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이명박정권은 반역의 從犯이 되려는가?
서석천
2010. 7. 25. 11:33
|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임명하면, 정권타도 나서겠다 | ||||||||||
| 이명박 정권의 소위 「중도」는 결국 좌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었는가? 청와대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될 사회통합수석으로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내정했다.朴씨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흥사단에서 잔뼈가 굵은 이로 알려져 있으나, 노무현 정권 당시 6.15선언 실천에 가장 앞장서 온 인물이다. 朴씨는 노무현 정권 기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6·15 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선언문』을 제안하고,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朴씨는 또 2003년 4월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侵攻(침공) 반대를 위한 시민대회」를 주도하하고, 같은 달 16일 「반핵반전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이라크파병반대운동을 이끌어 온 인물 중 한 명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朴씨와 함께 6·15선언 실천 등을 주장해 온 인물은 이적단체로 판시된 범민련, 한총련 같은 단체나 극좌정당인 민노당 소속도 많았다. 신설될 사회통합수석은 시민사회진영을 아우르는 한편 불법·폭력을 마다않는 從北(종북)성향 단체들을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와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누구보다 法治(법치)와 安保(안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사회통합수석에 6.15선언 실천에 앞장서 온 인물을 중용한 데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다. 6.15선언은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違憲的(위헌적) 사문서로 從北(종북)세력의 반역을 정당화시켜 대한민국을 내란 직전의 혼란으로 몰고 간 주범이다. 무엇보다 박인주氏는 6.15선언 이행에 단순 동조한 인물이 아니라 가장 맹렬한 실천을 해 온 인물이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그간 이명박 정권의 애매한 「중도」 노선에 초인적 인내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이번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임명은 從北(종북)세력에 대한 백기투항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를 포기한 행위이며, 앞으로는 반역의 傍觀者(방관자)가 아니라 同伴者(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한다. 청와대가 만일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애국세력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싸웠듯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과 싸울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자 최후통첩이다. 2010년 7월13일 국민행동본부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는 것은 정치 국민행동본부, 천안함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및 대북 중도실용정책·청와대 인적구성 등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비난 쏟아내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는 정치’란 주제로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월례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에는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동복 민주화포럼 상임대표, 김동길 前 연세대 명예교수, 조갑제닷컴 대표 조갑제 기자가 연사로 참여했다.
먼저 양영태 대표는 “천안함 폭침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더라면 국가안보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며, “이제 마지막 기회를 놓혀 버렸다”고 정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을 비난했다. 또 “최근 청와대에서 사회복지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 신설을 발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며, “지금은 소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친북반미·좌경반란세력에 대한 정의로운 응징이 필요한 시기이고, 중도실용을 접어야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나라당과 정부는 종북단체가 천안함 폭침을 정부가 조작했다고 거짓선동을 해도 대응하는 모습이 안보이고, 보수단체만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이래도 망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라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꼬았다. 또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의 패배원인이 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 원인을 ‘정통 보수세력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좌파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엉터리 보수정당, 칠면조, 카멜레온에 비유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한나라당의 문제는 정체성이 모호한 중도회색”이라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운명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정통세력의 중심인 우리에게 있다”며 보수세력의 결집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민주화포럼의 이동복 대표는 지난 9일의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한 마디로 “기가 찬 성명, 절대 환영해서는 안되는 매국 성명”이라며 분개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천안함 폭침을 유엔에 가지고 간 목적은 북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받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관철하는 것이었는데, 채택된 의장성명은 이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며 누가 저질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의장성명에 불신을 나타냈다.
특히 9항의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stress)’는 문장은 우리더러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손발을 묶은 것으로, 앞으로 북한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밝힐 수도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의 의장설명을 위대한 외교적 승리로 생각하고, 균형된 6자회담과 평화협정에 관한 대화를 제의했는데, 이는 북한이 남한의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라며, “이럼에도 정부 여당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고 야당과 좌파세력은 남북관계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여당을 향해 비난을 쏟았다. 특히 최근 청와대가 신설한 사회통합수석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장인 박인주를 내정한 것을 2차대전 시기에 미 국무성을 소련 간첩이 점령했던 상황에 비유하며, 강연 참석자들을 향해 청와대를 향해 박인주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김동길 前 연세대 명예교수는 앞선 두 강연자의 대한민국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발언과 유엔의 의장성명 결과 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국회와 검찰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북한과 연계돼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올해가 6.25 60주년으로 6.25에 출생한 이가 벌써 환갑인데 젊은이들이 6.25에 대해 뭘 알겠느냐”며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원인을 돌렸다.
