빠들이 적반하장 이명박 죽이기를 하고 있는가? 노무현은 여전히 비겁한 정치꾼인가? 만약 노무현 스스로 자기가 깔아놓은 덫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노무현이 어떻게 미국과 국민 사이에서 사기쳐 왔었는지를 우리가 공개하여야 한다.
작금 광우병 괴담 미개족의 반미촛불시위는 국민의 생존권과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외화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는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요, 제2의 IMF 사태는 첫번째 IMF 환난 때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국민의 생존권의 목을 조일 것이다. 김대중이 알짜기업을 모두 헐값에 해외에 매각하였기에 이제는 더 이상 팔 기업도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한미FTA를 원한다면 빨리 체결할 수록 유리하다. 유가 인상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해진 다음에는 한미FTA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체결할 것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국익이요, 질질 끌수록 국민의 경제셍활은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열흘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 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주선으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를 찾았다. 그 자리엔 권오규 부총리도 있었다. 한 총리가 운을 뗀 뒤 송 장관과 김 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참여정부 업적인 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임기 전에 풀도록 결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쇠고기 문제를 풀어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미국도 7월 전에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하자는 로드맵도 설명해 주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74279 )
그러나 노무현은 격한 표현으로 나불거렸다.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내가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여기서 더 밟고 간다는 건가. 당신들은 관료지만 나는 정치인이다.” 이 말은 노무현은 국익과 인기 사이에서 인기를 선택하겠다는 말이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아직 부시 대통령이 도와줄 힘이 있을 때 체결되게 하여야 한다. 7월 전에 미국 의회로부터 비준을 받아내는 것이 한미FTA 막차를 타는 것이다. 8월부터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면 미국 의회는 차기 대통령의 영향 하에 있게 되므로 한국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Vershbow) 주한 미국 대사에 따르면 노무현은 이미 작년 4월에 OIE(국제수역기구)의 과학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노무현 역시 작년 4월 한미 FTA타결에 따른 담화문에서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쇠고기 수입 위생 검역 조건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할 의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은 무려 5개월 질질 끌다가 지난 해 9월 호주 APEC에서 부시 대통령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협상 타결'을 다시 약속하였다. 당시 협상에 관여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당시는 이미 한국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어 협상 타결이 어려워졌고 미국도 이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해 12월 대선 직후 타결한다는 쪽으로 암묵적인 양해가 이뤄졌다"고 했다. 요컨대, 미국이 또 다시 양보하여 석달 후인 12월까지 기다려 주었던 것이다.
그러면 노무현은 어째서 지난해 12월에도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던 것일까? 버시바우(Vershbow) 대사의 분석에 따르면 12월 17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과학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0/2008052000043.html ) 즉, 노무현은 정동영이 당선되었더라면 쇠고기 연령 30개월 이상 이하를 따지지 않고 전면 개방하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정동영이 당선되었더라면 일사천리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려 했는데, 정동영이 패배하자 또 그놈의 고약한 심통(어렸을 때 잘사는 집 친구 가방을 칼로 째던 그 고약한 심통)이 도발하여 이명박 새 대통령 앞길에 덫을 깔아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친김정일 세력이 배후에 있는 노빠들이 광화문에서 반미촛불시위를 선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건강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좌익이 대선에서 패배한데 대한 분풀이로 한미FTA의 판을 깨고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가? 선거에서 지면 미국과의 약속을 헌식짝처럼 저버리고, 광우병 괴담을 조작해 내어 새 대통령을 올무에 빠뜨리는 저 사악학 김대중 일당들. 그리고, 그런 간악한 짓거리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치하하는 김대중과 김대중이 MBC에 심어놓은 좌익 기자들.
사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포함되어야 했던 이유도 노무현이 시간을 질질 끌었기 때문이었다. 금년 2월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졸속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해 5월 말에 OIE가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발표하였기에 그후에 협상하는 국가는 미국 쇠고기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노무현이 시간을 질질 끌지 않고 지난 해 5월 이전에 협상을 끝냈더라면 우리나라 편에서 쇠고기 연령 제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해 5월 이후로는 한국만 OIE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를 탓해야 한다면 OIE가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발표할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었던 노무현을 탓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대중 일당과 노빠들이 반미촛불시위 선동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국제사휘에서 생존하려면 신용이란 자본이 필요하다. 그런데, 노무현이 미국과의 약속을 밥먹듯 어겼으니 이제 한국이 신용을 다시 회복하려면 수백 년을 걸리지 아니하겠는가? 무릇 개인 대 개인의 비지니스에서도 우리는 말을 번복하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들과 거래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노무현이 약속을 여러차례 어긴 것만으로도 미국은 이미 인내의 한계에 달했을 터이니 작금의 반미촛불시위가 길어질수록 한국의 신용도는 급격히 추락하여 수출 시장이 좁아질 것이다.
이렇듯 퇴임 후의 인기를 위해 국익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노무현의 고약한 꼼수는 퇴임 후에도 국익을 위해 자신의 인기를 헌신짝처럼 포기하셨던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의 고결하신 애국심과 어찌도 그리 대조적인지! 1995년 518재판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질의에 대한 소견 및 논평을 비공개로 답변하셨으며, 훗날 한 월간지에만 공개된 내용(http://study21.org/518/document/president_reply.htm ) 중에도 여전히 비공개 내용이 있다. 그 무수한 인민재판의 화살의 날아들던 때에 만약 공개만 하시면 당장에 누명을 상당히 벗을 수 있으셨는데도 국익을 선택하셨으며, 사형선고받는 그 순간까지도 초지일관 국익을 최우선시하셨던 그 어른의 애국심 덕을 우리 모두가 누리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