또 김 교수는 “우리가 월남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독일 월드컵에서 승부를 맞춘 문어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며 “고민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산다. 일제 식민지 그 희망이 없던 시기에 한국 국민은 어느날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선언을 들었다. 이는 하늘의 뜻이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와 적화통일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지 중도실용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덧붙여 “희망이 없는데서도 희망은 있다”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남북통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조갑제닷컴의 대표인 조갑제 기자는 청와대가 사회통합수석으로 거론하고 있는 박인주씨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조 대표는 박씨에 대해 “경북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정권기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6.15실천에 앞장서 온 인물”로 설명했다. 또 “박씨는 친북매체인 인터넷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15정신을 살리기 위해 6.15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무척 의미 있는 행사고 조직구성’이라며 ‘6.15정신을 이 땅에 다시 뿌리내리게 하고 그것이 통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2006년 6월10일 흥사단 대강당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6·15 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C-코리아 되찾기’ 운동도 벌여왔는데 이는 KOREA를 COREA로 바꾸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 외에도 박씨는 「이라크전 파병반대」 등 이른바 「반전평화운동」도 열심히 벌여왔다”며, “2003년 4월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를 위한 시민대회」가 열렸는데,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한 박씨는 자신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수많은 이라크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후세인 정권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것은 세계 민주시민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 대표는 “사회통합위원회가 좌파통합위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희망은 만드는 것이지 선물이 아니다”라고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를 들어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대통령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런데 “ 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은 김정일 정권의 연방제 적화통일방안과 김대중의 사적인 연합제안을 혼합한 반역적 통일방안에 합의하였고, 이 통일안은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고 주장했다. 즉 “6.15 선언 실천은 6.25 동란과 같은 사변획책으로, 6.15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말은 국헌을 문란시킨 뒤 북한정권과 손잡고 한반도를 공산전체주의 체제화하겠다는 반역실천 선포”라는 것이다. 또 “6.15 사변세력이 정치인, 공무원 등 공직자가 되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법망이 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그 법망에 구멍을 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법망을 수리하고 6.15 선언을 폐기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대통령직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 제66조에 명기된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고 힐난했다.
덧붙여 “이 대통령의 중도노선은 그 본질이 헌법상의 책무를 포기하고 6.15 연방제 적화 세력과 공존하고 동거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임이 드러났다”며, “김대중, 노무현이 깔아놓은 반역노선의 또 다른 승계”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말을 관리하는 연설문 담당 비서실 간부에 기회주의적이고 좌경적인 인물들을 골라서 앉힌 것, 통일비서관에 6.15 선언 지지자를 임명한 것, 사회통합 수석 비서관에 6.15 실천 주창자를 임명하려 하는 것. 이 모두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반역세력은 아니지만 이단세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취임후 한번도 6.15 선언의 반헌법성을 지적하지 않았고, 반역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마치 “권총을 찬 형사가 살인범이 그의 목전에서 시민을 칼로 찌르는데 권총을 뽑지도 않고 "나는 중도실용자이다. 두 사람은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 대표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이단화된 이 대통령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접고, 그를 6.15 사변협력자로 간주하고, 그와 결별을 선언해야 한”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경고가 말장난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정통세력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가 답이다. 정통세력이 눈에 핏발을 세워야 한다. 국가의 생존, 개인의 자유,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걸린 생존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점을 직시하지 않는 한 활로를 찾을 수 없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며 조직화를 강조했다. 특히 조 대표는 “6.15 사변세력이 민주-합헌세력으로 위장, 정권을 잡고, 본색을 드러내, 북한정권과 연방제적화통일을 추진, 국토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때는 국군이 행동해야 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고 호헌을 위한 결단이다”라며, “국군이 호헌세력의 최후 보루로 남도록 지금부터 국군을 격려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외쳤다.
강연 후에는 前 육사교장 민병돈 예비역 중장의 선창으로 힘찬 만세3창을 부른후 이날 강연회는 끝을 맺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옮긴글- |
